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제 책사' 말에 깜짝 놀라...진보학자가 왜 갑자기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을 통해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편집자말]

▲**이재명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정민

바야흐로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다. 양대 정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고, 진보당과 개혁신당은 이미 후보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불꽃 튀는 경쟁이 벌어질 텐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의 분위기를 굳히려는 측과 어떻게든 이를 저지하려는 측이 어떤 선거 전략을 구사할지 자못 궁금하다.

정치적 공방이나 네거티브 전술이 주를 이룰 공산이 큰데, 그렇더라도 선거전략의 중심이 후보의 정책 공약이라는 점은 변하기 어렵다.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이끌고 갈지 판단하려면 그의 이미지나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 후보가 어떤 정책 공약을 제시하는가인데, 공약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제정책 공약이다.

대통령이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큰 집의 살림을 맡아 꾸려나가야 하는 존재다. 그가 엉터리 경제정책을 추진해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면, 수많은 국민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그가 좋은 경제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충실히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의 주머니도 두툼해져서 많은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윤석열, 대한민국호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다

최근 우리 국민이 팍팍한 삶을 이어가며 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내란을 일으켜 영구 집권을 꾀했다는 것 외에도, 집권 후 3년 동안 엉터리 경제정책으로 나라 살림을 망가뜨린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부자 감세 남발로 세수 기반을 무너뜨리면서 소위 '건전재정'을 핑계로 복지지출, R&D 지출, 경기 활성화 지출 등을 위축시킴으로써 경기침체와 양극화를 가속화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비정규직 대책을 외면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졌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침체를 인위적으로 막기 위해 투기 억제 장치를 전면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시장에 의한 가격 안정화는 저지되고 가계대출은 계속 늘어났다.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해도 철저히 외면했다. 12.3 내란 전부터 대한민국의 경제는 크게 무너지고 있었다. 유례없는 성장률 하락과 국가채무 증가, 원화 가치·주가 하락은 경제 붕괴의 상징적 징표다.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꾸리는 일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윤석열은 3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게다가 내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엄청나게 고조시키는 바람에 대한민국호는 휘청거리기까지 하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고 달려온 휘청거리는 배를 안정시켜 제자리로 돌려놓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제 항로로 되돌아오는 배를 가속하는 일이야 일러 무엇 하겠는가.

공허감 느껴지는 이재명 진영의 성장중심주의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책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출범식에서 유종일 상임 공동대표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남소연

이하의 논의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진영이 내놓는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분배보다 성장을 앞세우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의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유종일 박사(그는 수십 년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주창한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다)가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친화적 분배를 해야" 한다며 AI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조한 것도 마찬가지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성장과 통합'은 내부 진통으로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내부 정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나는 두 사람의 입장 변화가 한국 정치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결과 불가피하게 선택한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을 강조해 온 이재명 후보의 소명 인식이 사라졌을 리야 있겠는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공허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경제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완연해지면서 세계 경제학계가 도달한 '분배 없이 성장은 없다'는 담론을 왜 거론하지 않을까.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봉착한 이중위기(불평등위기와 기후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이야기를 왜 꺼내지 않을까.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추진해 온 민주당의 전통적인 성장 전략은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분배를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사를 왜 표명하지 않을까(단,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외쳤던 구호와는 동떨어진 정책을 여럿 펼쳤다).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에 투항한 건가

내 전공 분야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넘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유종일 박사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시장원리에 어긋나는 정책은 계엄 해서 국민에게 꼼짝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 후보에게 강조했다고 하면서, 공급확대 정책이 정답인 양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정책 공론장을 어지럽혀 온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발발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의 발생은 철저하게 외면한다.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공급확대론을 집요하게 유포한 목적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정공법인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을 흠집 내는 데 있었다.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 제대로 설계할 경우 부동산 보유세는 매우 시장 친화적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 유종일 박사가 이렇게 갑자기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펼친 것은 사실이다. 3년 동안은 부동산 시장을 적당히 마사지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집값 폭등과 유례없는 '풍선효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 때문에 투기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현상)를 유발했고, 임기 후반 이미 집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 모두를 중과해서 주택 소유자의 원성을 샀다. 집값을 폭등시켜 서민층의 마음을 잃었고, 과도한 과세 강화로 중산층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유종일 박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내용을 정확히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았다기보다는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휘둘려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일까. 유 박사 주장대로 하면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더욱이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대대적인 공급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니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아쉽다.

또한 유종일 박사는 도심의 주민복지센터를 고층화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마치 '비책'인 양 소개하는데, 이는 과거에 철도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을 연상시킨다. 시장원리에 충실한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가 주민복지센터를 허물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유 박사가 생각하는 시장원리가 무엇인지 헷갈린다.

