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 한국일보 5면 기사.
한국일보
1) 윤석열정부에 당한 민주당, '윤 정부 알박기' 솎아낸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후 임명됐거나 임명을 기다리는 공공기관장 54명을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 후 이들의 퇴출을 압박하기로 했다.
동아일보가 민주당 추산 자료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자료를 종합해보니 비상계엄 이후 21일까지 총 54명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거나 임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서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 21명이다.
기사에는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김삼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유종필 창업진흥원장,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그리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박선영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이 거론됐다. 이들의 임기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6개월 이상 남은 상태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내란 은폐·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영 의원)를 구성했는데, 특위는 일부 인사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낙하산' 의혹이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과정을 조사하는 상설 특검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정권 초부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감사원 감사, 각종 수사 등을 밀어붙여 전임 정부가 알박기한 인사들이 못 버티고 알아서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최종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임기와 맞춰야 하겠지만 그 전에는 대대적인 조사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무리하게 받아내려다가 환경부장관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등이 유죄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 시비가 이는 등 정권교체기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됐다.
2) '공공의대 신설' 71%, '여가부 폐지' 63% 찬성
한국일보가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과 정책 16개를 추려 실시한 공약 인식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10명 중 7명이 공공의대 설립, 선택적 모병제, 부자 증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도 60%대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약속한 '공공의대 신설과 자치단체 소속 공공의료원 강화'는 지지 후보와 연령,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어 71%의 찬성률에 이르렀다.
역시 이재명의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찬성도 71%로 나타났지만, 정책 적용 대상인 18~29세 남성의 경우 찬성 비율이 54%로 가장 낮았다. 고소득자나 기업에 세금을 더 걷는 부자 증세 방안도 71%가 찬성했는데, 주요 후보 중에서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부자 증세' 방침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추진하는 통일부 폐지(64%)와 여성가족부 폐지(63%)도 상대적으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민주당의 '기획재정부 쪼개기'(예산과 재정 부문 분리)도 51%가 좋다고 답했다. 다만, 여가부 폐지의 경우 30대 남성 76%가 지지한 반면, 20대 여성 49%는 반대해 성별에 따른 인식차가 뚜렷했다.
반면 주4.5일제(44%), 고위공직자 여성할당제(41%), 기본소득(39%), 지자체의 최저임금 결정(33%) 등은 찬성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쳤다. 주4일제는 블루칼라(43%)와 화이트칼라(62%) 노동자의 찬성률이 대조적이었는데, 주4일제 혜택을 사무직 노동자들이 주로 누릴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여성할당제의 경우 20대와 30대 남성의 찬성률이 각각 19%, 25%로 유독 낮았다.
이번 조사는 주요 정당 후보들의 대선 공약과 정책 방향 가운데 16개를 추려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 이재명 '나랏빚 무식' 발언에 전문가들 "우리가 기축통화국인가?"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 1년 GDP 국민총생산이 2600조원이다. 1000조원이면 국가부채가 50%가 안 되는 건데,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가 110%가 넘는다."
이재명이 21일 인천 유세에서 집권 후 '확장 재정'을 공약하며 한 말들이다. 중앙일보가 이 발언들을 검증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4월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상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110%를 넘는 나라가 10개국이다.
이 중에는 일본(234.9%), 그리스(142.2%), 이탈리아(137.3%), 미국(122.5%), 프랑스(116.3%)가 포함된다. 일본보다 높은 나라는 2023 내전 발발 이래 정정 불안에 시달리는 수단(252%)뿐이다.
중앙일보는 "전문가들은 달러·엔화·유로 등을 쓰는 기축통화국인 선진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기축통화국은 유사시에 자국 돈을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의 국제적 수요가 있어 채무가 많아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저금리로 국채 발행도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국가 채무가 늘면 신용등급이 강등돼, 자본 유출이 커져 국가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올해 부채비율(54.5%)은 싱가포르(174.9%), 이스라엘(69.1%), 뉴질랜드(55.3%)에 이어 4번째로 높고, 11개 비기축통화국가의 평균(54.3%)을 넘었다.
신문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예정된 한국은 세금을 낼 경제활동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층은 많아진다. 가만히 있어도 국가 채무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재명 측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후보 발언은 나랏빚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재정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여유가 있는 국가가 국민의 부담을 우선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4) 건진법사 폰에 '샤넬백 심부름' 비서의 연락 내역 없어
윤석열 부인 김건희의 샤넬백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와 김건희의 수행비서 유경옥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경옥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전성배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나온 셈이다.
