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1) 막 오른 대선 본투표, 0.3%만 개표해도 결과 예측
헌정 이래 14번째 대통령을 뽑는 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의 리더십 공백도 171일 만에 끝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보궐선거는 투표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선거보다 2시간 연장된다.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인 저녁 8시께 발표될 예정이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전국 254개 개표소로 옮겨진다.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은 3일 자정 전후 드러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간 득표율 격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개표 개시 후 약 3시간 무렵 당락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검표 작업과 투표용지 길이가 개표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번 투표용지는 7명의 후보자명만 기재돼 과거 대선 대비 짧아 시간 단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당선자 예측 시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르면 2시간 이내에도 방송사의 '당선유력' 예측이 나올 수 있다.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개표 2시간 만인 밤 10시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며 한 방송사는 개표율 0.3% 상황에서 당선 확실을 선언했다. 반면 2022년 20대 대선은 초접전 양상으로 선거 이튿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거론됐고 3시를 넘긴 후에야 '확실' 판정을 받았다. 당시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 차이는 0.73% p에 불과했다.
KBS와 MBC, 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직후인 저녁 8시께 나올 예정이다. 지난 대선에서 자체 출구조사를 했던 JTBC는 이번엔 출구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역대 대선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02년 16대 대선부터 2022년 20대 대선까지 모든 대선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당선자를 정확히 예측했다.
2002년 대선 출구조사 결과(노무현 후보 48.2~49.1%, 이회창 후보는 46.7~46.9%)는 실제 득표율(노무현 48.9%, 이회창 46.6%)과 거의 일치했다.
박근혜 후보 50.1%, 문재인 후보 48.9%로 예측한 2012년 대선 출구조사도 실제 득표율(박근혜 51.6%, 문재인 48.0%)을 감안하면 오차범위(1.6%p) 이내였다.
다만 높은 사전투표율 34.74%이 출구조사 예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선의 당선자는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며 신임 대통령 취임식은 4일 국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 '김건희 무혐의' 서울지검장 사표 수리, 새 정부가 결정한다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지검 4차장의 사직서가 2일까지 수리되지 않아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들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사건의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인물들이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이날까지도 퇴임식을 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창수는 대선 본투표가 실시되는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받으며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검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 파장 확산되는 리박스쿨 사건
스마트폰 교육을 명목으로 노인들에게 댓글 조작 방식을 교육해 여론 공작을 시도한 리박스쿨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가 확인한 2022년 10월 7일 리박스쿨의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교육' 동영상에 따르면, 월간지 기자 출신 강사 김아무개씨가 노인 수강생들에게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는 추천을 누르고 좌편향된 기사는 추천을 누르면 안 된다"고 교육했다. 김씨는 "20대와 40대 여론은 댓글이 좌우한다"며 베스트 댓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도 댓글 달기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만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해 댓글 조작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손효숙은 이 단체 행사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묶어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1시간 단위로 17개팀을 짜서 해당 시간대에 댓글이 올라오면 '좋아요' 총알을 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효숙의 연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속대응단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문수가 손효숙과 2022년 4월 김아무개씨의 추모대회에 참석한 모습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했다.
신속대응단은 "김씨는 나라지킴이고교연합의 초대회장을 지낸 대표적 극우인사였다"며 "당일 행사장 영상을 보면 김문수 후보와 손씨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는 2017년 6월 손효숙이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주최 행사에서 강연을 진행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단체 홈페이지에는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며 지난달 18일 후보직을 사퇴한 구주와 전 자유통일당 대선 후보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4) 민주당은 '사기' 아니라지만 로저스 "이재명 지지한 적 없어"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부인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로저스는 한국일보와의 영상통화에서 "나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자신의 신원 확인을 해준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로저스는 조선일보 특파원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이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선언도 한 적이 없다", "내 이름이 이렇게 부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했고, KBS 인터뷰에서도 "어떤 정치인도 지지한 적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2일 로저스가 승인했다는 원고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도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지지 표현이 아닌, 한반도 평화를 강조한 이재명의 접근이 "실리적이라고 인지한다"는 평가만 담겨 있었다. 송경호 교수와의 위챗 메시지에서도 로저스는 "한국에 당연히 관심이 많지만 그(이재명)를 잘 모른다"며 "(지지는) 외국인으로는 너무 강한(표현)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2일 "로저스의 이재명 지지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규탄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단 공동단장은 이재명과 이재강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국제협력단장,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등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은 2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선대위에서 해명했으니 보라"며 답변을 피했고, 민주당도 "공작이나 사기라고 볼 순 없다"고 하면서도 더이상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5)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 국회 소집한 민주당의 속내
민주당이 새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2일 제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5일 임시국회 집회를 공고했는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방탄 입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이라고 비난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해야 하는데 6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회에서 지원해 줄 것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5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입법 속도전은 18일 예정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재판을 대선 후로 연기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가 문제다. 재임중인 대통령의 재판 속행 여부를 결론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재명의 형사재판은 처벌조항 삭제로 종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18일 이전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한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며 "이재명 면죄부 주기 프로젝트가 본격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건 입법이 아니라 독재의 서막"이라며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탄을 위한 국왕이 되려 한다"고 했다.
6) '진주만 기습' 비견되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
우크라이나 정부가 1일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5곳을 무인기 드론 117대로 기습 공격해 전략폭격기 41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용기의 피해 규모를 약 70억 달러(약 9조7000억원)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 벨라야 공군기지, 무르만스크주 올레냐 공군기지 등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특히 벨라야 기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4300km 떨어진 곳으로, 2022년 2월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가 가한 최장거리 공격이다. '거미집 작전'으로 명명된 작전에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목재 상자에 숨겨 화물 트럭으로 위장한 차량에 보관한 후 러시아 본토 깊숙이 밀반입해 원격 발사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획 수립부터 성공적인 실행까지 1년 6개월 9일이 걸렸다"며 "러시아 장거리 전폭기의 최소 34%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는 또 "공격을 감행한 작전 본부는 FSB 바로 옆에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는 이번 공격을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비견했고, CNN도 고대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목마'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다,
맥스 부트는 "일본은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던 하와이를 공격해 항모가 해군 전력의 중심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며 "우크라이나도 이날 공격으로 일본처럼 '전쟁의 규칙'을 다시 썼다"고 평가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동아일보 =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조선일보 = '빛의 혁명 완수'-'거짓 없는 나라 건설'
▲ 중앙일보 = 열네번 째는 누구
▲ 한겨레 = 오늘의 한표, 희망을 밝힌다
▲ 한국일보 = 찍어주세요 분열에 마침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