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중앙일보 5면 기사.
중앙일보
1) '반명 친한동훈' 조갑제 만난 이재명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21일 만찬을 나눴다.
언론인 출신의 두 사람은 대선 때마다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해 왔지만, 2022년 대선 때는 생각이 복잡했다. 조갑제는 1월 23일 메디치 출판사의 유튜브 채널 '피렌체의 식탁' 인터뷰에서 "보수는 (윤석열에 투표하는 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수를 위장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조갑제는 2월 25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들어 "이재명은 당선되더라도 헌법 84조에 따라 1년 안으로 대통령 보궐선거를 다시 해야 할 후보다. (보수는) 이렇게 총공세를 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한달 뒤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조갑제는 "국민의힘이 '반이재명 연합전선'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에서는 '탄핵의 강'을 건넌 한동훈 전 대표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해왔다.
정규재는 3월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과 대담을 한 뒤 "깜짝 놀랐다. 말을 굉장히 빨리하면서도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그는 검찰이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조갑제는 21일 만찬에서 이재명에게 이승만정부 시절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의미와, 평소 지론인 '상무(尙武)정신'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정규재는 "이 후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출연해 시청자들에게 경제 현안 관련 질문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재명은 이들에게 "인사를 폭넓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는 질문을 했다. 이준호 STI 대표는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 "보수층 자체를 흔들지는 못해도 중도층의 거부감을 줄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전'
대법원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아래 전합)에 회부하고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사건 배당 당일 소부 심리 없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까지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도 대법원의 추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합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했고, 대법관이지만 재판을 맡지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노태악은 회피 신청을 했다.
첫날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이나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한 나머지 대법관 10명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했다.
조희대의 전합 회부 배경으로 1심(유죄)과 2심(무죄)의 엇갈린 결론이 거론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국일보에 "이재명의 발언이 어느 정도까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1심과 2심 해석이 갈리다 보니,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전합에서 판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6월 3일 대선 전 선고가 날 지는 미지수다. 이재명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고위 법관은 조선일보에 "대법원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대선 전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는 것은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도 중앙일보에 "본인이 참여하는 전합에 바로 회부한 것을 보면,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의원(민주당)은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경우, 무죄 확정이면 이재명의 선거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대법원이 형량을 바로 정하는 '파기자판'이 나오면 추가 논란이 점화된다.
3) 대통령실, 관저 수영장 논란에 "문재인 청와대가 물 더 많이 썼다"
민주당이 윤석열 부부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후 한남동 관저에서 과다한 수돗물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문재인 청와대의 관저 수돗물 사용량은 더 많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아리수본부 자료를 근거로 윤석열 부부가 서초동 사저로 이주하기 전 일주일(4월 4~10일)간 한남동 관저 수돗물 사용량이 228.36톤으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서울시 2인 가구 1인당 평균 물 사용량이 3톤인데, 윤석열 내외는 228톤 즉 75배나 많이 썼다"(22일 YTN라디오 인터뷰), "(한남동) 관저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이 물을 완전히 갈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21일 MBC라디오 인터뷰)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마치 윤석열 내외가 물을 흥청망청 썼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아닌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관저 퇴거 일주일 전의 수돗물 사용량은 윤석열의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 평균 사용량(25~32톤)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대통령 내외가 거주한 청와대 관저물 사용량은 하루 40~50t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여러 대통령 경호처 경호 인력과 시설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며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일 뿐 아니라 조경수에 물을 주거나 관저 경내, 주변을 청소할 때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건영이 제기한 수영장 물 교체 의혹에 대해서도 "관저를 방문하는 외빈을 위해 조경용으로 꾸민 작은 수영장으로 깊이가 성인 무릎 정도로 얕다"며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한 4~10일에는 수영장 물을 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4) 중국 업체끼리 각축 벌이는 '꿈의 배터리' 시장
