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경향신문 5면 기사.
경향신문
1) '계엄의 밤' 선관위 직원에 두건 씌우는 연습한 정보사
12.3 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 체포 및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정보사 요원들의 검찰 진술을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검찰에 구속기소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이 HID 요원 5명을 포함 30여 명을 판교 100여단 본부 대회의실로 부른 것은 작년 12월 3일 오후 6시.
이들은 계엄이 포고되면 날이 밝는 대로 선관위로 출동해 직원 30명을 체포하고 신문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수사 3부장 정성욱 당시 정보사 사업조정단장(대령)팀이 체포하면 수사 2부장 김봉규 팀이 이들을 1차(선관위 청사)와 2차(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나눠 신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특히 HID 요원들에게는 2수사단 책임자인 노상원(예비역, 구속)을 경호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익명의 대전 HID 요원은 검사에게 "저희는 경호 등 방어와 관련된 임무는 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적인 임무만을 수행한다"고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정보사 중령 한 명이 신문을 맡은 김봉규에게 "(부정선거 인원 확보는) 팩트에 의해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김봉규는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을 더듬어 "투표용지에 원래는 바코드가 찍혀 있다가 최근 QR코드로 바뀌었는데, 선관위가 QR코드 정보를 이용해 선거 조작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즉홍적으로 답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 체포를 맡았던 수사 3부는 다른 방에서 신발주머니 모양의 두건을 상대에게 씌우는 '체포 훈련'을 했다.
2014년 9월 3일 특전사 하사 2명이 증평에서 포로 체험 훈련을 한다며 두건을 씌우고 포박하는 훈련을 하다가 질식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 일이 생각난 소령 한 명이 "잘못하다가 민간인이 사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정보사 요원들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가 의결됐을 때 안심했다 고 입을 모았다.
문상호는 12월 4일 오전 5시 30분 요원들을 해산시키면서 "오늘 사안은 보안이다. 기억에서 지우라"고 당부했다.
2)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핵 무장론 경고일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1월 초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가 지난 10일 이를 처음 보도한 뒤 일주일 만에 6개 종합일간지 1면에 보도됐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지역 불안정, 핵 확산 우려 등을 이유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핵 관련 연구 등에서 제한을 받게된 민감국가에 포함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마다 원인 분석이 제각각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최근 한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서 미국과 경합하고 있다"며 "한국을 원전 경쟁국으로 보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민감국가에 지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종결된 시점이 1월 중순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이 문제와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미국이 민감하게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경향신문은 작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이후 여권발 핵무장 발언이 거듭된 것을 이유로 지목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이 신문에 "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할 때 한국의 보수정부가 보수 진영 내 핵무장론을 잠재우길 바랐지만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며 "미국 조야에서 이를 우려하다가 반응한 게 (SCL) 지정"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여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외교부가 핵무장 의도와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 미국이 믿겠냐"며 "핵무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회 결의안이라도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3) 윤석열 복귀하자 '체포 저지' 반대한 경호원 해임됐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으로 저지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간부를 최근 해임했다고 한겨레와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경호처는 13일 열린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경호3부장 A가 경찰에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그의 해임을 의결했다. 고위급 직원의 해임은 고등징계위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만, 윤석열은 탄핵으로 일체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사권은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A는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 관계자 2명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는 1월 22일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나와 "(1월 12일)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현장 지휘관 대부분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이 석방된 이후인 지난 10일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잘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통령에게 잘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사실상 김 차장이 요구하고 징계위가 승인한 모양새라서, 김 차장에 의한 인사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썼다.
4) 민주당, '정년연장' 대선 공약 검토
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중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달 의원들에게 전달한 대선 공약 초안에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동해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담겼다.
1998년 1차 국민연금 개혁 당시 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60세에서 61세로 높이고 이후 5년마다 1세씩 높이기로 하면서 현재는 3년 간의 소득 공백이 생겼다.
정책위 공약 초안에는 정년 연장을 중소기업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같은 방안은 정년연장을 요구해온 노동계의 주장과 같다.
