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4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대선 공약에 '하겠다'는 있고 '어떻게'는 없다
대통령 후보들이 온갖 좋은 공약을 내놓다가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2년 가까이 앞당겨진 21대 대선에서는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14일자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가 이 문제를 다뤘다.
비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나란히 달리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집중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높이는 이재명 공약에는 연간 7조 1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 원에서 300만 원 확대를 내걸었는데, 이 또한 연간 9조 5000억 원 가량 세수 감소를 감수해야 한다. 조 단위 재정투입이 들어가는 김문수의 '디딤돌소득 전국 확대' 공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증세 등 확실한 세입 확충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정부 총수입을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은 '정부 재정 지출 구조조정분,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을, 김문수는 '기존 예산 재조정, 국비, 지방비 활용'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총수입 자연증가분은 고령화 추세로 늘어나는 의무지출 증가분을 감당하기에도 버거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된 '2024~2028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6년 정부 총수입은 올해보다 25조 9000억 원 늘어나지만, 의무지출은 25조 8000억 원 증가해 차액이 약 1000억 원에 불과하다.
이런 추산은 지난해 7월 한국경제가 2025년 2.2%(실질 기준) 성장하는 것을 전제로 내놓은 것이지만,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12.3 내란 사태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경기가 단시일 내에 좋아질 수 없다는 게 명확한데도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는 셈이다.
한국일보는 "3년 전 대선과 비교해도 구체적 각론은 준비가 부족해 보인다"고 짚었다. 2022년 민주당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13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비 85조원 충당을 숫자로 명시했다.
당시 국민의힘도 '원천기술 선도 국가' 공약을 내세우면서 대통령직속 민관과학기술위원회, 개방형 융합연구 플랫폼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하며 공을 들였었다.
민주당 정책을 총괄하는 진성준 의원은 "집권 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공개하겠다"고만 했다. 지난 3년간 집권을 준비해온 당에서 나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도 단일화 논란이 지속되면서 후보와 공약 논의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집권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자인이나 마찬가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과거엔 공약의 예상 효과와 재원 확보 방안 등이 구색 맞추기로 거론이 되기라도 했지만, 이번엔 구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큰 폭의 세수 펑크가 난 상황이라, 재원 마련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 대선 바람에 쪼개지는 노동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선후보 지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국노총의 부산지역본부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이 지역의 주요 산별노조 대표들은 13일 국민의힘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김문수가 과거 한국노총 조합원이었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거쳐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이력을 지지 이유로 들었다. 부산 간부들은 민주당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 서울본부(1일), 전북본부(13일)와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2002년 노무현 지지 선언 이래 대부분의 대선에서 민주당 계열 후보를 지지해왔다. 한국노총은 최근 임시대의원대회 투표에서도 89.7% 지지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2022년 대선에서는 서울·인천·광주·전남·전북 등은 민주당 이재명을 지지하고,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은 국민의힘 윤석열을 지지하면서 지역 분화 현상이 나타났다.
부산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노컷뉴스에 "서울과 전북 등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이 이어지자, 부산처럼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단위노조에서는 균형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지지가 대구를 비롯한 다른 보수지역 노동계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노총에서는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이재명을 지지하며 대선 출마를 포기하자 고미경 사무총장이 9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사무총장에 당선된 고미경은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과 '사회대전환 연대회의'를 구성해 대선에 참여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 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민주노총이 진보정당들이 추대한 권영국 후보를 놔두고 처음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고미경의 사퇴를 이런 흐름에 대한 반발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3) 이병태 영입 불발에도 민주당의 '보수 허물기' 계속된다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정책 조언을 해주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의 민주당 선대위 합류가 14일 불발됐다.
중앙일보는 이병태가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과 점심을 한 뒤 페이스북에 "이재명 캠프에 조인(합류)한다"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언주 의원실은 "이병태와 당일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없고 지역유세를 했다"고 15일 알려왔다. 2022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준표캠프에서 이언주는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이병태는 정책 조언을 했다.
그러나 이병태의 선대위 합류 소식이 알려진 뒤 이병태가 그 동안 페이스북에 쓴 글들이 입길에 올랐다.
