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 소추에 이어 오늘까지 총 8건의 탄핵이 기각됐다"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내놓은 말이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항고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발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윤 변호사가 이를 맹비난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관인 천 처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40분경 입장문을 발표해 "대법원장은 반헌법적 발언을 한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즉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며 행정부인 검찰에 즉시항고권을 행사하라 마라 발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린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면서 "기준을 확고히 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언동과 왜곡으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엄중한 징계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회견을 예고했는데, 그 직전인 오후 1시경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이후 열린 윤갑근 변호사 기자회견은 발언의 수위가 오전 입장문보다는 낮아졌다. '천 대법관 징계'까지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을 표시했다. 이 자리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 차기환·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윤석열 변호인단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 유성호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변호사는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라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구속취소(즉시항고)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대엽 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언급했는데, 1심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다. 법관의 재판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만약에 즉시항고가 이뤄진다면 상급심에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 전 즉시항고 포기를 재차 강조한 대검 입장을 두고 "검찰의 현명한 판단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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