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을 학수고대해왔던 시민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로 파면되었다. 사필귀정이다. 헌법을 위반해 내란을 일으킨 것이 확인된 만큼 빠른 내란죄 형사재판으로 체포, 구속까지 지체없이 진행되어야한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극우내란세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사회대개혁 길목마다 얼마나 큰 장벽이 될지를 알기에 우리는 내란세력 처벌이 곧 사회대개혁의 전제조건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사회대개혁 11대 과제를 발표한다.
첫째, 시민이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되도록 법률·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극복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대통령 권력 통제, 시민주권과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이뤄야 한다.
둘째, 경제는 정의롭고 민생은 안정되어야 한다. 내란사태 이후 경제와 민생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주거기본권 보장, 소득양극화 해소와 재벌개혁, 골목경제 활성화,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 등은 서민경제에서 가장 긴급한 우리 사회의 민생과제이다.
셋째, 평화와 주권, 역사정의를 제대로 실현해야한다. 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 해결,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는 평화와 직결된 문제다. 또한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역사정의 실현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이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석탄발전소 조기폐쇄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누진세 정책, 더 나아가 난개발 중단과 노후 핵발전소 폐쇄, 4대강 자연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물관리 계획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이다.
다섯째, 돌봄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국민건강보험 강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중단,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실에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탈시설 권리 실현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기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여섯째, 좋은 일자리 마련과 노동권 보장이다. 개헌을 통해 노동헌법을 만들어 노동자성 확대, 보편적 노동권과 적정임금 보장을 이루고 모두의 고용안정 및 차별없이 평등한 노동권이 실현되어야 비로소 나라의 근간이 되는 노동의 가치가 지켜질 것이다.
일곱째,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를 바란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은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할 법안이기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비인간동물의 권리까지 담은 생태헌법으로 생명과 생태계의 가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여덟째, 성평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국가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여성가족부를 유지, 강화해 나가야 지금도 수없이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를 멈출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장애인지원법,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정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전부개정 역시 사회에서 외면당해온 이들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
아홉째, 언론·정보통신·문화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수없이 시도되었던 언론사 장악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영방송사장 국민추천제 도입과 방송통신 기관의 정치적 독립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가를 권력의 입맛대로 블랙리스트로 가두는 국가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열 번째, 식량주권과 먹거리 보장과 지역상생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에서 식량주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이다.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보장, 농민기본법, 먹거리기본법 제정 등으로 농업이 먹거리 사업의 기본임을 인정받아야 하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밥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열한번째, 교육과 청년·청소년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능력우선과 대학서열화 위주의 교육은 이미 실패했다.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으로 위기의 학교를 멈춰세우고,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상 11가지의 사회대개혁 과제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위의 과제를 도출해내는 데에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뜯어고쳐야 할 것들이 넘쳐나고 민주주의 역시 온전치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민주시민의 위대한 힘이 있다.
4개월을 걸려 윤석열 하나를 파면시켰듯이 한걸음 한걸음에 고된 투쟁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길 멈추지 않겠다. 윤석열 파면 너머 이뤄야 할 세상은 우리 손으로 직접 쟁취해 낼 것이다.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민주시민 승리의 날,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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