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면 횡령·배임...진상규명 필요한 윤석열 밥값·술값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7일 후인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저로 가기 위해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유독 밥값, 술값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파면을 당해서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순간까지도 그랬다.

윤씨가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관저에서 만찬인지 회식인지를 한 정황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조리사와 한남동 (관저) 조리사를 따로 뽑아 환송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만찬에 사용된 돈이 세금인지 사비인지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

만약 세금이면 당연히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 전 대통령 윤석열씨는 이제 민간인이지만,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세금 사용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와 함께 윤석열도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찬비용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진상규명이 꼭 필요하다.

파면당한 민간인이 일주일이나 퇴거를 미루면서 관저에 머무른 것도 문제지만, 그 안에서 국민세금까지 사용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밥값과 술값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이희훈

전 대통령 윤석열씨는 검찰 시절부터 밥값과 술값 논란에 휩싸였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시절 윤석열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100% 현금이었기에, 밥값이나 술값으로 쓴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일부 사용처가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이 가리거나 '휘발'된 카드 영수증을 어렵게 추적해서 밝혀낸 내용이다.

윤석열씨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문한 식당 중 확인된 곳이 48군데고, 밥값과 술값으로 업무추진비 6864여만 원을 쓴 것은 확인이 된다. 1회 평균 식대는 49만 원이었다. 가장 많이 찾은 '외부 식당'은 본인이 살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고깃집이었다. 15번 다녀갔고, 673만 원의 세금을 썼다.

업무추진비를 쓰면서 쪼개기 결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7년 10월 12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강력부, 첨단 1,2부 등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48만 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같은 날 사용된 49만 원짜리 카드명세서가 더 발견됐다. 즉 총 97만 원어치의 업무추진비를 쓴 뒤, 50만 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려고 두 번 쪼개서 결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업무추진비로 50만 원 이상을 쓸 때는 참석한 사람의 소속과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쪼개기 결제를 한 식당은 또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우집이었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의 근무지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0km 떨어진 식당이다. 여기까지 가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윤석열 지검장은 이곳 성남 한우집에 6번 갔고 총 943만 4,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157만 원어치를 지출한 것이다. 국민세금으로 비싼 소고기를 엄청 먹은 것이다. 2019년 3월 29일에는 성남 한우집에서 무려 250만 원을 쓰기도 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밥값·회식비 '흥청망청'

▲2023년 4월 6일 오후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 앞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모습으로 보인다.온라인커뮤니티

이렇게 검찰에서 흥청망청 국민세금을 쓰던 윤석열씨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논란을 일으켰다. 2022년 5월 13일 서울 강남의 고급 한식당에서 무려 450만 원을 저녁식사 비용으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한국납세자연맹이 이날의 밥값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를 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2심까지는 이날의 밥값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4월 6일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장관,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회식을 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목으로 부산에서 열린 회의 후에 이뤄진 회식이었다. 그런데 필자가 이 회식의 회식비가 얼마이고, 누가 결제했는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대통령비서실은 비공개를 했다. 그래서 필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기가 막힌 것은 소송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이 보인 태도다. 대통령비서실은 자신들이 회식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회식비와 관련된 정보가 비서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세금을 써 놓고 아무런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뻔뻔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행태이다.

윤석열 세금 사용, 끝까지 진상규명해야

지금까지 예로 든 것은 몇 가지 드러난 사례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윤석열이 국민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생각하고 흥청망청 사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단 걸 알 수 있다.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기록도 남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의 세금 오·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대통령 시절 사용한 국민세금에 대해 감사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또한 4월 4일 파면 이후에도 국민세금을 사용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위 검사가 국민세금을 오·남용하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민세금을 오·남용하는 나라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세금 오·남용의 대명사가 된 '윤석열'에 대해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전체에 만연해 있는 세금 오·남용과 예산낭비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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