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1) 민주당 사진 공개로 새 국면 맞은 '지귀연 향응'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19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귀연이 이날 오전 재판에 앞서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이 불과 3시간 만에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귀연이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 업소 내부 사진, 외부 홀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들이 앉아 있는 사진 등을 공개했다.
지귀연이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신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 것을 빗대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한국일보가 강남구 청담동의 해당 업소를 가보니 술집 간판도 없이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지난 14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만인 16일에 업소 측이 상호명이 쓰인 간판을 떼어 갔다고 한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으로 등록됐다. 그러나 유흥주점의 영업 조건이 까다롭고 납부할 세금도 많기 때문에 단란주점으로 눈속임 등록하는 경우도 적잖다고 한다.
해당 주점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가끔 오던 변호사가 지난주 초 예약을 했는데, 당일 예약자와 다른 사람 2명이 찾아와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갔다"면서 "홀에 있는 다른 손님들까지 찍어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고, 가게에 왔었는지 기억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관계자들도 최근 찾아와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신문사마다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한겨레 사설은 지귀연이 의혹이 제기된 지 5일 동안 침묵을 지키고, 대법원이 뒤늦게 사실확인에 나선 점을 들어 "신뢰 위기는 지 판사와 사법부가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모두 사설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만으로는 향응 의혹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관심이 커진 만큼 법원 차원의 진상 규명은 불가피하다"고 썼다.
2) 연임이든 중임이든 대통령제가 문제라는 <조선> 사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는 개헌안을 18일 동시에 내놓았다.
임기를 연이어 할 수 있는 연임이냐, 일정기간 쉰 뒤 대통령을 다시 할 수 있는 중임이냐의 논란이 있지만, 양쪽 모두 무제한 집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이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 횟수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으면 큰 문제가 아니다.
원내 1당과 2당이 대통령 임기를 8년으로 늘리고 2028년 지방선거(국민의힘)와 2030년 총선(민주당) 중 시행시기만 조정하면 되는 '큰 틀의 합의'를 본 셈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방향의 개헌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사설에 썼다.
연임· 중임제가 도입되면 1기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재선일 수밖에 없다. 당 안팎의 정적 제거를 위한 공격, 무리한 선심 정책이 4년 내내 계속되고, 야당은 대통령 재선을 막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4년 내내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중략) 만약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재임 다음 날부터 레임덕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연임제 또는 중임제가) 타협과 협상, 절충의 정치 문화가 없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각책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낫지 않냐는 함의가 담긴 느낌이다.
3) 안전관리 1000억 투자 무색한 SPC 노동자 사망사고
SPC그룹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이미 2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SPC에서 또 다시 사망 사고가 난 것에 대해 회사의 안전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시흥시의 SPC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상반신 끼임 사고를 당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 노동자의 두개골이 손상된 채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공장에서 박선빈(당시 23세)씨가 소스 교반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 사망한 데 이어, 2023년 8월에는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반복됐다. 최근 3년간 계열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망 3건, 부상 5건 등 총 8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는 작업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안산고용노동지청도 사고 접수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SPC삼립 측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로 "사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2년 박선빈 사망사고 때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보건 경영을 위해 올해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사과와 약속을 거듭했지만 현장의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식품 공장에서 인건비 부담 이슈로 2인 1조 운영이나 현장 지도자 배치 등 안전 매뉴얼이 도외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인 1조 근무 등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정확히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4) 전임자 3명이 미룬 '공수처 충원' 재가한 이주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7명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대 8개월간 미뤄졌던 공수처 검사 임명으로 인력난이 해소되면서 윤석열 수사 등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는 현재 윤석열이 연루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주호가 19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임명을 재가하면서 공수처 검사 총원은 정원 25명 중 21명이 채워졌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검사 3명, 올해 1월 검사 4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제청했으나 윤석열과 한덕수·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번번이 재가를 미뤄왔다.
