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한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그가 '멋쟁해병'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2023년 5월 14일 "삼부 내일 체크하고"란 글을 남기고 나서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호재가 쏟아져 나왔다.
그 후 12시간여 만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젤렌스카 여사가 입국했다. 윤 전 대통령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젤렌스카 여사 접견,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크라이나 측과의 1억 30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협정 합의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삼부토건은 원 전 장관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을 위한 출장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삼부토건 주식 거래량은 폭증했으며, 이 전 대표가 카카오톡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 글을 남겼을 당시 1027원이었던 최고가는 두 달여 만인 7월 17일 5500원으로 급등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100억 원 대 이익 실현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다. 하지만 금감원 측 조사 결과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김 여사의 연루 여부는 여전히 의혹 대상이다.
"이종호와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한 공범 관계이기도 하다. 그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주가 조작에 활용한, 소위 권력형 중대 카르텔 범죄,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주가 조작 배후까지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18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법불아귀'의 시간
윤석열 정부 초기 제기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김 여사 일가 소유지 쪽으로 노선이 변경됐느냐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11일 주무부처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체 감사 결과는 오히려 의문을 키워놓은 모양새다. 국토부는 부적정행위로 적발된 공무원이 총 7명이었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누가, 어떤 이유로 그와 같은 지시를 했는가'라는 의혹의 '알맹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철저한 진상 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기쁨의 눈물촛불행동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선고 생중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지켜본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정민
법불아귀,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검찰 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 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소회를 밝히면서 널리 알려진 말이다.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라는 말씀을 드렸다.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 했다." (2024년 7월 22일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일문일답 중)
법 앞에 예외와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약속'과 마침내 김 여사가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는 이제 전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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