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미국 대사관(위)와 주 일본 대사관(아래)의 홈페이지 팝업창. 미국,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재외투표 관련 안내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외교부 대사관 홈페이지
2023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재외국민의 수는 246만 7969명입니다. 영주권자와 일반체류자, 유학생을 포함한 숫자인데, 이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현지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22만 6162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 71.6%인 16만 1863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재외 투표에 배정된 예산은 115억 원입니다. 지난 대선 때 투표한 인원으로 계산하면 한 표당 7만 1000원이나 되는 겁니다. 이처럼 큰 예산을 들여 전 세계 우리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하는 수고를 하면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외교부 산하 각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21대 대선 재외선거 신청 방법
아직까지 재외투표에 대해 많은 정보가 없는 듯하여 제가 직접 신청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 방법을 소개합니다.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신청 마감일은 4월 24일입니다. 이때까지 신청한 유권자에 한해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각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nec.go.kr/site/nec/main.do)에 접속하면 팝업창으로 재외선거 안내문이 뜹니다. 그걸 누르면 먼저 주민번호 유무를 확인해서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눕니다. 선거 기간에 외국에 단순 체류하는 거라면 국외 부재자, 영주권을 받아서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거라면 재외선거인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재외선거인이라면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미 등재가 되어 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1일 오전까지는 영구명부 정리 중이라 확인이 안 된다는 안내문이 뜨고 있습니다. 신청일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잡힌 선거 일정 때문인지 대사관도 선관위도 아직 준비가 조금씩 덜 된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 투표인 신청 방법. 이메일 주소와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금방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외 부재자거나 영구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재외선거인은 안내를 따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을 위한 링크를 보내주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인적 사항과 재외 투표를 할 지역을 선택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재외 투표 신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재외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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