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1) 노상원, 검찰총장 퇴임 전부터 윤석열 도왔다
12.3 내란의 '민간인 비선'으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에 있을 때부터 그의 대선 계획에 깊이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건들을 한겨레가 21일 보도했다.
윤석열과 노상원이 서로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부인하지만, 노상원이 "윤석열을 비선으로 돕고 있다"고 말하는 녹취록도 나왔다.
보도의 근거는 노상원이 2020~2021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식목일 행사 계획', 'YP(윤석열 프레지던트 추정)작전계획', 'YR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들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등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노상원으로부터 압수한 것들이다.
노상원 문건과 윤석열의 행보가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
2020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목일 행사 계획'에서 노상원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임 시기를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 직전이 유리, 기자회견은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임합니다'라고 간명하게 함"이라고 명시했다. 실제 윤석열은 서울시장 선거 한 달여 전인 2021년 3월 4일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짧은 입장문과 함께 검찰총장에서 물러났다.
문건에는 "(2021년) 9월을 목표로 국민의힘에서 모셔가는 형식으로 영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윤석열은 그해 7월 국민의힘 영입 제안을 받고 입당했다.
'YR계획'에는 "국립묘지 참배,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박정희 등 전직 대통령 두루 참배" 등의 내용이 적혔다. 실제 윤석열은 2021년 10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정희, 김대중, 이승만,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 11월 11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도 찾았다.
노상원이 비상계엄 선포 전 사람들에게 윤석열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내용들도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2일 지인이 노상원에게 "노 장군님, 그 국방 라인에서 근무하세요, 용산 라인에서 근무하세요"라고 전화로 묻자 노상원은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라며 "하여간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브이(V, 윤석열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 드리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노상원은 "도와 드리고 있는데 며칠 지나면 제가 왜 바빴는지 아실 거예요"라는 말을 반복했다.
지인이 사위의 준장 진급에 감사를 표시하자 노상원이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어떻게 걔를 도와줬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내용도 나온다.
계엄선포 당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에서 있었던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의 검찰 진술서에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어.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노상원 발언이 들어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1월 검찰 조사에서 "2022년 5월 김용현 경호처장 임기 초에 노상원이 대통령실로 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노상원은 수사 과정에서 이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작성 이유와 목적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했다.
노상원이 윤석열과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대선 캠페인이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2) 동반 사퇴한 서울지검 수뇌부, 새 정부 '징계' 우려했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았다가 직무에 복귀했던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이 20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창수는 2022년 7월부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으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백현동·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듬해 7월 전주지검장으로 이동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두 사람은 언론들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지쳤다"는 이유를 댔다.
이들이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지난달 25일부터 서울고검이 재수사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조상원은 "(재수사는) 각자 자기 본분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표 수리 절차를 거쳐 대선 하루 전인 다음달 2일 퇴직할 예정이다.
익명의 부장검사는 조선일보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직으로 좌천시키거나, 사표를 내도 수리하지 않고 감찰과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이 미리 사표를 낸 것 같다"고 했다.
변호사법에는 판사나 검사가 징계 처분에 의해 해임된 경우에는 3년간, 면직된 경우에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사 징계업무 경험이 있는 법조인은 한겨레에 "감찰이 개시된 이후에는 사표를 내지 못하고 퇴직 절차도 중단되기 때문에, 대선 이후 예상되는 감찰을 피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박성재 법무장관과 사표 수리 여부가 얘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퇴해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는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썼다.
한편,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을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2023년 9월 탄핵소추됐다가 작년 직무에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3) 기재부 쪼개면 행정지원조직 137명->212명 증원해야
이재명이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민주당은 집권 초반부터 '기획재정부 쪼개기' 등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기사다.
후보자 등록에 맞춰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에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내용들이 빠졌었다.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실무 단계의 공약집 작업을 최근 마치고 후보가 빼야 할 공약과 넣어야 할 공약을 선택하는 단계가 남았다.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은 집권 후 가동할 국정자문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산업통상자원부 모두 공약집에는 개편의 방향과 취지만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76억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조직을 나누면 현행 137명의 행정지원조직이 75명 더 늘린 212명이 된다. 새로 만들 장관실 직원 7명과 차관실 직원 3명을 뺀 숫자다.
부처 분리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5년간 476억 5300만 원에 이르는데 이중 80%(379억 8,900만 원)가 증원된 인원의 인건비다.
