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 경향신문 8면 기사.
경향신문 PDF
1) "이재명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어" 김건희 발언 논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후 부인 김건희가 가족 경호부 데스크(사무실)로 찾아와 "경호처에 실망했다. 총 그런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 안 쏘고 뭐했느냐"라고 말했다고 MBC 등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건희는 이어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당시 김신 가족부장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김건희의 분노에 놀란 경호관이 김신에게 이 상황을 전화로 직보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월 중순 김신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신의 휴대폰을 여럿 확보했고, 경호관이 김신에게 이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총기 사용을 독려하는 듯한 대통령 부부의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니다.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박종준이 경호처장 사의를 표하고 경찰 조사에 응한 같은 달 10일 윤석열이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말하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기사들이 앞서 나왔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대다수 경호원들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았다.
MBC는 김건희 발언에 대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다르게, 2차 집행 때 경호처가 사실상 순순히 길을 터준 데 대해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읽힌다"고 해석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김건희 발언과 관련한 언론들의 질의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2) 여인형 방첩사령관 "KBS가 보도할거니 간첩죄 소스 줘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계엄 당시 부하에게 KBS가 간첩죄 보도를 할 것이니 방첩사가 도와주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익명의 방첩사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인형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에게 "KBS에서 간첩죄와 관련한 보도를 할 것이다. 우리가 소스를 줘야 한다", "방첩사가 외사 사건으로 기소한 사례를 정리해서 참고 자료로 언론에 주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대우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언론 대응을 담당하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달했고, 정성우의 지시에 따라 이 간부가 내용을 일부 수정해 여인형에게 문자로 바로 보고했다.
신문은 "검찰은 여인형이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관련 보도가 나오도록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KBS가 이 자료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계엄 직전 KBS 사장이 된 박장범의 거취를 둘러싼 사내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사측이 KBS를 내란 정권에 헌납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사측은 당시 '간첩 보도'와 관련해 내통한 자가 누구인지 철저한 조사로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입장을 냈다.
3) 의대생들 복귀, '이것' 때문에 못 한다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19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북대와 조선대는 의대생들이 낸 휴학계를 이미 반려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이상 21일) 등 나머지 38개 학교는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일단 등록금을 내고 최소학점 수업만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이콧을 지속하는 '꼼수 휴학'을 언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제적은 피할 수 있어도 학점이나 출결 일수 등에 따라 성적 경고나 유급 가능성이 있다.
조선일보는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없는 사유로 '족보'를 꼽았다.
족보는 각 과목의 다년간 기출 문제나 주요 필기 내용을 모아놓은 자료를 말하는 대학가 속어다. 학습 편의를 위해 선후배 사이에 전해지는 '족보'는 의대 만이 아니라 타 단과대에도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연락한 의대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족보 없이는 의대 생활을 못 한다"고 했다. 의대는 한 학기에 공부해야 수업 자료만 수만 쪽에 달할 정도로 다른 과들에 비해서도 공부량이 많기로 유명하다.
서울의 모 의대 휴학생은 "중간고사 공부 분량은 PPT 자료 수만 쪽인데 족보는 이를 10분의 1 정도로 축약해 준다"며 "족보 없이 혼자만 공부하면 F학점을 맞고 유급당하기 십상이다. 복귀한 의대생 중에 족보 없이 맨땅에 헤딩식으로 혼자 공부하다 지쳐서 다시 휴학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봤다"고 했다.
비수도권의 또다른 의대생도 "우리 학교는 이 족보를 (의대) 학생회가 제본 떠서 책으로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며 "특히 신입생인 25학번은 이 족보를 못 받을까봐 무서워서 수업에 못 들어온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동안 이 의대 족보를 갱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제각각이었는데 지난 1년간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의대 학생회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의대 학생회 지도부가 개별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막고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이 족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썼다.
정부는 이 문제에 무력할 뿐더러 부처간에 '책임 떠넘기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작년부터 교육부에 "족보 등을 제공하는 '의대 교육 지원 센터'를 전국 40개 의대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교육부가 각 의대에 센터 설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각 의대가 족보 등을 제공하는 '의대 교육 지원 센터'를 설치했는지, 했다면 몇 군데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교육부는 처음부터 이 센터가 의대생들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며 "설치를 권고한다는 말만 하고 설치 상황은 챙기지 않았다"고 했다.
