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4일 F-35 스텔스 전투기가 한미연합 공중훈련(Vigilant ACE)을 위해 전북 군산시 미 공군기지에 있는 패트리엇 포대 옆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는 미군이 동중국해 유사시 군산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기지의 '합동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미군의 아시아 최대 공군기지인 가데나 기지에는 F-15C/D 이글과 KC-135 공중급유기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들 항공 전력의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초기에 적의 방공망, 특히 해상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군이 군산기지에 F-35A 대거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시급성을 새삼 일깨워 준다. 한국이 미국에 무상으로 기지를 제공하는 이유는 '한국 방어'에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방어 이외의 목적으로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문제는 또 있다. 바로 미국이 주한미군 본래의 임무인 대북 억제 및 방어는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 전력을 강화해 중국과의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전시작전권 환수 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이다. 전작권 환수가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날개를 달아줘 한국의 주권과 안전을 중대하게 침해할 소지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인정의 교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만 유사시와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은 한국인의 안전과 국익에 '마지노선'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확고히 하면서도 한미동맹이 '위협초래형'으로 변질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또 진정한 의미의 전략대화를 관련국들과 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평소에도 갈등 비용을 폭등시키면서 전쟁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적대적 현상유지'의 양안 관계를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는 '평화적 현상유지'로 바꾸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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