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
1) 민주당, 집권 시 국방장관에 군인 임명 불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의 국방분야 공약으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과 방첩사령부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같은 방안을 담은 국방분야 대선 공약을 최근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여파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은 대선 공약에 담길 것"이라며 "군 문민화를 통해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군의 정치 개입 등 폐해를 줄여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당 내부에서도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 필요성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면서 "일부 군 출신 장관들이 임명된 공직자를 넘어 '군 원수'처럼 행동하다 보니 군인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침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국방장관을 거쳐간 사람은 총 50명. 이 중에서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은 이승만정부 시절 3명(이범석, 신성모, 이기붕), 장면정부 시절 2명(권중돈, 현석호) 등 5명에 불과하다.
현석호가 1961년 5.16 쿠데타로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로 국방장관 자리는 주욱 군 출신이 맡아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조영길 국방장관 후임에 민간인을 임명하려고 했으나 군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주겠다며 육군 출신이 아닌 해군 출신 윤광웅을 임명했었다.
민주당은 민간인 국방장관 기용과 함께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자율성과 지휘권을 지켜준다는 취지로 이들의 임기(2년)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선 공약에는 방첩사 개편도 포함될 전망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안보특위가 최근 방첩사의 주요 기능을 3개로 쪼개 분리하는 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방첩사의 정보 보안 기능은 국방부 정보본부의 보안 담당부서, 감찰 기능은 국방부 감사관실, 방첩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추가 임무를 주는 방식으로 이관한다는 게 개편 방향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안보정책 고문이자 국방특위에 속한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은 이 신문에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계엄 상황의 핵심에 방첩사가 있다"며 "계엄의 불씨를 남겨둬선 안 된다. 극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방첩사 해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2) 취재 거부하며 기자 손목 잡아챈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의 취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자의 손목을 잡아채 끌어내려는 동영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가 16일 오후 공개한 영상에는 권성동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주최 '헌재, 선관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뒤 질문을 하는 이 매체 이명주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가는 모습이 담겼다.
권성동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죄송하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는 이명주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누구 취재하러 왔냐"고 따져 물었다. 이명주가 "토론회 취재하러 왔다"고 답하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명주의 손목을 잡아채고 20~30m 가량 끌고갔다. 그러면서 권성동은 보좌진에게 "(국회) 미디어담당관 오라 그래", "도망 못가게 잡아"라고 지시했다.
권성동이 손목을 놓은 뒤 이명주가 "방금 제 손목 강제적으로 잡으신 건 사과해 달라. 저한테 폭력 행사하지 않으셨나"라고 항의하자 그는 "출입금지 조치하라고 해"고 보좌진에게 재차 지시했다. 그는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지라시"라는 말도 했다.
권성동과 뉴스타파는 악연이 있다. 뉴스타파는 2023년 5월 3일 행정안전부 감찰 결과를 근거로 "강릉시가 지역구 의원인 권성동의 사촌이 운영하는 조명업체에 최근 7년여 간 61억원의 수의계약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이어 JTBC가 유사한 보도를 내놓자 당시 국민의힘은 '대국민 거짓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은 16일 사태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취재 목적과 무관한 장소에서 무단 촬영한 것은 국회 출입 규정 및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방어적 차원에서 국회 방호과로 인계하여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요청하고자 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무리한 취재 관행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3) '윤석열 출국금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표 논란
박성재 법무장관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복귀한 직후,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돌연 사표를 냈다. 그의 사표 배경을 놓고 법무부 내에서도 구구한 얘기가 돌고 있다.
박성재는 11일 출입국본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후 배상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14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당시 업무 보고 때 박 장관이 배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하며 '격노'했고, 고함이 장관실 밖에까지 들린 것으로 전해졌다"고 썼다.
법무부 내부의 공통된 시각은 박성재가 윤석열 출국금지 사안을 문제삼았다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작년 12월 9일 오후 3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자 17분 만에 법무부의 출국금지 승인이 나왔다.
