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한국일보 3면 기사.
한국일보
1) 윤여준 영입, 이재명과 문재인의 차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했다.
28일 국립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윤여준은 김영삼정부에서 대통령 공보수석과 환경장관을 지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을 이회창 중심으로 재편하는 공천 작업을 주도한 이후로는 '보수진영 책사'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재명의 윤여준 영입은 이번이 두번째다. 2022년 2월 8일 만찬 회동 자리에서 이재명이 윤여준에게 집권 후 만들려는 뉴노멀시대준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재명의 낙선으로 무산됐다.
이재명에 앞서 문재인도 2012년 대선에서 그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었다. 이재명이 제안한 '뉴노멀시대준비위원회'처럼 '국민통합위원회'도 국가경영의 큰 틀을 짜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윤여준이 문재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민주당에 들어가니 그가 할 일이 없었다. 윤여준이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보니 당내 친노세력과 386들의 반발이 거세서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어버렸다. 문재인이 선거 끝난 후 "처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윤여준의 마음은 떠난 후였다. 2017년에도 대선이 있었지만, 문재인과 윤여준의 정치적 인연은 거기까지였다.
문재인은 2014년에도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의 주선으로 이회창, 박근혜를 지지한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했지만, 정청래 등 당내 86의원들의 반발을 넘지 못했다.
10년이 넘은 지금 이재명이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윤여준을 선대위 사령탑으로 세워도 당내에서는 아무런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때는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지 않았던 이재명은 2022년 대선 이후로는 두 사람의 묘소를 찾는 데 거리낌이 없다. 현충원을 참배할 때면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만을 찾던 대선주자들과 달리 박태준 전 국무총리의 묘소를 즉석 참배한 것도 눈길이 간다. 군인 출신의 박태준은 1968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만들어 키운 '철강신화'의 주인공이자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의 당선을 도운 보수 정치인이었다.
이재명은 "저도 한때 그랬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정쟁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며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다. 너무 한쪽에 몰입하지 말고 양 측면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 "반대파를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숙청한 후보가 통합을 말하면 누가 믿겠냐(천하람 개혁신당 선대위원장)"는 반응도 있다.
2) 한덕수 보좌진 줄사퇴, 1일 권한대행 사퇴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온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과 김철휘 소통메시지비서관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출신의 손영택은 2012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정치인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대선 땐 원희룡 캠프에서 유튜브 영상물 '대장동 1타 강사'를 기획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이 한덕수의 대선 출마에 앞서 캠프를 사전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들을 신호탄으로 공직을 사퇴한 뒤 한덕수 캠프를 꾸릴 인물로 김수혜 공보실장, 박경은 정무실장, 홍종기 민정실장,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을 거명했다. 총리 시절부터 한덕수의 소통과 정무 기능을 보좌한 조직이 통째로 이동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들은 한덕수가 5월 1일 권한대행을 사퇴한 뒤 당일 또는 2일 대선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점쳤다.
그러나 한덕수에게는 국무총리로서 윤석열정부의 국정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는 핸디캡이 있다. 1970년 행정고시 합격 이래 죽 관료 생활만 했던 한덕수가 정치에 뛰어드는 만큼 눈길을 끌 만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숙제다.
그래서 나오는 게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론이다.
한덕수의 한 지인은 조선일보에 "국민이 걱정하는 건 경제인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결국 정치의 틀을 바꿔야 하고 이를 위해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에서는 한동훈이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3) 통상협상 테이블에 '구글 지도 반출' 올리겠다는 한덕수
한덕수 권한대행이 28일 공개된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글로벌기업 구글이 요구하는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공개한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리 데이터 수출 제한을 불공정 관행 중 하나로 꼽았는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에서 1 대 2만 5000 축척 지도로 구글맵 서비스를 하는 구글은 대중교통 안내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의 포털 업체들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 문제를 묻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글이 반출을 요청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는 "네이버지도에서는 공항이나 주요 군사시설이 뿌옇게 나오지만, 구글 위성지도에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온다"며 "벨기에와 우크라이나에서도 (구글의 지도 해외 반출이) 문제가 됐다.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미국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4) 오세훈 측근 휴대폰에서 공표 전 여론조사 발견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측이 제공하는 여론조사를 오세훈 측이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0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전화기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PNR이 조사한 여론조사들을 확보했다. 다수의 여론조사가 공표일 이전에 강철원에게 전송됐다고 한다.
