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동아일보 4면 기사.
동아일보
1) 국민의힘 대선 패인은 '윤석열 지지층' 이탈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의 대규모 이탈이 국민의힘의 2025년 대선 패인으로 작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임하면서 '반 이재명' 정서로 구도 변화를 꾀했지만, 탄핵 당한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원죄론을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동아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선 직후인 4일과 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중 76.8%만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다고 응답했다.
윤석열에 투표했던 응답자 중 23.2%는 11.9%는 이재명 대통령을, 8.3%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예 투표를 포기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보수진영의 핵심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윤석열 지지자의 19.4%가 이탈했다. 이 지역 응답자의 80.6%가 김문수에게 투표했지만 12.9%는 이재명을 뽑았고, 이준석에게 투표한 응답자는 6.5%였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의 대구와 경북 득표율은 각각 75.14%, 72.76%였지만 21대 대선에서 김문수의 대구, 경북 득표율은 각각 67.62%, 66.87%에 그쳤다. 반면 이재명은 20대 대선보다 21대 대선에서 대구(21.6%→ 23.22%) 경북(23.8%→ 25.52%) 득표율이 소폭 올랐다.
윤석열 투표자의 표심 이동이 가장 컸던 곳은 광주·전라 지역으로 52.6%만 김문수를 그대로 지지했다.
윤석열 투표자 중 김문수를 뽑은 응답자는 서울은 81.1%, 인천·경기 81.3%, 부산·울산·경남(PK) 81.1%, 대전·충청 75.5%, 강원·제주 70%였다.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평가가 많은 60대 이상 연령층도 진보 성향이 강한 이른바 '86세대'가 60대에 진입하면서 변화가 생겼다. 60대 응답자의 46.3%는 이재명에게 투표했다고 답했고, 김문수는 43.1%였다.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응답자 중 42.2 %는 '여당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탄핵을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답했다.
손열 EAI 원장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 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대선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신정섭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남권 등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도 나타난 균열 조짐은 국민의힘의 미래 지지 기반 약화를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22.5%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2) 여당이 법 바꾸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 자동종료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임기 종료까지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등 5개 재판이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진다. 18일로 다가온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미룰 수 있다.
학계에서도 논란이 분분한 현직 대통령 재판 진행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이 "2~3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으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추가됐다. 상법과 함께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지역사랑 상품권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동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재계는 상법과 노동조합법에 대해 기업의 경영 재량권을 축소하고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 직전 김태규 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이진숙 위원장 혼자 남아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진숙은 자진사퇴의 뜻이 없지만,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진숙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정부 조직이 바뀌면 이전 기관장들의 임기는 종료돼 (방통위원장을) 새로 뽑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의 방송 통신업무를 방통위로 이관하고 방통위원을 9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 법은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부칙을 넣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진숙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3) 유례 없는 '3특검 동시출격'이 만든 인물난
민주당 주도로 5일 통과된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개 특검법 공포를 앞두고 특별검사 적임자 물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특검법안들은 이르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공포되면 나흘 안에 특검 출범도 가능하다.
문제는 3개 특검 동시 가동으로 인한 인력난이다. 더구나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과 정당 가입 이력이 없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3~4년을 이 특검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당에 법률가 출신이 많은데, 당원이었던 사람은 아예 특검 후보가 될 수 없어 후보군이 매우 좁다"고 밝혔다.
당장 각 특검팀의 사무실을 찾는 것도 난제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은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 등 총 35개에 달한다. 파견검사만 최대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이 투입되어 총 600명에 달하는 최대 규모 수사팀이 일할 공간이 필요하다.
특검의 수사대상은 총 35개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특검 16개, 채상병 특검 8개이며,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수사기간은 두 차례 연장하면 최장 170일(채상병 특검은 140일)까지 가능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되도록 올해를 넘기면 안 된다는 시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를 넘기면 내년 지방선거 정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 수사'라는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대미통상 키 잡을 외교안보특보에 김현종 유력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국일보와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김현종은 노무현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다.
