▲6월 11일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
1)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채워진 민정수석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을 관리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민정비서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태형 변호사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불거진 대통령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통령 부인 김혜경 씨의 소셜미디어 활동 의혹을 다룬 '혜경궁 김씨' 사건 등을 변호했다.
2018년 7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이태형은 2019년 12월~2021년 1월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의 사외이사를 지냈다.
2021년 한 시민단체가 이 대통령이 이태형에게 지불해야 할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2022년 수원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문화일보가 2022년 9월 15일 입수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을) 의심하게 하는 여러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고, 당시 경기도청 자문계약 등에 관여한 비서실 직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전치영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선거법 항소심 재판에 참여했다. 전치영과 이태형은 법무법인 M에서 함께 근무했는데, M 소속 변호사 4명이 쌍방울 본사 또는 계열사 사외이사를 지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치영도 2022년 쌍방울 계열사인 디모아 사외이사를 맡았다. 한편 윤석열정부가 법무부로 넘겼던 인사 검증 기능을 공직기강비서관이 맡는다.
법무비서관에 내정된 이장형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2024년 12월 수원지법이 이장형이 낸 법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며 재판이 4개월 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상호 변호사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곧 생길 사법제도비서관을 빼면 민정비서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로 채워지는 셈이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이에 대해 "대통령 방탄을 위해 민정수석실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이해충돌이자 공직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핵심 참모진도 요직에 속속 배치되고 있다.
성남시에서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대통령과 연을 맺어 온 김현지 전 보좌관은 총무비서관에 내정됐고, 성남시 대변인과 경기도 언론비서관 등을 지낸 김남준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은 제1부속실장에 내정됐다.
경기지사 정책비서관을 지낸 김용채 전 보좌관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내정됐다. 김용채와 김현지 모두 이 대통령의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대외적으로 눈에 띄는 자리만 보면 '통합 인선'이라 볼 수 있으나, 실무 라인에선 이 대통령 측근 그룹의 영향력이 상당해 보인다"고 했다.
2) 차명 부동산 이어 차명 대출 의혹 터진 오광수
아내 명의 차명 부동산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인 오광수 민정수석에게 검찰 재직 시절이었던 2007년 차명 대출을 알선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TV조선에 따르면, 오광수의 친구 전아무개가 오 수석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해당 저축은행의 사주 박아무개는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오광수가 아니라 자신이라며 전씨에게 5000만 원 가량을 갚았다고 한다. TV조선은 "실제로는 이 대출이 박씨의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오광수는 TV조선과 동아일보의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오광수의 차명 부동산도 여당 내에서 계속 논란거리가 됐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의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SBS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오광수 수석이 자신이 대통령에게 부담될지 고려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다룬 신문 사설들도 비판 일색이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에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명확한 해명없이 넘어가긴 어려운 사안"이라며 박근혜정부 시절 우병우 민정수석이 처가 땅 차명 소유 의혹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퇴진 요구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일보도 "세금 몇 푼 아끼겠다고 소유권을 지인에게 넘기는 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또한 명백히 불법이다. 토지는 왜 넘겼는지는 더더욱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에서 이를 거르지 못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오 수석 임명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3) '인기투표', '조직동원' 우려되는 고위직 국민추천제
대통령실이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들로부터 각 부처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들을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로부터 주요 공직의 인사 추천을 받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해 '진짜 인재'를 찾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런 시스템이 '인기 투표'나 '조직 동원 투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회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지역위원장을 장·차관직에 추천해달라는 글이 공유됐다.
이 지역의 한 민주당 지지자는 "해당 위원장이 지역을 위해 한 일이 없는데, 단지 지역위원장이라고 검증 없이 무조건 인재로 장관이나 차관직에 추천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온라인에는 민주당 강성 친명계 중진 B의원 이름이 적힌 '국민추천제 안내' PDF 파일이 공유됐다. 해당 파일엔 국민 추천 시스템을 이용해 B의원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세부적으로 안내돼 있다.
이재명 지지자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에도 특별검사·장관 등을 추천했다는 인증글 수십개가 올라왔으며, 추천 대상은 대부분 친명계 인사나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인물들이었다.
