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제대로 밥을 먹은 적이 없다며 러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텅 빈 밥통과 반찬통을 찍은 영상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가끔 김밥을 식사로 줄 때도 있는데 그런 날은 횡재하는 것"이라며 씁쓸히 웃는 그들에게 미안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박성우
한국의 척박한 노동인권
12월 3일의 내란 사태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그러한 자괴감으로 변모시켰다. 대통령이라는 작자와 여당이라는 집단이, 극우적 망상과 가짜뉴스에 사로잡힌 일부 교회와 알고리즘이,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흐른 현재에도 한국 사회를 혼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했다.
한편 이런 격동과 혼란 속에서도 계엄 이전과 변함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있었다. 바로 이 나라의 노동인권이다. 지난 1월, 2인 1조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일터에서 3개월 일한 20대 초반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설 연휴 첫날에는 그와 동갑인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 역시 컨베이어벨트가 작동되는 상황에서 점검 업무를 하다가 지켜보는 이 하나 없이 목숨을 잃었다. 참혹한 노동환경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국적뿐만일까. 위헌 계엄을 해제한 국회의 행정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국회 사무처는 지난 2023년 5월, 13년 동안 일한 국회방송의 방송작가 두 명을 부당해고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복직 명령을 내렸음에도 국회 사무처는 이를 무시한 채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이행강제금으로 내고 있다. 그것도 세금으로. 지난 1월에는 복직 명령이 잘못되었다며 항소장까지 제출했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비판적인 보도로 많은 응원을 받고 내란 사태 이후 여러 특종으로 화제에 오른 MBC 또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혹한 노동환경은 진영 또한 가리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의 내란사태 또한 노동과 무관치 않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도 바치는 군인과 경찰은 한순간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부의 명령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이들 노동자들이 느낄 수치심과 떨어진 자부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일 악덕사업주 만나지만... 희망 잃지 않는 이유
이렇게만 보면 우리 사회는 적어도 노동인권의 영역에 있어 희망이 없어 보인다. 내국인도 외국인도 일하다 죽어 나가고 권력에 비판적인 집단도 내부의 노동자들에게는 권력을 휘두르기 바쁘다. 윤석열 파면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내가 미래를 생각하면 악질사업장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자괴감이 드는 이유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희망이 있다. 노동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악덕사업주를 만난다. 직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때면 인간이라는 존재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항상 희망을 꿈꾸게 된다.
단골손님인 인도 출신 이주노동자 세 명이 안 먹는 소주를 시키며 울상이길래 얘기를 나눠보니 월급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상담을 하러 왔다는 뼈해장국집 사장님, 사장이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하며 직원과 체불임금액을 합의하라고 시켰는데 부하 직원의 얼굴이 떠올라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는 공장장, 필리핀 출신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퇴직금을 못 받고 있자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내 동생'이라며 자신을 증인으로 해 달라는 한국인 직장동료... 나는 그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 사회의 희망을 엿봤다.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희망들을 발굴하고 이를 정치의 영역에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현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일하는 이들이 희망을 지니고 밝은 미래를 그리는 사회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내란을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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