2019년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치매인가? 정신분열증인가?"라고 비난하고 문 정부를 '기생충정부'라고 부른 것 등이 문제가 됐다.
12.3 계엄 이후에는 "나는 이재명의 성정을 보노라면 섬찟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다. 그는 권력를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정치적 괴물"이라는 글을 올렸고, 최근까지는 홍준표의 경선을 도왔다.
민주당 선대위는 13일 오후 "선대위 직(직함)에 연연하지 않고 나라의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정치가 성공하도록 언제든 조언하겠다"는 이병태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같은 날 홍준표 지지자 모임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 등)이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다. 이 또한 이언주가 주선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정장수는 페이스북에 "이는 홍준표 시장님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그분 이름을 이용해 자신들의 선택을 포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썼다.
그러나 홍준표 영입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이 보수인사를 계속 영입해 국민의힘 외곽을 때리는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성장과 회복의 '메가 텐트'를 치겠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중앙일보에 "지난 대선에서 노사모 일부 회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것처럼, 이번엔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됐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4) 검찰 특경비 회복돼도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반토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올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공수처에 배정된 올해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자산 취득비는 5억 4100만원으로, 이는 지난해(9억 4000만원)의 58% 수준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장비 도입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지만, 이 규모로는 신규 장비 도입은 물론 기존 장비의 포렌식분석 프로그램 라이선스 연장도 어렵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10억원까지 증액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지만,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처리되며 상임위 증액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 1일 국회가 통과시킨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도 공수처 포렌식 예산은 민생 관련 예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신문은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검찰 특경비가 이번 추경에서 원상 복구되는 등 타기관의 수사 예산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고 꼬집었다.
5) 대법원의 청문회 보이콧에 '조희대 특검' 추진하는 민주당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조희대 특검법'을 1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3일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법대로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발의한 특검법은 조희대가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사법행정회의 등으로 12.3 계엄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이 법안은 14일 법사위에 상정되면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에 법안을 계류시킨 뒤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사전 준비는 해놔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본회의 처리 시) 정치 보복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라면서 "사법 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금 해야 한다"고 말했다.
6)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두테르테 '기사회생'
자국민 학살 혐의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감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12일 치러진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정치적 고향' 다바오 시장에 옥중 당선됐다. 65.5%를 얻은 두테르테는 경쟁 후보(8%)를 8배가 넘는 득표율 차이로 따돌렸다.
옥중에 있는 두테르테 대신 부시장으로 당선된 차남 세바스티안 두테르테가 시장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의 장남 파올로도 다바오시 1구 지역구에서 하원의원 3선에 성공했으며, 손자·손녀들도 지방의회 의석을 차지했다.
대통령이 되기 전 다바오에서 22년간 시장으로 재임했던 두테르테는 이번 승리로 건재를 과시하게 됐다.
이번 중간선거로 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두테르테의 장녀 사라 부통령 탄핵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통령이 탄핵되려면 필리핀 상원의원 24명 중 3분의 2인 1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상원의원 절반을 뽑는 중간선거 이후 사라가 총 9명 이상의 지지 의원을 확보해 탄핵안을 기각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 불발로 사라가 피선거권을 유지하면 그는 3년 후 대선에서 연임이 불가능한 마르코스의 후계자와 싸울 수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반장 선거도 이래 안 해" … 흔들리는 '보수의 심장'
▲ 국민일보 = 공약 '떵떵'… 재원 구상은 '텅텅'
▲ 동아일보 = 3명 같은날 TK 유세 격전지된 '보수 심장'
▲ 서울신문 = 박정희 띄운 이재명 "산업화 이끈 공 있어"
▲ 세계일보 = n번방 닮은 불법사채 가족 삶도 파산당했다
▲ 조선일보 = 대선 첫 싸움, 영남에서 불붙었다
▲ 중앙일보 = '빅3' 영남대전
▲ 한겨레 = '윤석열 출당 없다' 못박은 김문수
▲ 한국일보 = AI·돌봄 장밋빛 공약, 재원도 로드맵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