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한국일보 1면 기사.
한국일보
1) 민주당, 육사 없애고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 출범 시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가칭 '국군사관학교'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국방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이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지만, 각 군 사관학교 총동문회의 반발로 무산된 사안이다. 당시에는 사관학교 통합 시 육군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우려탓에 육사보다는 해사, 공사 출신들이 더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한다.
그러나 육군이 12.3 불법 계엄사태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을 계기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육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하려는 차원에서 나섰다고 한다.
민주당의 정책 조언 역할을 맡아온 국방 전문가는 이번 불법 계엄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육사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기수 문화와 순혈주의를 지목하며 "이 같은 구태를 희석하기 위한 차원으로 통합 사관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도 한국일보 통화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다"면서도 "당에서 검토하는 단계가 맞다"고 밝혔고, 민주연구원 등 당 정책 단위에서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둔 상태라고 한다.
'국군사관학교'의 추진 배경에는 현재의 개별 군 체계로는 사이버전과 우주전 등 점차 복잡다단한 미래 전장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육사 교과과정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됐다가 2024 교육과정에서 폐지했던 육사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 부활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직 육사 교수는 "통합 사관학교가 성공하려면, 사관학교장을 민간인 출신으로 임명하고 교수진도 비군인 출신으로 비율을 높여 문민화된 교육에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 이재명캠프 슬로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의 의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말 순회경선에서 예상대로 김동연, 김경수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충남권과 영남권 경선 합산 득표율이 무려 89.6%였다.
이재명캠프는 경선보다는 본선에 더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앙일보는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확실히 차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캠프가 사무실에 적어놓았다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슬로건을 소개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세·종합 부동산세·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임대차 3법' 등의 규제책을 구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16일 이재명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포럼 출범식 때 띄운 홍보 영상에서 문재인 정부 소개가 빠진 점도 지적했다.
영상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평화 통일의 나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의로운 나라'로 차례차례 소개하다가 문재인 소개는 누락한 채 바로 '성장과 통합의 나라로'라는 문구로 이재명을 소개했다는 거다.
포럼 관계자는 "문재인 모습을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념에 편중됐던 문재인 정부 실정을 반면교사 삼겠단 방침은 내부적으로 명확하다"고 말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1주택 종부세 폐기' 같은 차별화 공약을 추진하려다, 당내 단합을 위해 머뭇거린 게 수도권 대패로 돌아왔다"며 "이번엔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징벌적 과세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재명의 '조용한' 경선 캠페인을 '스텔스 대선 전략'이라고 칭했다. 지역을 순회하며 정책 메시지를 담는 일정을 소화하되 김동연, 김경수와는 달리 언론 인터뷰는 고사하고 있다.
한겨레는 "이재명의 약점 가운데 하나인 '설화'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 근본적으론, 대선 승리가 예상되는 만큼 인수위원회 없는 집권 이후에 대비해 물밑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기 바쁘다고 한다"고 썼다.
조선일보도 "이재명이 압도적 득표율로 경선을 치러 나가면 유권자의 견제 심리도 커질 수 있는 만큼, 본선에 대비해 당내 경선에선 잡음이나 논란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했다.
3) 선관위원장 "사전투표제, 불신 불러일으키면 국회에서 근본적 검토 해봐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8일 인터뷰에서 사전투표제와 관련해 "국민의 불신을 자꾸 불러일으킬 정도의 제도 같으면 국회에서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노태악은 "2014년도에 소위 부재자투표가 폐지되면서 여야 합의로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저희는 그야말로 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 관리를 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 '배춧잎 투표지', '소쿠리 투표' 등으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 등의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것이 선거 조작 등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할 정도로 유능하지 않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계엄의 이유로 내세운 것이 놀라웠다"는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의 말을 전했다.
선관위는 6월 대선부터 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시간대별로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노태악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사전투표소별 투표자 수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선관위가 제공하는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 수와 참관인이 직접 헤아린 투표자 수를 시각마다 비교할 수 있어 사전투표자 수가 부풀려지지 않았음이 증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태악은 판사의 지역 선관위원장 겸직과 관련해 "판사들은 자기가 판결 내린 재판에 대해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식으로 폄훼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나름대로 대외적으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며 "교수님들은 명망이 높은 분일수록 공천심사위원 등 특정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분들은 모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예시했다.
4) 경찰 사망자 낸 사북사태, 45년 만에 '화해'
1980년 강원도 사북탄광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촉발된 '사북 사태' 당시 갈등을 빚었던 광부와 경찰이 45년 만에 화해의 장을 열었다. 20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시네마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1980 사북' 특별상영회에서다. 조선일보와 강원일보가 현장을 보도했다.
사북사태는 1980년 4월 21일부터 나흘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반발한 탄광 노동자 3000여 명이 경찰서를 점거하고 사무실을 부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이아무개 순경 등 경찰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부상당했다.
상영회에는 사북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부상을 입은 전직 경찰 진문규(72)·이종환(74)·최병주(85)씨와 광부 대표로 활동했던 이원갑(84)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이 참석했다.
