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왜 공손한가 했더니... 한국과 미국이 역전된 상황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웨스트윙 밖에서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자존심 세고 허풍 많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정중하다. 대선 승리를 선언한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그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3월 18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더러운 15개국'이란 표현을 썼다. 미국에 만성적자를 안기는 '더티 15개국'에 중국·일본과 더불어 한국도 포함된다. 이렇게 미국은 한국을 '더티 국가'로 분류하면서도 조선업 문제에서만큼은 한국에 아부하고 있다.

더티 발언이 나온 뒤인 지난달 30일 방한한 존 펠란 해군성장관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직접 투자를 해주기를 희망한다'며 부탁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펠란 장관은 대선후보 단일화 파트너에 신경이 쏠려 있는 한덕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을 찾아가 "한국은 미국 조선업 재건의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지난 2월호 <월간 군사>에 실린 김종배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처장의 기고문 '미 트럼프 대통령이 K조선에 왜 SOS를'은 "미국은 핵잠수함 등 최첨단 기술을 지녔지만, 선박을 만들고 수리하는 조선업 생태계는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라며 "2023년 세계 선박 건조량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0.13%에 그치고, 잠수함 수리는 몇 년씩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은 미국의 해군 군사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위 기고문은 "2021년 10월 좌초된 핵추진 공격잠수함 코네티컷함은 20개월을 기다리다 겨우 수리에 착수했는데, 수리 기간만 최소 31개월이라고 한다"라며 이런 예시를 들려준다.

"미 고속 공격잠수함의 약 40%가 수리 중이거나 유지·보수를 대기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2024년 9월에는 미국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조선소에서 건조하던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의 용접 불량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휘황찬란했던 미국 조선업의 과거

지금은 이처럼 딱한 처지가 돼 있지만, 미국 조선업의 과거는 휘황찬란했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조선업과 해군력의 번영이 있었다.

<해양수산> 1989년 9월호에 실린 이경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의 기고문 '미국 조선업계의 최근 동향'은 이 나라 조선업이 "1940년대 세계 상선 신(新)조선 건조량(완공량 기준)의 82%를 차지"했다고 말한다. 이 해에 미국은 전 세계 건조량 1388만 5천톤(GT) 중에서 82.4%인 1144만 8천 톤을 건조했다. 전 세계 상선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제작됐다.

이 기고문에 따르면, 미국의 건조량은 1987년에 6천 톤이었다. 전 세계 건조량 977만 톤 중에서 0.00006%에 그쳤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0척이었던 한국은 이 해에 23.5%인 229만 8천 톤을 건조했다. 417만 톤(42.7%)을 건조한 일본에 이어 2위였다.

이렇게 미국 조선업이 바닷속 밑바닥으로 추락한 뒤에 발행된 1993년 5월호 <해양한국>에 '미국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이 실렸다. 제목만 보면 성장 가도를 달리는 한국의 전문가가 쇠락해진 미국을 염려하는 글 같지만, 첫 문장만 보면 그게 아니다.

이 글은 "다음은 조선 및 기관 기술업체인 '엠 로젠블래트 앤드 산'사(社)의 경영최고책임자이자 회장인 레스터 로젠블래트 씨의 연설문이다"로 시작한다. 몰락한 자국 조선업을 살리고자 하는 미국인의 제언을 실은 글이었다.

연설문에서 로젠블래트 회장은 미국 조선업의 옛 영광을 거론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도 그것 때문이었다고 평했다. 원자폭탄이 아니라 선박 제조능력이 세계사를 바꿔놨다고 자부한 것이다. "우리는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영예는 우리의 상선 조선소에 크게 돌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한 뒤 "2차 대전 동안 즉 1939~1945년의 6년 사이에 이 나라는 5000척이 넘는 원양어선을 건조하였었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중국에 역전된 미국 조선업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가상 조선소 '트윈포스'를 통해 조선소 공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선업 재건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국의 낙후한 인프라, 숙련 인력 부족 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의 스마트 조선소 기술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알려졌다.HD현대중공업

1941년에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기로 전쟁의 주도권을 쥔 일본은 1942년의 미드웨이해전 패배로 항공모함 대부분을 잃고 해군 주력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전세는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 미국 조선업이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은 과하지 않다.

