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 코리아 시즌 7에 출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저임금에 대해 답하는 모습
쿠팡플레이
정훈님, 대선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출연한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를 보셨나요? 진행자 지예은씨가 홍준표 전 시장에게 최저임금이 얼마냐고 묻자 "만 원이 조금 넘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근데 너무 많아요. 최저임금을 너무 높여두면 소상공인들이 힘듭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가 최저임금을 10원 단위까지 기억하는 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국민과 한 약속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박근혜 파면 후 진행된 2017년 대선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대선후보 공약집에는 최저임금 1만 원과 함께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 이유에 '최저임금' 추가해야
460원, 240원, 170원. 윤석열이 임기 3년간 올린 최저임금 액수입니다. 평균 3.07%로,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삭감입니다. 윤석열은 공수처에 체포되는 순간에 공개한 자필편지에서도 이전 정부가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 자영업자가 힘들어졌다고 주장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2%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평균 7.4%보다 낮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인상이 되어야 할 근로자 수를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25년 2.8%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적게 올라 97.2%의 노동자는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난해 3.9%를 기록해 역대 최저의 최저임금 영향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그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노동자들의 체감도 다르지 않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89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4% 이상이 생계를 위해 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그 중, 약 44%는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바로 뒤에 최저임금제를 헌법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이유에 헌법 32조 위반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최저임금삭감정책을 집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로운 정권하에서 진행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들의 태도 변화가 최저임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까? 문제는 내수절벽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으로 꼽히는 숙박·음식점업이 통계 집계 이래 전례 없는 장기 불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식당이 폐업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도 홍준표도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이유로 자영업자를 내세웁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윤석열과 사용자위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자영업자가 살아났습니까? 자영업자들은 내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호주머니가 비어서 소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3895명의 노동자들도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지출을 줄인 항목은 외식비(30.55%), 식료품, 의류비 등 생활비(29.88%), 여가 생활 및 자기계발비(17.99%) 순이었습니다. 음식점, 옷 가게, 요가학원 등 모두 자영업자들의 매출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사장진흥공단이 2025년 2월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영애로사항으로 경쟁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쇠퇴(36.7%)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저임금(14.9%)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배민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입니다. 배민은 4월 14일부터 무료로 운영하던 포장주문에 6.8%의 정률제 수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4월 1일에는 모든 주문에 8만 8000원 정액으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폐기하고 매출의 6.8%를 떼가는 정률제를 도입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의 주최로 2024년 7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 OUT"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정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은 2월 14일 배민의 갑질에 맞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배달 노동자들의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이 이에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민은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방식으로 독일 본사에 5372억 원을 보냈습니다. 지난해 4127억 원을 현금배당한 후 큰 비판을 받자 금융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독일 본사가 벌어들인 수천억 원의 현금자산은 자영업자와 라이더를 착취한 결과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와 정치인들은 아직도 최저임금에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자영업자가 못 따라간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변화에 맞춰 살다가 플랫폼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경제부총리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용 vs. 확대 적용
▲2024년 6월 10일 서울 중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최저임금 권리 확대적용 언론설명회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편의점/음식숙박업/택시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매년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택시업은 불법적인 사납금제가 운영되고 있어 이미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리는 음식점 사장님과 1~2명을 고용하는 영세자영업자가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할인받으면 큰 음식점 사장님이 더 큰 이득을 가져갑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사용자위원들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별적용 주장 양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윤석열이 이주노동자와 돌봄노동자에게 차별적용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에 호응했습니다. 이전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올해부터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차별적용은 헌법과 법률 ILO 협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던 김문수조차 반대했습니다. 그러니 아예 최저임금법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신분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끌고 온 플랫폼 업체는 이지태스크입니다. 이 업체가 돌봄노동자와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를 중개합니다. 플랫폼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고, 플랫폼이 중개만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비자와 노동자의 사적거래에는 노동법을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세훈의 최저임금법 무력화 시도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헌법상 권리인 최저임금으로부터 추방당한 노동자의 존재입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소득 감소로 투잡 쓰리잡이 늘어나면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무려 862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연구원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 임금실태를 조사했는데 방문점검 노동자 8863원, 배달노동자 8495원, 대리운전노동자 773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선 밑으로 임금이 내려간 겁니다.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노동자의 최저임금 조항을 통해 특고 플랫폼노동자의 건당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이 주요의제로 떠오른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윤석열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던 안전운임제도 없애버렸습니다. 정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해결 수단조차 없애 버린 겁니다.
최저임금 개헌이 필요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6일 오전11시 광화문 월대 앞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투쟁 계획과 설문조사(3895명 참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법 5조 3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분출하는 지금,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저임금 개헌이 필요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중심의 개헌논의를 제안했다가 비판이 일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헌법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윤석열의 계엄을 막아낸 지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32조 ①항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근로기준법 바깥 노동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1987년 투쟁과 개헌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제를 쟁취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광장의 투쟁과 개헌을 통해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최저임금제를 쟁취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최저임금 개헌, 최저임금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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