조선일보는 "그간 사북사건에서 광부들은 일방적 '피해자'로만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상영회에 참석한 당시 광부·경찰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건 초기 '가해자'는 오히려 광부들이었다"고 썼다.
이종환은 "광부들도 분노가 많이 쌓여 있었겠지만 …. 20㎝가 넘는 돌덩이가 우리 머리로 날아오는데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시절 모두가 너무 과격했다"고 했다.
당시 순경으로 현장에 투입됐던 진문규 전 순경도 "함께 입원한 광부들을 보면서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며 분노가 들끓었다"면서도 "나중엔 '저분들도 살려고 저랬겠지'라며 음료수도 나눠 먹었다"고 했다.
당시 광부 측 대표였던 이원갑 사북항쟁동지회 명예회장은 경찰을 공격했던 행위에 대해 "우리가 던진 돌에 경찰이 죽고 다친 건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선일보를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건 후 광부 200여 명이 합동수사단의 조사를 받으며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2005년 8월 16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사북사태에 대해 명예회복 결정을 내리며 이원갑 등 광부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박봉남 감독은 5년 반 동안 관계자들을 접촉해 당시 사건의 이면을 파헤쳤다. 박봉남은 "편을 들지 않고 각자의 입장과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이 사건이 남긴 상처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려 했다"고 말했다.
5) '성소수자 아들 커밍아웃'한 윤여정
할리우드 영화 '결혼 피로연'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미국의 연예주간지 '피플', '버라이어티' 등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큰아들이 동성애자라고 밝혔다.
윤여정은 1975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해 두 아들을 두었으며, 1987년 이혼한 뒤에는 혼자 힘으로 자식을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자녀의 성적 지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윤여정도 인터뷰에서 "한국은 매우 보수적인 나라다. 당사자들은 절대 공개적으로 또 부모에게도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며 "하지만 내 큰아들이 동성애자여서 나는 아들과 사이에서 겪은 경험을 이 영화에서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타이완 출신 할리우드 감독 리안의 원작 영화 '결혼피로연'은 타이완의 부모가 미국에 사는 아들의 '비밀'을 뒤늦게 받아들이게 된 과정을 다룬 수작이다. 한국계 미국인 앤드루 안 감독이 연출한 리메이크작 '결혼 피로연'에서는 윤여정이 동성애자 손자의 할머니 역으로 나온다.
윤여정에 따르면, 큰아들은 2000년에 커밍아웃했고 뉴욕에서 2011년 동성혼이 합법화된 후 결혼식을 열었다. 윤여정은 "한국에서는 여전히 비밀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뉴욕으로 갔다. 지금은 아들보다 사위를 더 사랑한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두 아들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했다.
'성 소수자부모 모임'의 지인(활동명) 활동가는 한겨레에 "부모라도 앞장서서 성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성소수자 부모로서 오늘도 세상에 커밍아웃을 한다"며 "유명인의 커밍아웃은 큰 힘"이라며 환영했다.
6) 로봇이 하프 마라톤에서 '서브쓰리' 달성
중국 베이징에서 19일 오전 세계 최초로 인간과 로봇이 함께하는 하프마라톤 대회가 열렸다.
휴머노이드 로봇 21대가 약 9000명의 인간 참가자들과 함께 21.0975km 코스를 달렸는데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혁신센터가 개발한 '톈궁 울트라'가 로봇 중 처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키 1.8m, 무게 52kg의 톈궁은 평균 10km의 속도로 달려 2시간40분42초의 기록을 세웠다. 인간으로치면 로봇이 하프마라톤에서 서브쓰리(Sub-3, 마라톤 풀코스를 3시간 이내 완주하는 기록)를 세운 셈이다.
'항저우 작은 용'으로 불리는 로봇 제작사 유니트리의 G1 로봇은 생방송 도중 바닥에 드러눕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대회엔 총 21팀이 출전했는데, 6팀의 로봇이 완주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중국이 균형을 잡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4족 보행로봇에 비해 난이도가 더 높은 2족 보행로봇 분야에서 기술력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앨런 펀 미국 오리건주립대학 인공지능로봇공학 교수는 로이터 통신에 "흥미로운 시연이지만, 유용성이나 지능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사람·자연 공존 '찐'환경 태양광
▲ 국민일보 = 이변 없었던 李 독주 '어대명' 경선 재확인
▲ 동아일보 = 90% vs 5% vs 5% 경선 첫주 李 압도
▲ 서울신문 = 19초 영상, 세상을 뒤집다
▲ 세계일보 = 李, 영남서 90.8% 압승 국힘은 '4강 티켓' 혈전
▲ 조선일보 = 중국이 서해에 만든 건 사실상 인공섬
▲ 중앙일보 = 증세로 집값 안 잡는다, 이재명 '반문교사'
▲ 한겨레 = 한미 이번주 '2+2 통상 협의'…한덕수 "맞서지 않겠다"
▲ 한국일보 = 中 상인들 "관세는 美 소비자의 몫" 자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