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6일 중앙일보 4면 기사.
중앙일보
1) 김문수 공보물엔 '꼿꼿문수'가 없다
대선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최대 딜레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라"고 공을 넘겼고, 김문수는 전직대통령 지지층의 이탈이 걱정이다.
김문수의 진짜 속마음은 가구별로 배포될 선거공보물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한국일보가 16페이지 분량의 김문수 공보물을 입수해 사진 없이 신문에 내용을 소개했다.
그런데 공보물에는 '오늘의 김문수'를 만든 사진이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이던 작년 12월 11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계엄 사태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맞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과 표시를 하지 않은 '꼿꼿문수'의 모습이 없다.
당초 공보물 제작 과정에서 대정부질문 사진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최종적으론 빠졌다고 한다.
공보물에서 계엄과 탄핵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이 선거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대신 김문수가 캐주얼 복장으로 아이 손을 잡고 책을 읽거나 무릎을 굽히고 앉아 시선을 맞추는 사진, 청년들과 셀카를 찍는 사진, 지지자들이 많은 대구에 위치한 경북대학교 점퍼를 입은 사진들이 공보물에 담겼다. 김문수 측은 "젊은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이와 청년들 사진을 대거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보물에는 김문수가 경기지사 시절 추진했던 수도권광역급행 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는 계획안도 지도와 함께 들어있다.
그러나 김문수의 캠페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은 윤석열만이 아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경북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의원들의 전폭 지지를 받지 못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13일 대구·경북 선대위 발족식에 지역 의원 25명 중 김석기·권영진·김형동·유영하 의원 등이 불참했다. 대부분 단일화 국면에서 김문수를 지지하지 않았던 의원들이다.
유세 후에는 김문수와 지역 의원들의 만찬이 잡혀있었는데, 대부분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김문수가 모 의원과 단둘이 식사하는 일도 있었다.
한 중진 의원은 "유세 현장에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을 제대로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후보가 힘이 나겠는가"라고 했다.
2) '탈원전' 폐기한 이재명의 새 에너지 정책
민주당 선대위가 15일 국내 원자력업계 노동조합들과 정책협약서를 체결했다.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구성해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정립을 위한 협력,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원전 건설 및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 등이다.
한겨레는 이러한 정책협약이 "가동 중인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이미 계획된 새 원전 건설은 유보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이나 2022년 대선 캠페인 당시의 '감원전' 기조에 견주면 '후퇴'가 확연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 기조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두면서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하고, 탈탄소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존 원전의 경우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수명 연장을 검토할 수 있고, 신규 원전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들어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 집권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허성무 의원도 14일 창원시 소재 두산에너빌리티 방문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 시민단체 에너지정의행동은 "윤석열정부가 계획한 신규 원전이 2038년부터 가동되면 2097년까지 사용하게 된다. 핵폐기물 증가 해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 학교 서열화 논란 지핀 '기초학력 공개' 판결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학교만 알고 있던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가 공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2023년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의회 조례는 교육감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지역·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검사 결과는 해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지되며, 미달 학생에게는 학부모 동의로 보정 교육이 제공된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서열화 등을 이유로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조례의 집행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안 소송에서는 해당 조례가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학교 서열화 우려에 대해서도 "개별 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익명 처리하여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의 구체적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무효 확인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결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판결로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조례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의회에서 검사 결과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공개 결정이 이뤄진다면, 전국적으로 검사 결과가 비교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선 학교들이 진단 검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금은 원하는 학교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학력 미달 비율을 공개하게 되면 비공개를 원하는 교사나 학교들이 검사를 아예 안 하겠다고 나올 수 있다.
4) 고소고발 끝에 동덕여대 갈등 '봉합'
동덕여대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대해 교내에서 점거농성을 벌이고 시설물을 훼손한 학생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
동덕여대 대학본부는 14일 재학생 19명에 대한 형사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사태의 발단이 된 '남녀공학 전환' 건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학교가 관련 학생들을 공동재물손괴와 공동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자 일부 동덕여대 재학생들과 진보당, 여성의당 등이 학교 재단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때문에 서울 종암경찰서가 조원영 학교법인 이사장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등 학교측 관계자 7명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중이었다.