조선업의 영광을 계기로 1945년 이후의 세계질서를 이끌어온 미국은 지금은 정반대 처지에 놓여 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클락슨리서치가 지난 1월 세계 언론에 알린 2024년 세계 선박 수주량(누계)은 6581만 톤(CGT)이다. 선박의 종류나 형태를 감안해 톤수를 보정(Compensated)하는 CGT 개념으로 선박 톤수를 환산한 수치인 6581만 톤 중에서 중국의 수주량은 70%인 4645만 톤이고 한국은 17%인 1098만 톤이다. 나머지 13%는 일본 등이 차지했다.

미국 조선업이 한국과 중국에 역전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의 세계사 흐름을 감안하면 꽤 역설적이다. 조선과 청나라는 서유럽과 미국이 동양으로 몰려오는 서세동점(西勢東漸)으로 인해 미증유의 위기를 겪었다. 이 세계사적 조류는 서선(船)동점으로 표현해도 될 정도로 서양 함선 및 서양 선박의 침범을 수반했다.

전통적인 세계 무역로인 초원길과 비단길로부터 소외돼 있었던 서유럽과 미국은 전 세계 바닷길을 돌아다니며 아시아·아프리카를 식민지로 만들었다. 이때 이 국가들이 나머지 세계를 굴복시킨 핵심 수단 중 하나는 해상에서 대포를 쏘아대는 함포외교였다.

이런 데서도 나타나듯이 서방세계의 선박 건조 능력과 해군 군사력은 이들이 19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세계질서를 지배하는 밑바탕이 됐다.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의 일본도 이에 편승해 강화도 앞에서 함포를 발사하며 조선을 굴복시켰다. 또 일본은 1880년대 이후의 집중적인 해군력 강화에 힘입어 1894년의 청일전쟁과 10년 뒤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한국과 중국이 서양열강의 해양 역량에 밀려 고초를 겪던 그 시절, 미국은 그런 능력을 발판으로 1898년부터 2년간 하와이를 비롯한 태평양 주요 섬들을 강점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뒤에는 워싱턴해군군축조약(1922)과 런던해군군축조약(1930)을 통해 자국이 태평양에서 최강의 해군력을 갖도록 만들었다.

조선업이 거의 몰락한 미국의 고민

그것을 가능케 했던 미국 조선업이 지금은 거의 몰락해 있다. 이는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산업 전략에도 기인한다.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지난 2월호 <해양한국>에 기고한 '타산지석-미국과 일본 조선업의 실패'에서 "미국 조선업계가 택한 선택은 군함을 주력으로 하고, 상선 분야는 세계 시장이 아닌 '미국 건조, 미국 소유, 미국 선원'의 3박자를 갖춰야만 하는 존스액트(Jones Act)에 의해 외국 기업의 참여가 완전 배제된 미국 내항해운이 필요로 하는 일부 상선을 건조하는 것이었다"고 기술한다.

군함 생산에 주력하며 자국 상선을 보호하는 전략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잘못된 전략으로 판명됐다. 미국 업계가 군함 생산에 주력한 것은 이들이 자국 국방예산의 범주에 갇히는 원인이 되고 기술혁신보다는 로비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위의 3박자를 갖춘 선박만이 미국 내에서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존스법은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정책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는 미국 조선업이 제2차 대전 뒤에 경쟁력을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의 세계 지배력은 일차적으로 핵무기에 기인하지만, 해양 패권에도 상당 부분 기초한다. 세계 각국이 군침을 흘리는 북극해 개발에 접근하자면, 보다 더 고도의 해양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미국은 선박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수리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용접 기술도 딱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로 북극해를 개발하고 대만을 보호하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제지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행여 미국 잠수함이 폭격이라도 받으면 이를 수리하는 데만 몇 년을 허비할 수도 있다.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를 매개로 한국을 압박하는 트럼프도 조선업 분야에서만큼은 공손하게 나온다. 미국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 미국은 우주'선'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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