지난 3월 세계 2위의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비야디(BYD)가 5분 충전으로 400km 전기차 주행이 가능한 충전 기술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이 23일 개막하는 상하이 모터쇼에서 5분 충전으로 520km를 갈 수 있는 2세대 션싱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한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는 초고속 충전소 이용 시 약 18분 충전으로 388km 주행이 가능하고, 테슬라의 슈퍼차저는 15분 충전 시 약 320km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CATL과 BYD는 현대차와 테슬라의 충전 속도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빠른 기술을 선보인 것이다. 중국 업체들끼리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고출력 충전 기술이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만족하려면 전력 수급과 인프라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며 "넘어야 할 기술적·제도적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초고속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력망 설치가 필수적이고, 여기에는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편, LG전자는 22일 에코솔루션(ES)사업본부 산하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022년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 하이비차저(옛 애플망고)를 인수하며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지 3년 만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부진)으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한 상황에서 LG가 버티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5) '창고영화' 소진한 한국영화, 진짜 위기가 왔다
한국 영화의 제작편수가 크게 줄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봉이 연기됐던 '창고영화'들이 소진되는 반면, 신작 제작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아래 영진위)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순제작비 30억원 이상의 한국 상업영화는 45편에 달했다. 2021년 17편까지 줄었다가 2022년 이후 35편 이상으로 회복됐는데, 올해는 5대 투자배급사의 개봉작이 20여 편에 그칠 전망이다.
올해 가장 흥행한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할리우드 연출작 '미키 17'(301만명)이었으며,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은 254만 관객을 동원한 '히트맨 2'다.
2023년 '범죄도시 3'와 '서울의 봄',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 4'가 1000만 고지를 넘었을 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문제는 내년 이후 전망이 더 어둡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 기간 2~3년을 감안할 때, 코로나 시기 투자 경색의 여파가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영화 37편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영화는 10편에 불과했다.
영화계는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형석 영화평론가는 중앙일보에 "대부분의 영화가 '중박'(300만 관객 이상)에도 못 미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재투자가 위축되면서 내년 이후 영화 라인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길종철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현재 한국 영화의 위기는 '스토리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2019년 총 관객 2억 260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감독들이 나왔고 투자를 받기도 쉬워졌다. 그러다 보니 이야기에 충실하기보다 감독의 욕심이나 숙원을 자유롭게 실현한 영화가 만들어졌고, 하필 코로나 직후에 개봉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외계+인'이나 '더 문'같은 영화가 관객을 극장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천만 영화가 꾸준히 나와줘야 투자자가 시장을 떠나지 않고, 낙수 효과로 예술영화나 저예산 영화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길종철의 주장이다.
'대박'이든 '중박'이든 영화관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불러모을 대책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6) 우크라이나에 '양보' 요구하는 미국, 평화회담 깨지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21일 러시아 국영 TV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양자협상 의사를 내비쳤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퇴진 없이는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22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주 파리 평화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에 2014년 러시아가 강제병합한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주고 나토 가입을 막는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23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우크라이나가 함께 하는 평화회담이 열리는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불참한다. 루비오는 지난주 파리 회담에 참석한 후 "(미국의) 인내심이 소진되고 있다"며 회담 무용론을 피력한 바 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계엄 가담' 정보사, 국회 통제 강화
▲ 국민일보 = 파월 때리는 트럼프 속도 붙는 '셀 USA'
▲ 동아일보 = 반탄 2명 vs 찬탄 2명 국힘 경선 '4강' 압축
▲ 서울신문 = 국힘 '빅4' 확정 찬탄 2 vs 반탄 2
▲ 세계일보 = 金·韓·洪에 安 막차… 羅 컷오프
▲ 조선일보 = "먼저 간 아들과 천국에서 만나셨겠지요"
▲ 중앙일보 = 20년, 한국선 '극단튜브' 됐다
▲ 한겨레 = '트럼프 관세' 경고한 IMF…한국 1% 성장 전망
▲ 한국일보 = "울 엄마 귀신 돼도, 더 큰소리로 위안부 피해 알릴 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