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자 조선일보 6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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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핵 결과, 내 생각과 다르면 불복" 42%
4개 여론조사 업체가 공동 실시하는 정례 조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42%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12일 사흘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심판 결과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가 42%가 각각 나왔다(모름/무응답 4%).
'수용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60대 연령층 (50%)와 광주·전라 거주자(46%), 국민의힘 지지자(50%), 보수층(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3일 자신이 진행하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수용하지 않겠다가 무려 42%나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숫자"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출연자 신지호 전 국민의힘 부총장도 "지난번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법의 심판의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저항권이니까 충분히 때려부셔도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냐?"고 공감을 표시했다.
탄핵 결과에 대한 예상은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라는 응답이 53%,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란 응답이 38%였다. 지난주 같은 질문에서는 ' 파면할 것'(62%)-'직무에 복귀시킬 것'(28%)가 나왔다. 한 주 사이에 격차가 34%에서 19%로 줄어들었는데, 이 사이에 가장 큰 변수는 윤석열의 석방이었다.
상기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석열 석방 이후 헌재도 당초 예상했던 14일을 넘겨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시일을 끌수록 갈등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2) 윤석열 내란죄 확정되면 국민의힘도 자동해산?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즉각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토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법에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형이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고 한다.
박홍근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이라는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는데도 소속 정당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간다면 무책임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헌법재판소법으로도 정부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의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심판을 청구해 헌재의 해산 결정을 이끌어낸 전례가 있다.
다만, 당시에도 정당 해산의 정당성이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22대 국회에 의원 3명이 입성한 진보당이 그때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2월 3일 밤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면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떨까요?"라고 되물었다.
3) 학생 수 줄어드는데 사교육비 4년 연속 증가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4년 연속 증가했다. 초중고교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 평균 47만 4000 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집계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초중고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계속 늘어나 작년에는 29조 2000억 원에 이르렀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부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2023년 6월 윤석열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자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출제 기조가 갑작스럽게 변하자 고교생들은 더욱 사교육에 집착했다. 이 해에 고교생이 쓴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8.2% 늘어난 7조 5000억 원이었다.
이형빈 가톨릭관동대 교직과 교수는 한국일보에 "킬러 문항 배제와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기가 대표적인 전시용 정책"이라고 말했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수험생 사이에서는 '킬러 문항이 배제돼도 수능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이도 '상'의 문제는 오히려 늘 것이라는 걱정이 커졌고 학원가도 이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대학서열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젖혀 놓고 출제경향을 바꾸는 것으로는 사교육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도 의대 진학 열풍을 부추기며 '초등 의대반'이라는 새로운 선행학습 시장을 만들었다.
더구나 정부 발표에는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두 번 이상 수능을 치르는 'N수생'의 실태 조사는 빠져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범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뒤늦게 밝혔다.
4) 토지거래 허가 풀자 가파르게 뛰는 서울 부동산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후 서울의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둘째 주 0.02%에서 이번 주 0.2%로 10배가 뛰었다.
특히 송파구(전주 대비 0.72%)와 강남구(0.69%)와 서초구(0.62%) 등 강남 3구가 2018년 이후 7년 만에 크게 올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가 서울 강남권을 넘어 인접 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하던 시점에 토허제 해제가 튀어나오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썼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가격 상승 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풀어준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조인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더 올라야 조치를 취할 지는 알 수 없다.
5) 북촌 야간통금 4개월, 희비 엇갈리는 주민과 상인
서울 종로구가 몰려드는 관광객들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응답해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 '야간 통행 금지'를 시행한 것이 지난 11월이다. 조선일보가 넉 달이 지난 지역 분위기를 알아보니 주민들과 상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고 한다.
북촌에서는 매일 오후 5시가 가까워지면 카우보이 복장의 보안관이 "관광시간이 끝났다"며 외부인들을 내보낸다. 한번 나가면 다음날 오전 10시가 돼야 들어올 수 있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금 실시 이후 유동인구가 낮 시간대에 다소 증가하고, 밤 시간대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관광 가이드들도 저녁 코스로 북촌을 빼고 있다고 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지만 수시로 안내·계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촌에 사는 주민들은 "이제 일상을 찾았다"고 말한다. "통금 이후 처음으로 저녁에 창문을 열었다"는 사람도 있다. 일부 주민들이 한옥을 개조해 만든 '한옥스테이' 투숙객이 통금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상인들은 울상이다. 북촌에서 8년째 한복 대여 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은 "한복은 2시간 단위로 빌려주는데 오후 5시부터 통금이라 3시면 손님이 끊긴다"며 매출 감소를 걱정했다. 이 때문에 법원에 통금을 풀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상인도 있다고 한다.
6) 시효 다 한 이시바의 '아부의 기술'
일본 언론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일본 쌀 관세 700%'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달 미일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외국의 대미 관세율 그래프를 꺼내들며 "캐나다는 미국산 치즈와 버터에 거의 3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여길 보라. 일본은 쌀에 7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표를 준비해온 만큼 '쌀 관세' 발언은 돌출 발언이 아니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 담당 수석 고문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쌀) 700% 관세는 미쳤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기자들을 만나서는 "(미국은) 일본 자동차를 너무 많이 사는데 일본은 미국 자동차를 안 산다"며 이번에는 자동차를 언급했다.
일본 언론들은 700% 관세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최저 수입량인 77만톤까지는 무관세로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77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당시의 국제 시세를 반영한 수치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오래된 데이터라는 것이다. 이 신문은 최근 국제 쌀 가격 등을 단순 계산해 추산한 결과 일본의 쌀 실질 관세율은 400%였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는 "집권 자민당에선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할 경우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의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7일 트럼프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G7 회원국 중 최초로 백악관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시바는 금빛 사무라이 투구를 선물로 증정하며 그의 환심을 샀다. 트럼프의 책 '거래의 기술'에 빗대 이시바가 '아부의 기술'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입만 열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가 립서비스 정도에 넘어갈 것으로 본다면 오산이다.
일본의 무역·통상 관련 부처 관계자는 아사히신문 에 "쌀 고율 관세를 이유로 전혀 다른 분야의 관세를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노림수"라고 말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학교 밖서 30조 썼다
▲ 국민일보 = 감사원장·검사 3명도… 巨野 줄탄핵 8번째 기각
▲ 동아일보 = 巨野, 상법 개정안 독주 기업 반발속 국회 처리
▲ 서울신문 = 재계 우려에도… 野 주도 상법개정안 통과
▲ 세계일보 = 8연속 기각… '탄핵남발' 커지는 野 책임론
▲ 조선일보 = 野 탄핵안 8전 8패… 그래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
▲ 중앙일보 = 거야 '상법 족쇄' 강행
▲ 한겨레 = 정부 대책 비웃듯…사교육비 29조 '역대 최고'
▲ 한국일보 = 8번째 기각… 분열만 남긴 野의 줄탄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