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9월 30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전남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시설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토론회 내용은 다소 실망스러웠지만,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의미 있는 기후 정책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탈석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제시했다. 산불 발생 지역의 생물다양성 복구와 탈 플라스틱 국가 로드맵을 거론하기도 했다. 원전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정책을 마련한 것은 아쉽지만, 나는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한 중요한 기후 공약을 책임 있게 집행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문제에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경제와 기후를 대립 선상에 두고 한 가지를 선택하길 종용하는 태도를 갖는 이들과의 싸움에서 대통령이 이겨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 대통령이 정치적 경쟁자들에게서도 배울 점을 찾는 포용적인 정치를 행하길 바란다. 비록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의미 있는 정책을 여럿 제시했다. 특히 권 후보가 제시한 부유세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에서는 부유세가 다소 낯선 개념이기는 하지만, 10%의 부유층의 절반이 넘는 탄소배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후위기 또한 불평등과 연계가 크다. 기후위기 문제에서 책임이 큰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보다 공정한 세금을 도입하여 사회적 소수자 복지에 쓰는 더 많은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문제와 불평등 완화 문제를 어떻게 연계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도 과제가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가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기후위기 해결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결합하여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공약에 빠졌지만 이 대통령이 주장한 과거의 공약도 다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탄소세'는 시민의 복지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투여될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키가 될 수 있다. 2022년보다 2025년 기후위기가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기후위기 정책도 미지근해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화끈해질 필요가 있다.
경계를 넘나드는 정치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 이후 수립되는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크다.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분열되고 있고, 차별과 혐오가 이전보다 더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는 생각을 거두기 어렵다. 경제위기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증가, 기후위기까지. 문제는 산적하고 해야 할 것은 많은 이 시기에 새로운 정부가 중심을 잘 잡길 바란다.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용기'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있게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소중하고,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우선시하길 바란다. 산업과 경제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포기하거나 기후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길 기대해본다. 계엄과 탄핵 이후의 정치라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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