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에 대한 유형별 집행 건수와 집행액을 공개하고 있다. 2024년 4분기에만 1만 2140회에 걸쳐 13억 878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특히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내용은 구체적인 세부 내역(사용 일자, 사용 장소, 사용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어느 정도 금액이 쓰였는지 확인하고자 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청구였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며 외교·안보·경호 등 정부 주요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국가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이러한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은 이미 홈페이지에 분기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경호처 예산 역시 국회에서 매년 예산 총액이 공개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월별 집행 건수와 금액이 국가 기밀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예산 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비서실 및 경호처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가 이전과 동일하게 집행된다면 예산 남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모든 행정기관이 예산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대에 유독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만 기밀이라는 핑계로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기본적인 업무 유지를 위해 떳떳하게 썼다면 금액조차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보도에 따르면 탄핵 판결을 몇 주 앞두고 있는 현재까지도, 용산 참모들은 '헌재 판결이 기각되어 대통령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대통령 탄핵 이후 우리 사회는 불법 계엄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비롯해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 보좌기관이 내란에 어떻게 가담하였는지, 또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