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몰려와..." 대통령 덕에 인기 변호사 되어 세상을 바꾸다

▲2023년 5월 10일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잎에서 ’윤석열 정권 1년 여성시국선언 - 여성 인권 후퇴 1년,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가 열렸다.권우성

윤석열 정권만큼 한 여성을 확실히 지켜준 정권은 없었다. 윤 정권은 딱 한 여성을 결사적으로 옹위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여성들의 권익은 돌아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약화시켰다.

윤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없애려 하더니, 여의치 않자 장관 자리를 공석으로 비웠다. 김현숙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2024년 2월 21일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정권은 여성 예산도 축소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여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미투운동 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봉건주의'와 함께 떠오르는 것이 여성 억압으로 이를 정책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윤 정권은 봉건정권이었다.

여성 차별은 대중의 권익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킨다. 조선왕조의 남존여비는 여성에 대한 억압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차별을 조장했다. 성차별의 정당화는 사농공상의 직역 차별 및 노비·양인의 차별과 연동됐다.

1998년 5월 21일 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취임 85일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은 "신사임당과 이태영 여사 같은 분이 바람직한 여성상"이라고 소개했다. 김대중이 신사임당과 함께 거명한 이태영은 당시 생존 중인 인물로 그해 12월 17일 세상을 떠났다.

이태영은 여성운동이 여성의 권익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복리를 향상시킨다는 점을 온몸으로 보여줬다. 신사임당은 유명한 화가였고 율곡 이익의 훌륭한 어머니였지만, 이태영처럼 반봉건 투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지는 않았다. 역사 발전에 대한 기여도라는 측면에서는 이태영의 역할이 훨씬 중하다. 김대중이 그를 꼽을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열혈 독립운동가의 동반자로 고난의 길

▲1969년 2월 서울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남편 정일영과 함께한 이태영. 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관

이태영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에 금광으로 유명한 평북 운산에서 출생했다. 그는 한 살 때 아버지를 잃었다. 그래서 그의 경우에는 봉건적 아버지에 대한 내면적 저항 의식으로 인해 각성하게 됐다고 말할 수 없다.

그에게는 오빠들이 있었다. 전기 작가 윤혜윤의 <이태영>은 "태영에게는 열두 살 많은 큰 오빠 태윤과 세살 많은 작은오빠 태흡이 있었다"고 말한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오빠들은 아버지에 준하는 위상을 띠었다. 이 책은 큰오빠 이태윤에 관해 "어린 아버지 역할을 차고도 넘치게 수행했다"고 말한다.

"어린 아버지"는 태영을 넘치도록 사랑했지만, 불평등한 가족 구조의 수혜자였다. 이태영은 오빠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합리한 구조를 각성했다. <현상과 인식> 2012년 가을호에 수록된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교수의 논문 '한국 근대화의 젠더구조와 이태영의 허스토리'는 "성장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부딪히게 된 것은 가족 내의 가부장적인 젠더구조"였다고 한 뒤 이런 일화를 소개했다.

"'공부해야 할 녀석은 일찍부터 불을 끄고,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딸은 밤을 새고 공부를 열심히 하니'라고 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 딸 차별한다고 울고불고 해서 어머니로부터 잘못했다는 말을 받아낼 정도로 저항을 했으며"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딸"은 평양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중등급)를 거쳐 22세 때인 1936년에 이화여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해부터 교사의 길을 걸었다. 이태영과 동향 출신인 언론인 리영희(1929년생)는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과의 대담록인 <대화>에서 "나의 두 누님은 북진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의 선생이 해방 후 한국의 여성 고시 합격자 제1호로 가정법률상담소를 창립해서 여성권리운동의 대모가 된 이태영 여사"라고 회고했다.

교사의 길을 내디딘 해에 이태영은 결혼했다. 배우자는 독립운동가이자 뉴저지주 드루대학 철학박사인 10세 연상의 정일형(1904년생)이다.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공훈록> 제9권은 15세 나이로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정일형이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인 1923년에 '한국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미국인 교수를 구타했다가 1년 정학을 당했다고 소개한다.

열혈 독립운동가의 동반자가 된 이태영은 이로 인해 고난의 길을 밟았다. 남편은 걸핏하면 일제 경찰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다. 그런 남편을 위해 옥바라지를 하고, 본인도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또 가족 생계까지 도맡았다. 그에게 이불 장사를 해보라는 조언이 있었다. "이태영은 대학까지 나와서 이불 행상을 한다는 것이 낯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돈을 꽤 번다 하니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고 위의 <이태영>은 기술한다.

여성법률상담소 개설해 여성인권운동

▲1984년 서울 명동 YWCA 앞에서 가족법 개정 가두 캠페인에 나선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회원들 정일형·이태영박사기념관

일제와 싸우느라 배우자를 고생시킨 정일형은 1945년 해방 뒤에 "이젠 짊어진 보따리 바꿔 맵시다"라고 이태영에게 말했다. 이에 힘입어 이태영은 서른두 살 때인 1946년에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3년 뒤 졸업했다.