정년이 늘어나면 고연령층의 소비력이 늘어나면서 내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이 정규직 유지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을 늘릴 가능성도 있다.
5) CEO 체포되자 '불법영상 단속' 협조 나선 텔레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한 이후 텔레그램을 통한 불법 영상물 단속이 효과를 보고 있다.
조선일보가 방심위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정보 시정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부터 올해 2월까지 방심위가 텔레그램에 요청해 이뤄진 디지털 성범죄정보 삭제·차단 건수는 10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핫라인 구축 전까지 8개월간 이뤄진 삭제·차단 건수(150건) 대비 7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텔레그램은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만 해도 방심위 이메일에 단 한 차례도 회신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8월 24일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2020년 'N번방'사태 때는 경찰이 7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보낸 수사 협조 메일에 한 차례도 답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1월 경찰이 '목사' 김녹완의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체포할 때는 훨씬 수월하게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에서 신고돼서 텔레그램에 요청한 사안은 100% 삭제·차단 처리됐다"며 "핫라인 구축 전에는 요청을 받은 뒤 실제 처리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면, 핫라인 구축 후에는 요청 후 24시간 내 반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6) 트럼프 행정명령에 '83년 역사' VOA 해고 칼바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기구 축소 조치의 여파로 자유진영을 대표해 미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려온 국제방송들이 집단해고의 된서리를 맞게 됐다. 83년 역사의 VOA(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도 여기에 포함된다.
트럼프가 14일 연방정부 조직 축소 차원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과 인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 조치에 따라 USAGM의 자금 지원을 받아왔던 VOA와 RFA(자유아시아방송), RFE(자유유럽방송) 등이 모두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버렸다. USAGM이 운영자금 지원을 중단하면 3개 방송국은 대부분이 직원을 일시해고시킬 수밖에 없다.
17일 오전 현재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는 "VOA 방송국 사정으로 현재 한국어서비스 방송과 웹/소셜미디어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공지가 떠 있다. 윌리엄 갈로 VOA 서울지국장은 전날 로이터통신에 자신이 모든 회사 시스템과 계정에서 차단됐다고 말했고, 마이클 어브래머위츠 VOA 총국장도 15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1300명이 넘는 기자와 프로듀서 등 VOA의 거의 모든 직원이 휴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VOA는 1942년 2월 24일 첫 방송을 시작했다. 2차대전 교전국인 나치 독일의 선전에 대응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독일어 방송이었다.
같은 해 6월 13일에는 재미 독립운동가 이승만이 '임시정부 주미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영어 방송을 시작했다. 해방 직후 이승만이 좌우를 막론하고 인기를 끈 이유도 일제시대 VOA 방송을 통해 인지도를 쌓은 덕분이었다.
1942년 8월 29일에는 매일 30분 한국어 방송을 시작했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대북선전방송으로서 입지가 강화됐다.
미중갈등이 본격화된 후 중국의 위구르자치구 무슬림 탄압 등 인권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RFA도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RFA의 대규모 감원에 대해 "중국의 선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소수의 도구 중 하나를 사실상 스스로 닫아버리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핵우산'에도 "핵무장" 분출 윤 정부에 '경고장' 보낸 것
▲ 국민일보 = 갈수록 갈등·혐오 극심 위험수위 치닫는 광장
▲ 동아일보 = 美, 한국 '核주권론' 고개들자 경고 날렸다
▲ 서울신문 = 길어진 숙고, 격해진 분열, 두려운 후유증
▲ 세계일보 = 與野 말로는 승복… 거리선 '선동정치'
▲ 조선일보 = 외교 난국… 韓美 관계 심상치 않다
▲ 중앙일보 = "직장인처럼 쉬면 적자" … 육아도 휴식도 소외된 자영업
▲ 한겨레 = 두 번의 탄핵정국, '거리 극우'에 잠식당한 국민의힘
▲ 한국일보 = '美 민감국가' 지정, 두 달간 몰랐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