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4일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
1) '이재명 무죄' 직후부터 상고심 서두른 대법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전원합의체(아래 전합)에 회부한 22일 당일 오후 심리에 이어 이틀 만인 24일에도 심리가 이어진다. 대법원은 24일에는 다른 일정 없이 이재명 사건 심리만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올 때만 해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항소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 분석 등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만큼 사건을 전합에 올린 재판장(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론을 빨리 내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속도로는 6월 3일 대선 전, 빠르면 대선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 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대법원 심리는 피고인 출석이나 증거조사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세 번 이상 열리는 일은 드물다" 며 "24일에 결론이 나거나, 추가 논의 필요성이 있으면 다음 주에 한 번쯤 더 기일을 여는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 근무 경험이 있는, 또다른 판사도 한국일보에 "이 정도 속도는 본 적이 없다"면서 "가능하면 1, 2주 내에 결과를 내보겠다는 취지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곧장 선고하는 것)의 시나리오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이재명의 대선 출마 자격 시비가 생기면서 당선되더라도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계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희박하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10년간(2014~2023년) 대법원이 처리한 1612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자판 사례는 2014년 단 1건이었고, 그마저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공소기각 판결이었다.
2) '삼부토건 주가조작' 발표에 김건희는 빠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아래 증선위)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등은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7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한 증선위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시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3년 5~6월에 1000원대였던 주가가 같은 해 7월에는 5500원까지 급등했다.
증선위가 고발한 사람은 삼부토건 실소유주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삼부토건 경영진 5명이다. 반면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례적으로 200여 개의 계좌를 살펴봤지만 김 여사, 원 전 장관, 이 전 대표 등과의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이 김건희와 원희룡 등이 사건과 관련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예정된 결론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복현이 24일 금감원 브리핑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3) 건진법사 집에서 나온 5000만 원 다발의 정체
윤석열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의 집에서 나온 5000만원 신권의 출처를 검찰이 수사중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전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1억 6500만 원)를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고, 비닐에 기기번호와 발권국,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발행 날짜(2022년 5월 13일 오후 2시 5분 59초)가 적혀 있었다. 해당 날짜는 윤석열의 대통령 취임 3일 후가 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이 한국은행에서 시중 금융기관으로 유통하는 관봉권(官封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관봉권은 은행끼리 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금액 등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제작된다"며 "관봉권 형태의 돈뭉치는 개인에게 반출되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전성배에게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냐고 묻자 그는 "사람들이 뭉태기 돈으로 갖다주면 제가 쌀통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이 전성배의 배우자 계좌에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현금과 수표로 6억 4000여 만원이 입금된 내역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전성배는 이에 대해서도 "나에게 현금 수익이 생기는 것은 모두 기도비"라며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내가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고 검찰에 주장했다.
전성배는 통일교 간부로부터 김건희에게 줄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4) 법무연수원 좌천 간부에 보복성 징계 논란
법무부가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보복성 징계라는 말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정현이 법무연수원 운영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정현은 2020년 서울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때문에 그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과 갈등을 빚었고, 윤석열정부 출범 후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다.
이정현 쪽 변호인인 김옥민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2개월 단위로 논문 제출 기한 연장을 승인받는 규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으로 훈시조항"이라며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경우는 모든 행정부처에서 한번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표면적 징계 사유는 논문 미 제출이지만, 실제로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운 데 따른 보복성 징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5) 40~50억 예산 들인 메타버스 사업 접는 지자체들
4년 전 서울시가 3차원 가상공간 플랫폼 메타버스 붐이 불자 비대면 행정 환경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메타버스 서울' 조성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다.
40~50억의 예산을 들여 모바일 앱을 만들고 서비스 운영을 시작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자 1년 10개월 만에 사업을 접었다.
인천교육청이 43억 원을 들여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도 이 '메타버스 서울'의 길을 가고 있다.
2023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메타버스 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7만 회에 불과하다. 조선일보 기자가 21일과 23일 여러 차례 플랫폼에 접속했지만 다른 이용자는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권고해 일회성으로 설치해 이용한 적은 있지만 실제 수업에 쓰는 건 거의 못 봤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상황도 비슷하다. 서울교육청은 23억원을 투입해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쌤'을 개발했으나, 작년 5월 서비스 시작 이후 하루 평균 접속자 수가 40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의 '메타버스 인천'도 사업 중단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른 지자체들의 실패 사례가 계속되자 사업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영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제대로 된 메타버스를 만들려면 이용자가 흥미를 느낄 수준의 그래픽, 가상 세계를 채우는 양질의 콘텐츠, 소셜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등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수십억 원 수준 예산으로 매력적인 메타버스를 만들겠다고 나선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6) '테슬라 폭망'에 '트럼프 손절' 모색하는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2일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관련 업무를 축소하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테슬라의 1분기 매출은 193억 3500만 달러(약 27조 6336억원)로 전년 동기보다 9% 감소했고, 순이익은 무려 71% 급감한 4억 900만 달러(약 5845억 원)로 집계됐다. 특히 테슬라의 자동차 부문 매출도 전년 동기 173억8000만 달러에서 139억7000만 달러로 20%나 감소했다.
시장 분석가들은 중국 전기차 업체 BYD 등과의 충전기 경쟁에서 밀리고, 관세 전쟁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심화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테슬라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준 것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고 본다.
머스크가 유럽국가들의 정치에 관여하는 발언을 남발하고, 트럼프와 밀착한 모습을 보이자 미국, 유럽에서 신차 매출이 급감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는 테슬라 판매점과 차량, 충전소 등에 불을 지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범행이 잇따랐다
머스크는 "DOGE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한 매주 1, 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지만,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주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5월 말까지 DOGE 업무를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었는데, 이날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자 서둘러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7)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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