김명애는 15일 담화문에서 "반목과 불신, 학교 이미지의 실추 등 견디기 어려운 내외부적인 상황을 체감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며 "해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처벌보다는 대화와 포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문들은 이번의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경찰 수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썼다.
학교 외에도 시민단체 등이 같은 혐의로 학생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는 데다, 학생들이 받는 혐의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학생들의 폭력 시위를 대학이 용인한 선례가 남았다"고 썼다.
5) 한국영화에 한겨레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
3월 26일 개봉된 후 지금은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는 바둑영화 '승부'에는 등장인물들이 한겨레 종이신문을 보는 모습이 자주 등장한다.
실존인물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대결을 다룬 영화에서 두 인물의 대국을 다루는 신문은 어김없이 한겨레다.
그런데 '승부' 이외에 '야당'이나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에도 한겨레가 나온다.
한겨레가 '승부'의 제작사 월광에 직접 이유를 물어보니 일간지 가운데 '한글 전용 가로 쓰기'를 가장 먼저 실천한 신문이었기 때문이라는 답이 나왔다.
요즘 관객들이 당시 뉴스를 한눈에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글과 가로쓰기로 보여주는 게 필요했고, 1990년대 초까지 다른 신문들은 세로쓰기를 했고, 바둑의 승이나 패를 한자로 썼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신문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제작사는 "어린 제자가 나이 든 스승을 이긴 사건은 반란이고 새로운 시대의 도래인데, 당시 언론계에서 한겨레가 위치한 지점과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6) '7월 대재앙설' 만화로 일본여행 취소 대란
오는 7월 일본에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7월 대재앙설'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홍콩 민항사 그레이터베이항공이 12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홍콩~일본 센다이 항공편을 주 4편에서 주 3편으로, 홍콩~도쿠시마 노선을 주 3편에서 주 2편으로 각각 줄였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홍콩에서 7월 대재앙설이 퍼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
사태의 발단은 일본 만화가 다쓰키 료가 오래 전 꿈에서 본 장면들을 만화로 그린 '내가 본 미래'다. 이 만화는 1999년 출간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작가는 책에서 1990년대에 "2011년 3월 동일본 어딘가에서 대재난이 일어나는 꿈",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 2020년 4월 정점을 찍고 사라진 뒤 10년 후 돌아오는 꿈"을 꿨다고 적었다. 그런데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일어나자 이 책이 일부로부터 '예언서'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다쓰키는 2021년에 새롭게 낸 완전판에서는 "필리핀해 가운데에 있는 해저가 분화했고 해면에서 태평양 주변 국가에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가 발생했다"면서 "재해가 일어나는 날은 2025년 7월"이라고 적었다.
민항사 그레이버테비 측은 마이니치에 "홍콩은 풍수지리를 믿는 사람이 많은데 대재앙설을 걱정하는 여행객이 꽤 많다"며 "적자를 막으려 부득이하게 감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작가 본인도 "만화에 대한 관심은 재난 예방 의식이 높아지는 걸 보여준다"며 "(만화 내용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성장"만 외치는 대선… '불평등'엔 침묵
▲ 국민일보 = 빈곤 위험 고령 자영업자 7년 뒤 248만명까지 급증
▲ 동아일보 = 대선 사전투표 2주앞 꿈쩍않는 李- 金 간격
▲ 서울신문 = 김용태 '尹탈당' 요구 국힘, 이준석엔 '복권'
▲ 세계일보 = 국힘 "尹에 탈당 권고" 정치적 결별 수순
▲ 조선일보 = 김용태 "尹 찾아가 탈당 권고하겠다"
▲ 중앙일보 = "탈당은 본인 판단" 윤 못끊는 국민의힘
▲ 한겨레 = 절연은커녕 윤석열 붙잡는 김문수
▲ 한국일보 = 尹 못 끊는 국힘, 김문수·김용태 엇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