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이 필요한 노인초고령화 사회, 노인 돌봄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픽사베이
국가와 시장이 안 하면 시민이 해야 한다
우리는 시장실패, 정부실패라는 표현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 하지만 실패라는 표현에는 '못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다. 압축성장을 거쳐온 한국사회에서 보수 정권이나 재벌을 포함한 경제 기득권들은 압축적 사회문제에 대해 해결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시장방치', '정부방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사실과 부합한다.
방치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정부를 향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계속해야 하지만, 사회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먼저 이런 문제를 느끼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한 사람들도 있었다. 흔히 사회적 경제라고 말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다.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만들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 시민발전협동조합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사회경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경제변화 속에서 사회문제가 급속히 심각해지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만 가지고 안된다는 생각을 했다. 더 많은 시민이, 더 빠르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사회적경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그동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은 정부의 개별 정책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했다. 그러다보니 정부의 예산규모 속에서 양적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정부가 예산을 축소하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개소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돌봄이나 기후위기대응, 지역순환 등의 미션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새로운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단순한 개별 정책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제도에 기반한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의 힘과 민주주의를 위한 갈망과 에너지는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선진적이라는 것이 다시 증명되었다. 정치민주화라는 기본적인 민주주의 환경을 넘어서서, 파시즘이 곰팡이처럼 숨어 있을 수 있는 경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경제적 민주주의의 시민적 형태는 사회적경제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더 넓고 더 깊게 연대하는 사회적경제가 되도록 만드는 전환의 첫해가 되어야 한다. 기존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전국적인 의제들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관점과 콘텐츠, 네트워크적 실행역량을 갖추고, 전국적인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많은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포럼 사의재
* 필자 소개 : 김기태는 현재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역임하였다. 이전에는 가톨릭농민회 등의 농민단체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에서 농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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