PNR의 이 조사들이 진행된 시기는 2021년 2월 6일~3월 31일인데, 검찰은 이 조사를 전달한 사람이 명태균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만약 명씨가 강철원에게 전달했다면 그해 1월 30일 이후 명씨와 연락을 끊었다고 한 오세훈 측 진술과 배치된다.
그러나 오세훈 측은 "공표조사를 미리 받는 일은 흔하다", "PNR의 조사가 미리 들어온 것도 의미 있게 해석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창원에 머물고 있는 명태균을 29일 오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오 시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 교육정책 논의 3년 '공회전'
교육정책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만든 국가교육위원회(아래 국교위)가 1기 3년 동안 아무 성과 없이 문을 닫게 됐다.
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교육부에서 독립해서 세운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교위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월로 미뤘다. 2월에는 "의견수렴 부족으로 발표를 5월로 연기한다"고 했고, 4월 25일에는 "5월 말 보고서 작성 목표 아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런데 국교위가 시안을 6월 조기 대선 이후에 발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한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한겨레에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대선 전 발표는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연기된 배경에는 내부 갈등에 따른 논의 지연도 있다. 국교위는 자문기구인 전문위원회에서 '짬짜미 논란' 등 내홍이 발생해 일부 전문위원이 사퇴하며 전문위가 해체된 적이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9월 출범하는 국교위 2기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발전계획은 교육부와 지자체의 시행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정도로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는데 이렇게 밀실회의를 통해 급히 결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발표가 몇년 미뤄지더라도 국교위 2기에서 제대로 공론화해가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내부 반대 의견에도 정부 원안을 표결로 통과시켜 '교육부 거수기'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은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주요 결정에 국민 참여를 의무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6) 트럼프의 '크림반도 포기' 발언, 젤렌스키는 'NCND'
지난 26일 로마에서 열린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27일 "젤렌스키가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넘길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뉴저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젤렌스키가 더 차분해졌으며 그가 상황을 이해하고 있고 거래를 원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나는 푸틴이 공격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정에 서명하길 바란다"며 러시아에 휴전 협상을 압박했다. 러시아는 2차대전 승리 80주년을 맞아 5월 8일 0시부터 10일 밤 12시까지 '72시간 휴전'을 발표한 상태다.
젤렌스키는 지난 24일 "파트너들의 제안을 이행하겠지만, 우리의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만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크림반도를 헌법상 자국 영토로 규정하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크림반도 포기' 발언이 나온 후에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않고 있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젤렌스키는 난처한 상황이 됐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러시아에 크림반도를 내주더라도 나토 가입 등의 안전보장책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젤렌스키의 고민이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컴백 후 모든 것이 최악
▲ 국민일보 = 李 첫 행보는 '통합' 공세적 중도 확장
▲ 동아일보 = 산자부 3개로 나누고 기재부-檢 쪼개 힘뺀다
▲ 서울신문 = '보수책사' 윤여준 영입 이재명 '통합형 우클릭'
▲ 세계일보 = 대선 끝나면 공약도 '끝' 기록관리 손 놓은 선관위
▲ 조선일보 = 한덕수 캠프 준비 5월 초 대선 출마
▲ 중앙일보 = 이 "좌든 우든 뒤로만 가지말자"
▲ 한겨레 = 출마만 남은 한덕수 사실상 관권 선거전
▲ 한국일보 = "왕 노릇 기재부" 개편 벼르는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