주택 한 채 소유한 중산층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현재 사는 주택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정도로 방향을 잡으면 될 일이다. 토지는 국민 모두의 공동 재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과, 토지를 차지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만큼 사용료를 공동체에 납부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이다. 득표에 유리하다고 해서 정체성을 훼손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게다가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은 성장친화적이다. '불로소득 자본주의' 분석의 대가인 앤드류 세이어(Andrew Sayer)에 따르면, 부를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부 창출과 부 추출이다. 전자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참여해서 부를 얻는 방법이고, 후자는 다른 사람이 만든 부를 끌어와서 치부하는 방법이다. 부 추출을 통해 얻는 소득이 바로 불로소득이다.

한 경제에서 부 추출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부 창출은 억압 받고 경제성장은 둔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우선 부 추출이 불가능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와 금융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나라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도 불로소득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불로소득 차단·환수 정책은 필요하다.

이재명의 새 정부가 펼쳐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

이제 새 정부가 펼쳐야 할 중요한 경제정책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난 4월 9일 자 <오마이뉴스> 칼럼("이재명이 가야할 길...9년 전 그날을 기억한다" https://omn.kr/2cxfc)에서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가 끝까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첫째, 새 정부는 새로운 것을 말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정책과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일이다. 법인세 복원은 비교적 간단하다. 과거의 법인세 과세 방식을 그대로 회복하면 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복원은 약간 복잡하다. 보유 호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폐지하는 대신 가액 기준의 일률 누진과세 방식을 적용하면서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1주택 자가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감면이 더 이루어지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사실, 종합부동산세보다도 더 좋은 세금이 국토보유세다. 국토보유세의 우수성에 대해서는 내가 쓴 2021년 7월 27일 자 <오마이뉴스> 칼럼("집값 잡는 국토보유세, 이재명·추미애가 옳다" https://omn.kr/22dlp)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세금이라도 수용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도입하기 어렵다. 새 정부는 공론장에서 부동산 조세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시간이 지난 후 국토보유세의 내용과 장점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충분해지면 그때 가서 도입을 추진하면 된다.

새 정부가 윤석열 정권의 '건전재정' 원칙을 폐기하고 복지지출, R&D 지출, 경기 활성화 지출 등을 확대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해낼 것으로 보여 새삼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다만, 확장재정 정책을 펼칠 때, 경제학자들이 그 전범(典範)으로 평가하는 미국 뉴딜 정책의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당시 루스벨트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사업을 펼치며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때 예술가들도 일자리를 얻어서 공공건물 내부에 멋진 벽화를 그렸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도 미국의 공공건물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벽화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상당수가 뉴딜정책 덕분이었다(게리 거스틀, <뉴딜과 신자유주의>, 아르테, 44~45쪽). 정부 지출을 늘릴 때 그런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AI 위주의 성장 전략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잘만 하면 김대중 정부의 IT 정책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 그런데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해서 단지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성장의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중요하다, 과실의 분배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중요한데 유종일 박사는 '다양한 투자자가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겠다고 한다. 투자자로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은 대기업, 금융기관, 개인 투자자 등이다. 유 박사가 이 펀드를 국부펀드가 아니라 국민펀드라고 명명하려는 이유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초대형 사모펀드를 조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무리 성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가가 일부 부자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게 될까 우려된다.

이 점에서 이재명 후보와 유종일 박사 간에는 차이가 있다. 유 박사와는 달리 이 후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국가와 국민이 소유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 지분의 비중만큼 투자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눠 갖게 된다는 점도 함께 부각했다. 사실, 이 방식은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이윤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성공할 경우 성장이 곧 분배로 이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후보는 밖으로 기본소득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기본소득 실행의 한 가지 방법을 채택하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셋째,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지식인들이 많다. 그 가운데서 불평등 위기와 기후위기는 핵심의 위치를 차지하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두 위기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다. 향후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방해할 결정적인 두 요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하는 시점인데도, 새 정부를 담당할 이재명 진영에는 그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지 않다.

3-4-5 비전을 내세우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의 7-4-7 공약을 모방했다는 느낌이 강한데, 과거에 정치인들이 숫자로 국민을 현혹해 표를 긁어모으려고 할 때 흔히 활용했던 방식이다.

대한민국호가 직면한 복합위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이는, 이명박의 7-4-7 공약이 처참하게 실패했듯이 3-4-5 비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 국민은 그런 구호에 현혹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이재명의 새 정부가 내세워야 하는 것은 그런 국민 현혹용 구호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표어('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20대 대선 당시 추미애 예비후보가 내세웠던 '사람이 높은 세상, 사람을 높이는 나라' 같은 것들이다. 이런 정치적 레토릭이 국민의 마음을 얼마나 뛰게 만들었는지 상기해 보기 바란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50대 정책과제니 100대 정책과제니 많은 공약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5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굵직한 과제 두세 가지 정도만 이행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단, 그 두세 가지는 대한민국호의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갈 근본 정책이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 일을 이루어내서, 끝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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