이런 식으로 자리가 늘어나면서 고질적인 인사 적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내심 기재부 분할을 바라는 공무원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뒤 빠르게 추진할 국정과제가 있다"며 "정부 출범하자마자 기재부를 나누는 작업을 시작하면 예산 편성부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4) 박지현 사태 이후 '청년 새 얼굴' 없는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새로운 청년 인재 영입이 이뤄지지 않는 실태를 한국일보가 짚었다.
지난달 캠프 출범 이후 선대위가 세 차례 주요 직책 인선을 거쳤지만, 요직은 당내 인사들이 도맡았다.
장경태(42), 이소영(40), 모경종(36), 전용기(34) 의원과 황희두(33) 게임위원회 위원장, 안귀령(36) 대변인 등이 요직을 맡았다. 캠프 대학생 본부장도 봉건우(29)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그대로 기용했다.
3년 전 대선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보도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을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장에 기용했다. 민주당은 선거 막판에 박지현을 유세 현장에 투입했고, 선거 이후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겼다. 박지현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신문에 따르면, 이른바 박지현 사태 이후 당내에선 검증이 부족한 청년 정치인을 요직에 앉히는 리스크를 아예 만들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해졌다고 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정말 파급력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청년들이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한다"며 "청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정책으로 녹여 내는 '이슈 영입'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5) 의사만 하던 골수채취·피부봉합, PA간호사도 한다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 아래 골수 채취나 피부 절개·봉합 등 기존에 의사만 수행하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21일 공청회에서 발표할 '진료 지원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을 중앙일보가 사전 입수해 보도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목록에 수술 부위 등 복합 드레싱,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없었던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 분만 과정 중 내진, 말초 동맥관 삽입,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등 10개 행위가 새로 추가됐다.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모니터링, 기록 및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전문 및 특수분야 지원, 수술 지원 등 5개 범위에서 45개 행위에 이른다.
PA 간호사가 되려면 임상 경력 3년에 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교육시행의 주체를 놓고 정부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진료 지원 인력에 대한 교육은 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하며 'PA 간호사'의 담당 분야를 11개로 구분해 자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대한간호협회 외에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6) '해리스 지지' 연예인 수사 요청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 연예인들이 불법적으로 금품을 받은 것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가수 비욘세는 무대에 올라 단 한 곡도 부르지 않고 해리스를 지지한 뒤 퇴장하는 대가로 1100만 달러(약 153억 원)를 받았다. 관객들은 야유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비욘세의 허가 없이 그가 부른 노래 '프리덤'을 유세 영상에 활용하려다가 비욘세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비욘세는 해리스 캠프가 그 노래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트럼프는 보도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해리스는 지난해 10월 25일 텍사스주 휴스턴 집회에서 해리스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USA투데이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기록에는 해리스 캠프가 그런 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휴스턴 집회에서도 비욘세에 대한 야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는 "해리스 유세 중 형편없는 공연을 한 브루스 스프링스틴에게 얼마를 냈는가? 비욘세와 오프라 (윈프리), (US의 리드보컬) 보노에게는 얼마를 냈는가"라며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요구하겠다"는 말도 했다.
외신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 연예계에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분석했다. 앞서 스프링스틴이 14일 영국 맨체스터 공연에서 "내가 사랑하는 미국이 부패하고 무능하며 반역적인 행정부의 손아귀에 있다"고 하자 트럼프는 "나는 스프링스틴을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고 그의 음악도, 그의 급진 좌파 정치도 싫어했다"고 응수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김건희 불기소'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의
▲ 국민일보 = 이재명 독주 속… 보수 결집·돌발 이슈 변수
▲ 동아일보 = 3년전 '7 대 10' 졌던 李, 영남 빼고 모두 우세
▲ 서울신문 = 중앙지검 지휘부 초유의 동반 사의
▲ 세계일보 = 헛도는 反明 빅텐트… 李는 대세론 굳히기
▲ 조선일보 = 국힘, 막판 결집… 민주, 수성에 총력
▲ 중앙일보 = 26일 법관대표회의 재판독립 논의한다
▲ 한겨레 = 내란기획 의혹 노상원 'YP작전' 윤 총장 때부터 대선계획 짰다
▲ 한국일보 = 국힘 지지층 15%, 계엄 이후 '유동층' 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