4) 전기차 시장에도 '딥시크 모먼트' 왔다
중국의 자동차 제조사 BYD가 17일 본사가 있는 중국 선전에서 새로운 전기차 충전 플랫폼 출시 행사를 열었다.
BYD 회장 왕촨푸는 "새로운 '수퍼 e-플랫폼'이 5분 충전, 연속 400㎞ 주행의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전기차가 400km를 주행하는데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충전 시간이 필요했다. 테슬라 수퍼차저는 15분 충전으로 최대 275㎞ 주행이 가능하고, 메르세데스-벤츠의 신형 CLA 전기 세단은 10분 충전으로 325㎞를 주행한다.
'5분 충전' 기록을 세운 BYD의 새 충전 플랫폼은 업계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10분을 넘어 '게임 체인저'라고 할 만하다. 미국의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8일 "BYD가 전기차 시장에서 '딥시크 모먼트'를 안겨줄 수 있다"고 썼다.
BYD는 새로운 충전 플랫폼을 4월 발매되는 중국산 신형 세단과 스포츠 유틸리티(SUV)에 탑재하기로 했다.
BYD는 차세대 충전소 4000개를 중국 전역에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새 충전 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데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5) WP "쿠르스크의 북한군, 우크라이나군 압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중재로 부분 휴전에 20일 합의했다.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부분휴전'에 합의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1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부분휴전) 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상호 공격을 제외하고 물리적 전투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가 '무늬만 휴전'이라는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 푸틴은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돈바스 등의 점령지 반환이나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평화보장안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군이 교전지 쿠르스크에 다시 등장하면서 러시아가 승기를 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지난달 추가파병된 북한군에 독자적인 지휘 체계와 공격 계획을 가진 특수부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러시아 정예군에 이들이 합류하며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양과 질에서 압도할 수 있었다는 거다.
우크라이나의 한 정보장교는 WP에 "북한군이 전황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러시아는 강력하고 좋은 동맹국(북한)을 가졌으며, 북한군이 (알맞은 시기에) 딱 맞춰 전선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6) 국민투표 필요 없는 독일식 개헌
독일 연방의회가 대규모의 인프라·국방 투자 계획을 담은 헌법(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독일에서는 연방의회(Bundestag)가 하원, 16개 연방 주대표가 참여하는 연방참사원(Bundesrat)가 상원 역할을 하는데, 16개 주 대표가 2일 모여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받고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이 승인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이 기본법 개정을 추진했고, 녹색당이 이번에 조성되는 특별기금 5000억 유로 중 1000억유로를 기후변화 부문에 쓰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개헌에 동참했다. 녹색당의 가세로 찬성 513표, 반대 207표로 찬성표가 기본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의결정족수를 넘겼다.
독일은 양원의 의결만으로 개헌이 가능한 '연성헌법'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도 비교적 손쉽게 이뤄진다. 기본법 개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지만, 1949년 구 서독 정부가 수립된 이래 60~70차례 개헌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앞서 정부가 수립된 우리나라는 그 동안 9차례 개헌이 이뤄졌다. 개헌을 하려면 발의-공고-국회 의결-국민투표-공포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면 장기집권에 악용될 수 있기에 개헌 절차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개헌 방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볼 만하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서울시, 토허구역 해제 35일 만에 '번복'
▲ 국민일보 = 섣부르게 푼 '토허제' 한 달 만에 다시 죈다
▲ 동아일보 = 집값 불질러 놓고, 35일만에 '토허제' 뒤집었다
▲ 서울신문 = 절박한 재계의 호소 "상법개정 거부권을"
▲ 세계일보 = 집값 폭등에… 토허제 한 달 만에 '리턴'
▲ 조선일보 = 전력망 손놨다가 제소당한 한전
▲ 중앙일보 = 토허제 푼지 한달만에, 용산·서초까지 묶었다
▲ 한겨레 = 오세훈발 집값 과열 토허제 다시 묶었다
▲ 한국일보 = '오락가락 토허제' 강남3구·용산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