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집값이 더 중요합니까?

흔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오마이뉴스 기자 박정훈'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연대를 모색해 나갑니다.[편집자말]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현장에 이번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씨를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5.3.28연합뉴스

정훈님, 3월 25일 강동구 명일동 도로를 달리던 33세의 배달라이더가 싱크홀에 빠져 사망했습니다. 저도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로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엉뚱하게 튀었습니다. 한 방송인이 빵과 우유로 구성된 자녀 급식이 부실하다며 SNS에 불만 글을 올렸습니다. 자녀가 싱크홀 사고가 난 학교 근처에 다니는데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조리급식이 어려워지자 학교가 대체급식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있었는데 급식 이야기를 할 때냐는 비난이 일자 글을 올린 방송인은 사과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공개 못 한다는 싱크홀 위험지도

누구라도 적절하지 못한 글을 올리면 비판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중대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방송인이 아니라 서울시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입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대권에만 관심을 보일 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부동산 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2월 12일 서울시는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지지층인 강남 집주인들의 집값 상승을 목적으로 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이후 강남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수 등 서울시내 곳곳의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3월 19일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시가 신경 써야 할 땅은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 딛고 이동하는 대부분의 도로와 토지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재입니다. 개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인가가 서울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서울시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8월 서대문구 싱크홀 사고 후 땅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정훈님은 이런 지도가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 사고를 보고서야 지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서울시가 자치구와 공사관계자 등에만 공유하고 시민에게는 비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충격적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의원이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도 부동산, 집값이 이유입니다.

운수노동자들에게 도로는 작업장입니다.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라이더는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장이 무너져 사망한 겁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노동자가 그 위험으로부터 대피하거나, 해당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명시해놓았습니다. 실제 사고현장 근처에서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은 물이 새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려면 도로 위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도로 안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서울시의 이상한 해명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보안관리)에 따라,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분류되어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일 이에 대응해 공공운수노조와 정보공개센터, 서울와치가 공동으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보공개센터와 김예찬 활동가는 서울시의 이 같은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 즉각 공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연합뉴스

"서울시가 근거로 든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3조는 오히려 공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환경이나 개발, 안전과 교통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 전 서울시에 사고의 위험을 알린 시민들의 민원과 제보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현장에 참여했던 관계자가 2024년 10월 21일과 올해 2월 24일 연약한 지반과 강한 압력 부실공사 때문에 붕괴 우려가 있다고 두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사고 2주 전에는 주유소 바닥 균열 관련 민원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붕괴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안전대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지켜야 할 건 땅값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이고,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땅값을 지키기 위한 기밀이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표지판이어야 합니다.

또 다른 구멍, 노동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이번 싱크홀 사고로 드러난 또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라이더는 2018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여동생을 부양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프리랜서 신분으로 광고회사에 출근하고 오후 다섯시 퇴근 이후에는 라이더로 변신해 새벽 2시 까지 주7일 일했습니다. 정훈님, 이름은 프리랜서인데 회사에 출퇴근을 한다니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렇게 계약형식은 프리랜서인데 실제로는 노동자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들은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인적용역사업자인데 2023년 기준 무려 86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연차, 휴게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노동조건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배달의민족은 4월 1일부터 배달노동자의 건당 임금을 3000원에서 2500원으로 일방 삭감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제어할 방법도 없습니다. 임금의 최저기준에 구멍이 뚫려 바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해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근로자여부와 상관없이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논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헌법 제 32조에 1항의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에서 '근로자'를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사회보험에도 구멍이 뚫려있습니다. 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노후준비는커녕, 질병과 사고로 쓰러지면 가족 전체가 생계의 위기에 빠집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라 하더라도 고용 산재보험은 국가가 지정한 18개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장되긴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육아휴직 배우자출산전후휴가가 없고 산재보상도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입니다.

게다가 특고 플랫폼노동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 받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의 안으로 품지 않으면 일도 개별적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잃고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2025.3.24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달리다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서울시에 책임을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4월 2일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남선 변호사는 법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에 도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번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한 시민, 한 노동자의 삶이 18미터 아래로 추락했음에도, 법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데 보탬이 되기보다는, 사고 관련자들이 각자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4월 4일 윤석열이 파면될 것이라 믿습니다. 빠르게 조기대선 국면이 열릴 것이고 윤석열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지를 둘러싼 커다란 논쟁과 투쟁이 벌어질 겁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대선후보 오세훈으로 등장해 오세훈표 정책을 제시할 겁니다. 우리가 싱크홀 사고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민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싱크홀 사고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구멍을 어떻게 막을지가 윤석열 이후의 세계를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싱크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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