그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기사가 났는데 출국금지했냐"고 묻자 배상업이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성재의 질책과 관련해 "업무 보고를 받다가 (장관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출국금지 사실 공개를 금지하는데, 당시 사전 보고도 없이 이를 공개했다"며 "그때도 질타했는데 이번에도 그 얘기가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출국금지 자체는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배상업은 한겨레의 취재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4)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산문집 나온다
소설가 한강이 작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첫 신간을 출간한다. 소설은 아니고 산문집인데,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는 '23일부터 판매예정'이라고 공지가 떴다.
문학과지성사가 출간하는 172쪽 분량의 산문집 '빛과 실'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당시 강연문을 포함해 미발표했던 시와 일기 등 총 10여 편이 수록된다.
한강의 산문집은 2003년 '그해, 내게 머문 순간들의 크로키', 2007년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 2009년 '사랑과, 사랑을 둘러싼 것들' 등이 있지만 모두 절판됐다.
조선일보는 한강의 책 누적 판매부수를 300만 부 안팎으로 추정했다. 이중 270만 부가 작년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알려진 후에 팔렸다.
동아일보는 노벨문학상 수상 전부터 준비해온 신작 소설의 상반기 출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과 2018년 '작별'에 이어지는 연작소설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5) 챗GPT로 소셜미디어 시장 진출 타진하는 오픈AI
챗GPT의 개발사 오픈AI가 5억 명의 이용자 수를 기반으로 소셜미디어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의 IT 매체 더 버지가 15일(현지시간) 다수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시제품(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이 소셜미디어가 챗GPT의 이미지 생성 기능, 사용자 게시물을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소셜피드' 기능도 탑재한다고 전했다.
오픈AI의 CEO 샘 올트먼이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아직 초기 단계인 '오픈AI판 소셜미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챗GPT에 통합될 지, 독자 서비스나 앱으로 출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AI 업계 관련자들은 오픈AI의 소셜미디어 시장 진출 가능성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전망해왔다.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면 이용자들의 대화 데이터와 관심사항, 뉴스 등을 수집할 수 있어서 AI 개발과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욕매거진은 "오픈AI는 (챗GPT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소셜미디어 업계는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오픈AI 행보의 경제적 측면도 따졌다.
오픈AI의 소셜미디어 서비스 진출은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 메타의 페이스북 등과 '새로운 시장' 싸움을 한다는 의미다. 안 그래도 올트먼과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모델 전환을 놓고 소송 중이다.
6) 월드컵 본선진출국을 64개국으로 늘리면?
내년 북중미 월드컵 축구대회에는 48개국이 본선 무대를 밟는다. 1994년 미국월드컵까지 24개국이던 본선 진출국을 1998년 프랑스월드컵부터 32개국으로 늘렸다가 다시 16개국을 추가한 결과다.
그런데 알레한드로 도밍게스 남미축구연맹 회장이 지난 11일 지역연맹 총회에서 "월드컵 100주년을 맞는 2030년 대회부터 참가국을 64개국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구상 어느 나라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2030년 대회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등 3개 대륙 6개국이 공동주최한다.
다음달 16일 파라과이에서 열리는 FIFA 총회를 앞두고 이런 제안이 나오자 각 대륙 연맹마다 반발이 거세다.
유럽축구연맹 회장과 북중미 및 카리브해 축구연맹 회장은 이미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경기 수가 대폭 늘어날 경우 운영의 문제도 있다. 현행 조별리그 방식에서는 32개국이 참여한 2022년 대회까지는 64경기가 진행됐고, 48개국이 참여하는 2026년 대회에서는 104경기가 진행된다. 본선 진출국을 64개국으로 늘리면 경기 수는 128경기가 된다.
본선진출국 확대에 반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매체 '소후닷컴'은 "64개국 체제가 도입되면 중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은 90%를 넘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살만 빈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은 "이렇게 계속 흔들리면 곧 132개국으로 확대하자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지명' 효력정지
▲ 국민일보 = 韓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효력정지 결정
▲ 동아일보 = 헌재, 韓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 서울신문 = 헌재,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걸었다
▲ 세계일보 =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 조선일보 = 軍방첩사령부 3개로 쪼갠다
▲ 중앙일보 = 안팎 쇼크, 중견기업까지 돈줄 가뭄
▲ 한겨레 =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
▲ 한국일보 =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韓의 월권'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