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과 기후정치바람이 4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후 단일의제 대선 TV 토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산업과 금융을 기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에도 속도 조절이 이뤄지고 있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인간이 무슨 수를 쓰든 바꿀 수 없는 온실가스 농도 상승과 그에 따른 생명과 재산의 대량 파괴라는 인과 앞에 '체제 전환'이란 종국의 결론이 바뀔 수는 없다. 무탄소 산업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결국 택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개편'이라는 과제는 대선 의제 2위와 10위가 만나 1위에 맞먹는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후솔루션은 최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최 '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집중해야 할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취임 초기 대통령이 탄소중립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서 기후와 경제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기후 리더십 신호를 명확히 해야 하고, 에너지전환을 이끌어 낼 독립적인 전력규제기관을 구성해야 한다.
이어 2030년 재생에너지 3배 보급 달성을 위한 3가지 정책(3·3·3)으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해상풍력 인허가 단축, 해상풍력 고도 제한 현실화를 제시했다. 이런 에너지를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의 재생에너지 100%(RE100) 체계 구축, 국내 온실가스 최다 배출 산업인 철강 부문을 녹색철강 설비로 전환,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의 집중 육성, 녹색 해운항로 구축을 통한 해운강국 선점 등의 연계 전략을 내놓았다.
경제와 기후의 결합 의제는 '옳은 일'과 '득 되는 일'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차기 정부의 필수 과제이다. 그러나 <세계일보>의 공약 평가에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가리키듯 이런 과제를 성장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서 기후위기 대응이란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 안일하다.
파리기후협약의 셈으로 우리는 늦어도 25년 뒤(2050년)에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들리는 그대로 보통 일이 아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대통령이라면 전환을 위한 시간을 버는 동시에, 질문의 본질인 이 '시대적 과제'가 문명과 역사에 던지는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숙고함이 옳다.
▲권오성 / 기후솔루션 미디어팀장
권오성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권오성은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 미디어전략팀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LG AI연구원에서 커뮤니케이션 책임으로 일했으며, 현재 기후위기 대응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에서 커뮤니케이션 일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 시러큐스대학교에서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고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데이터저널리즘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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