국민추천제의 도입 목적과 맞는 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인사추천제는 넓게 인재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 좋지만, 양질의 인재는 추천되지 못하고 '자가발전'하는 사람이 되려 더 많이 추천받는 경우가 많아 그동안 성공적 운영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는 인사권자가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통해 단행하고, 성과로서 국민에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인사는 여론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4) 북한의 '새로운 핵시설' 보고한 IAEA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이 새로운 핵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 강선과 영변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 사항이 있다"면서 "영변에 새 건물을 건설 중인 것을 모니터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는 "이 시설은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유사한 규모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다. 강선에는 핵탄두를 만드는 데 쓰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제조 시설이 있다고 알려졌다.
KBS가 확보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영변의 새 핵시설은 기존 50메가와트급 원자로와 방사화학실험실 사이에 위치한 파란색 지붕 건물로, 가로 약 120m, 세로 약 45m로 강선 핵시설과 비슷한 크기다. 지난해 말부터 바닥에 수십 개의 구멍을 뚫는 공사가 진행됐던 자리로, 우라늄 농축 시설 내 원심분리기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로시는 또 "영변의 기존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운영 주기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중순 가동을 일시 중단했던 영변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IAEA는 영변 경수로도 올해 4월 한 달간 중단된 것을 빼고 안정적으로 가동 중이라고 했다.
IAEA가 이번에 공개한 핵시설은 영변과 강선에서 이미 가동중인 핵시설과는 별개의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조선일보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분석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꾀하는 이재명정부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5) 배달노동자 최저임금, 내년 도입 무산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를 내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권고문을 통해 "도급제 등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다.
공익위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은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라"고 권유했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요구해왔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다. 배달라이더처럼 건별로 일하는 특성상 실제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도 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시간당 표준 작업량을 도출해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준비시간과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 '랜섬웨어 피해' 36시간 동안 쉬쉬한 예스24
국내 3대 온라인서점 중 하나로 꼽히는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만 이틀째 접속 불가 상태가 됐다.
도서와 티켓 구매, 전자책, 전자도서관 등 모든 서비스 접속이 안 되는 상태다.
예스24는 10일 오후 4시 입장문을 통해 "9일 새벽 4시경 랜섬웨어로 인한 장애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며 해킹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시스템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복구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한겨레에 따르면, 해커들은 랜섬웨어 공격으로 회원 정보 등을 암호화한 뒤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스24는 "회원 개인정보는 일체 유출 및 유실이 없는 점을 확인했으며, 주문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역시 정상 보유 중"이라고 했지만, 2023년 알라딘 전자책 해킹 및 유포 사건처럼 저작권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스24가 처음부터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비판받고 있다.
예스 24는 랜섬웨어 공격이 발생한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를 했지만, 홈페이지에는 '시스템 점검 중', '시스템 장애'로만 공지했다.
예스24 홍보대행사는 10일 오전 한겨레의 문의에 "랜섬웨어나 해킹은 전혀 아니다. IDC 장비 문제로 인한 접속 오류"라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같은날 오후 3시 38분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이 KISA 자료를 통해 해킹 사실을 보도하자 22분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어 해킹 사실을 인정했다.
예스24는 "접속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들과 관계사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 중이며, 서비스 정상화와 함께 구체적 피해 범위별 보상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비스가 언제쯤 정상화될 지는 불투명하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강북도 심상찮다… 새 정부 '부동산 신호' 시급
▲ 국민일보 = 3대 특검법안 의결 사정정국 시작된다
▲ 동아일보 = 李 "호혜평등 교류 추진" 習 "자유무역 함께 수호"
▲ 서울신문 = '이재노믹스' 역대급 K불장
▲ 세계일보 = '3대 특검' 동시 가동 "내란심판 민의 부응"
▲ 조선일보 = 다자주의 꺼낸 시진핑… 李 외교 시험대
▲ 중앙일보 = '11월 경주 APEC' 초청 '동반자관계 격상' 화답
▲ 한겨레 = 한·중 정상 첫 통화 '관계 개선' 공감대
▲ 한국일보 = 특검은 특검, 협치는 협치… 李의 '투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