전성배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아무개로부터 2022년 4월과 7월 각각 1000만원 이상, 800만원에서 900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를 받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가 지난해 12월 확보한 전성배의 '법사폰' 3대를 포렌식한 결과, 유경옥의 연락처는 저장되어 있지만, 그와의 통화나 문자 기록이 전혀 없었다. 법원 영장으로 가능한 통신사실 확인은 자료 조회 기간이 최대 1년이라 2022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유경옥의 휴대폰도 최근 교체한 아이폰 기기라고 한다.
검찰은 김건희를 청탁 수수 혐의에서 빼기 위해 전성배와 유경옥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전성배는 지난달 20일 첫 소환 조사에서는 "통일교 윤씨에게 받았던 샤넬백을 잃어버렸다", "김건희 측에 백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유경옥이 추가 비용을 내고 샤넬백 2개를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기록을 확보한 후 실시한 17일 조사에서는 "유경옥에게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했고, 이를 받은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전성배와 유경옥, 그리고 통일교 윤씨 등을 재소환해 대질 심문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통일교는 "(윤씨) 개인의 사적 행동일 뿐 통일교와는 연관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통일교 관계자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기사를 보고 (한 총재의) 출국금지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5) 야근노동자 배려 없는 지하철 막차시간 조정
8월부터 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을 각각 30분 앞당기기로 한 서울시의 결정을 놓고 수도권 직장인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미화원 등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를 위해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기존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5시로, 막차는 새벽 1시에서 밤 12시 30분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일 기준 첫차 시간대 이용객이 7만 3657명으로 막차 시간대 이용객 6986명보다 약 10배 많다며 첫차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야근 노동자들사이에 "막차 시간을 앞당기면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오전 1시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심야 N버스도 전체 지하철역의 76 %를 커버하기 때문에 막차 승객의 88%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 얘기다. 서울과 출퇴근 동선이 긴 인천에는 '별밤버스'라는 심야 시내버스가 있지만, 경기도에는 그마저도 없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들도 반발하고 있다.
김진환 민주노총 산하 교통공사노조(1노조) 교육소통실장은 한겨레에 "노사가 근무시간 변경 등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해 당혹스럽다"고 했고, 이양섭 서울 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위원장도 "서울시가 4월쯤 의견을 물어오긴 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공식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6) 인도네시아판 '역사전쟁' 점화
인도네시아에서는 8월 17일 독립 80주년을 맞아 문화부가 발간할 새 역사책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100여 명의 학자가 집필진에 참여하는 역사책은 고대사와 네덜란드 강점기, 20세기의 고도 압축 성장기를 거쳐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의 집권까지 망라하는데 32년간 나라를 철권통치한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문제다.
1966년부터 1998년까지 대통령에 재임한 수하르토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라고 불리지만, 한편으로는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이기도 하다. 재임 기간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무려 150∼350억 달러로 추산되고, 공산주의 척결 등을 내세워 민간인 수십만 명을 학살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평가도 받는다.
역사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자신이 과거 수하르토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학생 운동가 출신이지만 지금은 그의 집권 초기 경제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객원 연구원인 마데 수프리아트마는 이번 역사책 집필 과정이 1975년 수하르토 정권 당시 발간된 '인도네시아 국민사' 시리즈(전6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도네시아 국민사가 군부를 미화하고 내용도 부정확했는데, 현 정부가 이번에도 같은 접근법을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 게 우려스럽다고 그는 말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수하르토의 옛 사위이면서 수하르토 정부 시절 반정부세력 진압에 나선 특수부대 사령관이었다는 점이 사람들의 감정선을 건드린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재명 47%·김문수 34% '보수 결집'에 격차 줄었다
▲ 국민일보 = 졸업 대신 유학… 짐싸는 석박사
▲ 동아일보 = 이재명 선두 유지 김문수 본격 추격 이준석 완주 선언
▲ 서울신문 = 공정위 또 헛발… 카카오T 과징금 전액 취소
▲ 세계일보 = 李 우세 속 金 추격전 대선 후반전 진영결집
▲ 조선일보 = 이재명 주춤, 김문수·이준석 상승
▲ 중앙일보 = 민주당 대법관 증원안 법조 경력 없어도 가능
▲ 한겨레 = 자영업 '내란 직격탄' 1분기 매출 확 줄었다
▲ 한국일보 = 공공의대 공약 찬성 71%, 기본소득은 39%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