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놀라운 태세 전환을 환영합니다

흔한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 '오마이뉴스 기자 박정훈'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정훈',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각자도생의 사회에서 연대를 모색해 나갑니다.[편집자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소희 의원실 주최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내란옹호세력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는 '따옴표 저널리즘' 관행을 비판하는 정훈님의 편지 잘 읽었습니다. 저널리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MBC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죽음으로 드러난 언론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야 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오요안나씨의 죽음 이후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따옴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MBC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노동 문제의 집약판이다. 비정규직, 계약직의 차별 문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 MBC의 은폐 의혹, 유족에 대한 2차 가해가 문제 된다. 녹취록까지 나온 이상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금지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법제화했다며 MBC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오요안나씨의 죽음 앞에서 모처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일치된 의견을 낸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을 보호합니다. 최종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섰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고 오요안나법 제정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업주에 대한 조사에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재심 절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로자성을 검토한 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던 고용노동부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착수>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4개월 전 정반대 입장 냈던 국민의힘, 그러나...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설치한 관련 안내판 뒤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런데 불과 4개월 전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입장을 냈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에 지속성, 반복성을 포함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도 "현장에서 보면 행정낭비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많이 한다", "지속성, 반복성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요안나씨의 죽음을 이용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MBC를 공격하기 위해서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야말로 진영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태도가 괘씸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정책 전환은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법으로부터 배제된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합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5년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4만 3446건 입니다. 이중 2만 4183건이 기타로 처리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경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믿고 신고 한 노동자의 절반은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을 폐기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노동계에서도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국민의힘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까지 보호하겠다고 나서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미루거나 눈치보지 말고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내야 합니다.

이재학 5주기에 알려진 오요안나의 죽음, 이제 멈춰야

▲2020년 2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언론노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용균재단, 직장갑질119 등 55개 단체가 모여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유성호

2월 4일은 고 이재학 PD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된 날이었습니다. 14년간 청주방송에서 일한 베테랑 PD 이재학은 방송 건마다 임금을 받는 '건당노동자'였습니다. 그가 받은 월급은 1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함께 방송을 만드는 조연출, 방송작가, 촬영 스태프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재학PD가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청주방송에 요구했다가 해고당했습니다.

이재학 PD는 포기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방송을 만들다 간이침대에서 눈을 붙이곤 해 '라꾸라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했던 그에게 법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재학 PD가 청주방송국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고 절망한 이재학 PD는 2월 4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 억울해 미치겠다. 모두 알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부정하고 거짓을 말하나" "눈 뜨는 게 괴롭고 힘들다. 하루하루가 힘들다."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이후 이재학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2심에서 근로자지위를 확인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측이 위증한 것이 드러나 관련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국의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직접 만난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만 해도 수십명입니다. 최저임금 문제를 다룬 1분 30초 뉴스를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노동자가 만듭니다. 그의 카메라에 방송국 로고는 없었지만 그가 만든 영상에는 방송국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이 되지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방송이 연기되어 자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작가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등으로 프로그램이 연기되거나,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로 프로그램이 취소되면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노동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새벽시간까지 원고준비를 하는 방송작가와 촬영감독이 있었습니다.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안 되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일부만 적용됩니다. 방송국들이 비용을 이유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발생한 문제들입니다.

4 년전 이재학PD를 추모하면서 <경향신문>에 '엔딩크레디트(엔딩크레딧)의 죽음'이라는 추모칼럼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엔딩크레디트. 사람들이 영화관을 나가거나, TV채널을 돌리는 찰나의 순간에 그들의 존재가 드러난다. 이제 방송이 끝날 때까지 TV를 보더라도 이재학이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없다. 그의 얼굴과 그의 주장이 엔딩크레디트가 아니라 TV화면의 한가운데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가 바랐던 '노동자'라는 이름이 판결문과, 수많은 비정규직 언론종사자들 앞에 붙을 수 있기를 바란다. TV는 아니지만 신문의 한쪽에 '언론노동자 이재학'을 새기는 이유다."

불행히도 이재학 PD의 뒤에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더 이상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으려면 특고, 플랫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법전에 새겨야 합니다. 당연히 법이 만들어진다고 곧바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지난 2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MBC, KBS, CBS, YTN, UBC, 국회방송 등 수많은 방송국의 아나운서·작가·PD들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회사로 복직한 노동자는 CBS 아나운서 1명 뿐이라고 합니다.

오요안나씨의 죽음 이후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가 개인이 아니라 방송국과 정치로 흐르지 않는다면 이재학과 오요안나 뒤에 또 다른 이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엔딩크레딧에서 방송노동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요안나 #이재학 #박정훈이박정훈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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