김현종은 문재인 정부에도 통상교섭본부장과 안보실 2차장으로 참여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와 관련한 FTA 개정에 관여했다. 지난달 5일에는 이재명의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집권 후 중용이 점쳐졌다.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되면 최우선 현안은 대미 관세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이 대통령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원장으로 지명한 데 이어 1·2차장에 서훈 전 원장 라인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일보는 김성배 전 국정원 해외정세분석국장과 장용석 전 북한정보분석국장을 국정원 1·2차장 후보로 거론하면서 이들이 노무현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근무한 서훈 전 국정원장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했다.
외교부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무고시 13회 동기인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5) 리박스쿨 주관 행사에 이름 올린 서울시 "몰랐다"
서울시가 보수성향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주관한 행사에 공익활동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시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2023년 11월 29일 리박스쿨이 주관하고 기회평등학부모연대가 주최한 '한일 상생 문화 공감 세미나' 행사를 지원했다.
행사 영상 등을 보면, 행사의 문을 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 대해 너무 무지했다"며 "그런데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을 무려 일곱 번이나 갖는 상황을 보며 민간에서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 참석한 김호월 전 홍익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기 35년 동안 발전한 것이 많다. 여자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는 등 남녀평등이 이뤄졌다"며 "일본이 식민 시절 만들어 둔 해도를 맥아더에게 가져다 줘서 인천상륙작전이 이뤄졌다. 일본이 있어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행사의 후원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시는 2023년 기회평등학부모연대에 152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이 행사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후원 명칭을 쓰려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해당 단체가 무단으로 진행해 당시 행사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지원 단체가 1년에 100개 가까이 되다 보니, 각 단체가 세부적으로 어떤 행사를 여는지 모두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6) 지방 이전한 공기업, 10년 만에 '사내 부부' 급증
2013년 이후 서울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기업들에서 사내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 근무로 인한 만남의 기회 부족과 공기업들의 결혼·출산 지원 정책 확대가 맞물리면서 '컴퍼니 커플'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2013년 이후 서울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긴 공기업 10곳의 사내부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서부·동서·남동·중부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곳은 부부끼리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100쌍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서울 삼성동에서 경북 경주로 본사를 옮긴 한수원은 지난달 말 기준 사내 부부가 669쌍으로 전체 임직원 1만2669명 중 10.6%를 차지했다. 2015년 307쌍에서 10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충남 태안의 한국서부발전도 직원 2671명 중 125쌍이 사내 부부로 5년 전 대비 60% 이상 늘었고, 2014년 경기 분당에서 대구로 옮긴 한국가스공사도 지방 이전 직전 55쌍에서 112쌍으로 증가했다.
한국서부발전 김모 대리는 이 신문에 "수도권에서 결혼 상대를 만나기 어렵다 보니 나처럼 사내에서 배우자를 찾는 컴퍼니 커플이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 발전 공기업 직원은 "시청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과 소개팅하고 나면 더 이상 회사 밖에서 만날 사람이 없어 결국 사내 커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기업들의 결혼·출산 지원 정책도 사내 부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부발전의 경우 작년부터 사택에 입주할 때 태아(胎兒)도 동반 가족 수에 포함하도록 해 출산 지원 혜택을 강화했고, 남성 직원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도 확대했다. 서부발전은 직원의 출산 자녀가 2021~2022년에는 각 71명, 2023년 73명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104명으로 1년 만에 42%나 증가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보수도 수긍할 '인물 찾기'… 3특검 성패 '첫 단추'
▲ 국민일보 = 거침없는 슈퍼여당 '李 재판정지법' 추진
▲ 동아일보 = 지자체 '시간 표시 신호등' 실험, 전국을 바꿨다
▲ 서울신문 = 李대통령, G7회의 간다 실용외교 초고속 데뷔전
▲ 세계일보 = 민생·소통·개혁 방점 국정 기조 드라이브
▲ 조선일보 = 좌·우 통념 깬 실용 대만 반도체의 도약 진보정권이 이뤘다
▲ 중앙일보 = 트럼프와 첫 만남 G7서 외교 데뷔전
▲ 한겨레 = 정무 우상호…민정엔 '검찰 특수통' 오광수
▲ 한국일보 = '野대표 만나는 날' 정례화가 협치의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