한국전쟁 중인 1952년, 이태영은 38세 나이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리영희의 말대로 여성 1호인 데다가 가정주부라서 그의 합격은 언론에도 보도됐다. 그해 1월 23일 자 <동아일보>는 '홍일점 이 여사'라는 제목으로 "현 국회의원 정일형씨 영부인 이태영 여사"의 합격을 보도했다.

'영부인'은 판사 임용에는 실패했다. 함께 수습을 받은 동기생들은 다들 판검사가 됐지만, 그는 탈락했다. 81세 된 그를 인터뷰한 1995년 3월 28일 자 <한겨레>는 "이 박사는 그 이유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야당 국회의원이던 정일형씨의 아내인 그의 판사 임명을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집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게 된 이태영은 뜻밖의 상황을 맞닥트렸다. 1990년 7월 10일 자 <매일경제>에 실린 인터뷰를 할 당시, 76세 된 그는 38세 때를 회고하며 "판사 임용을 해주지 않아 변호사 개업을 했더니 약자인 여성들이 몰려왔어요"라며 "마치 나를 4천년이나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와 호소하는데, 사무실은 항상 울음바다였어요"라고 말했다.

이승만 덕분에 뜻밖에도 인기 변호사가 된 그는 1956년에 여성법률상담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개설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인권운동을 본격화했다. 가족법 개정 투쟁으로 요약되는 그의 여성운동 주제 중에서 동성동본불혼제 및 호주제 폐지 투쟁은 반봉건 운동의 성격도 띠었다.

신라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보편적이었고 이 풍습은 고려시대에도 이어졌다. 태조 왕건의 손녀인 천추태후가 왕실 밖으로 시집가지 않고 사촌오빠인 경종 임금과 혼인한 데서도 확인된다. 이는 동성동본 불혼제가 고유의 전통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가족법 연구> 1984년 창간호에 실린 김주수 연세대 교수의 논문 '동성동본불혼제도에 관하여'는 이 제도에 관해 "이조시대에 이르러 유교를 건국이념으로 삼음으로써 비로소 우리나라에 발을 붙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동성동본불혼제는 유교 성리학자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를 한층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정착시킨 악법이다. 남계 혈통을 기준으로 동성동본을 판별해 혼인의 가부를 결정하는 이 제도는 16세기까지만 해도 보편적이었던 데릴사위제도를 약화시키며 사회구조를 한층 더 남성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 제도에 함축된 여성 차별은 사농공상의 '농공상' 차별 및 노비·소작농 차별과 연동돼 남성 지주계급 출신의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됐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왕조의 시스템을 해체하고 한국인들의 토지와 임야를 빼앗으면서도 동성동본 불혼제 같은 봉건적 악습은 건드리지 않았다. 위 논문은 "일제시대에도 이조시대의 제도에 따라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기술한다.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 걷도록 도운 진정한 어른

▲1992년 9월 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제3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태영 여사(오른쪽)가 남측대표단과 함께 판문점에 도착해 북쪽으로 넘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영은 그런 봉건 체제에 맞서 투쟁했다. 여성들의 에너지를 모아 여성단체연합을 만들고 정부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방송·강연 등을 통해 가족법 개정운동을 전개했다. '보따리를 바꿔 맨' 남편 정일형도 국회의원 시절인 1957년에 민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 운동을 지원했다.

1950년대에 시작된 이 투쟁은 그의 사후 7년 뒤인 2005년의 민법 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동성동본불혼제와 호주제는 이때 폐지됐다. 이태영과 여성운동가들이 반세기 동안 싸운 반봉건 인권 투쟁의 결과물이다.

이태영은 여성운동과 민주화 투쟁이 별개가 아님을 잘 보여줬다. 박정희의 군사독재와 인권 말살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1977년에는 김대중·문익환·함석헌·함세웅 및 남편 정일형 등과 함께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태영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받았다. 대법원 선고 직후에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징역을 살지는 않았다.

동성동본불혼제나 호주제 같은 전근대적 악법은 물론이고 여성 차별이 어느 정도나마 감소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및 인권 증대에 기여했다. 이는 각 가정의 아내와 딸들의 지위를 향상시켜 대중의 전반적 지위를 상승시켰다. 여성운동은 여성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이 운동의 성공은 노동자 전반의 권리 증대에도 기여했다.

이태영이 참여한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토대가 됐다. 그는 봉건적 폐습을 철폐하고 여성의 지위를 개선시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운 진정한 어른이다. 윤석열 정권의 반여성 정책은 이태영 같은 어른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계속 올바른 길을 추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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