한덕수의 경우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수처 기능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부장검사 나창수와 김수환 변호사는 모두 검찰 출신이며, 평검사로 선발된 원성희 국군복지단 법무실장(소령)은 군판사·군검사 경력이 있다.
감사원과 국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최정현 변호사, 서울 강남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출신 이정훈 경감, 최영진 변호사, 이언 변호사도 26일 임명된다.
한겨레는 이 중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대리했던 최정현의 이력을 거론했다.
그러나 공수처 관계자는 "감사원 사건을 맡고 있는 부서나 배당에서 배제될 것"이라며 "그 사건을 맡지 않는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봤다. 임용되지 못할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5) '히틀러 찬양' 카녜이 웨스트 내한공연 취소
힙합음악계의 슈퍼스타 카녜이 웨스트의 내한 공연이 히틀러 찬양 노래 논란으로 취소됐다.
내한공연 주최사 쿠팡플레이는 19일 "카녜이 웨스트의 최근 논란으로 인해 31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예(YE) 내한 콘서트'가 부득이하게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웨스트는 지난해 8월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리스닝 파티 형식의 공연에서 2시간30분 동안 총 77곡을 공연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웨스트는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인 지난 8일 싱글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를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켰다. 웨스트는 이 곡의 후렴에서 "그들은 내가 트위터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하일 히틀러"를 외쳤다. 이 노래에서는 "내 친구들은 다 나치야/히틀러 만세" 등의 가사가 10번 이상 반복되며, 곡 말미에는 히틀러의 1935년 연설을 샘플링했다.
웨스트는 2022년 10월 팟캐스트에서 "나는 히틀러의 좋은 점을 보고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최근에도 X(구 트위터)에 "나는 나치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중 일부는 유태인이지만 나는 그들 중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스포티파이와 유튜브뮤직 등 주요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하일 히틀러'를 차단했지만, X에서는 차단되지 않았다.
6) 브렉시트 5년 만에 다시 손잡는 영국과 EU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19일 유럽연합(EU) 집행부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EU를 탈퇴한 브렉시트 5년 만에 양측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의 핵심은 EU가 영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낮춰주는 대가로 EU 국적 어선이 영국 해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2038년까지 보장해준 것이다.
영국에서 EU로 운송되는 동식물에 대한 일상적인 검역이 일부 중단되면서 영국산 육류의 유럽 수출 길도 다시 열렸다. 영국 여권 소지자는 EU 국경 검문소를 지날 때 EU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전자 자동 입국 심사대(e-gate)에 줄을 설 수 있게 된다.
올해 초 여론조사 회사 유고브가 브렉시트 5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영국 국민 55%는 브렉시트가 '틀린 결정'이었다고 답했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답은 30%에 그쳤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당시 '탈퇴 찬성' 51.9%, '잔류 희망' 48.1%의 여론이 9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이번 협정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올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통적 동맹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7월 영국 총선에서 EU에 더 우호적인 영국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것도 이번 협정을 가능하게 한 배경이다.
스타머는 "이제 앞을 바라볼 때다. 오랜 논쟁과 정쟁에서 벗어나 상식과 실용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이날 협정으로 인해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이재명 "이순신" … 김문수 "히틀러"
▲ 국민일보 = SKT 3년 전 해킹… 개인정보 서버도 털려
▲ 동아일보 = 대선 2주앞, 유권자 절반 몰린 '수도권 결투'
▲ 서울신문 = 지귀연 "룸살롱 접대 안 받았다" 사진 공개한 민주 "법복 벗겨야"
▲ 세계일보 = 우클릭 李, 공약은 진보 강경보수 金, 중도 성향
▲ 조선일보 = '득표율 60%' 절대권력 향해가는 李
▲ 중앙일보 = "마 정치이야기 마소" 마음 뒤숭숭한 부산
▲ 한겨레 = SKT 해킹 3년전 시작…유심정보 모두 털렸다
▲ 한국일보 = 불쑥 뛰어든 역주행 자전거 피했다… 中 자율주행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