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한국이 8번 연속 ICAO 이사국으로 선출된 2022년 10월, 국토부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포스터를 내걸어 이를 자축했다.
국토부 블로그
ICAO는 1947년 4월 4일에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CAO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위한 규정을 정해두고 있다.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해뒀으니 참고만 하시오, 이 정도인 것일까? 때에 따라 이 규정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며 편의적으로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말이다. 게다가 ICAO에 속해 있거나 이곳과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규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1952년부터 ICAO의 가입국이다. 2001년부터는 이사국에 선출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8연임에 성공했다. 국토부 블로그에는 이 성과가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이사국에 처음 선출된 2001년은 무안공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지 불과 2년 뒤다. ICAO가 지침으로 제시한 1년간의 조류 서식지 조사를 단 9일로 끝내버린 직후라 할 수 있다. 왜 바로잡지 않았을까. 그 무엇보다 중요했을 이 지침을 왜 재수행하지 않았을까. ICAO 이사국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류 서식지 조사를 다시 했다면 어땠을까. 공항 건설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새들의 삶과 인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석을 따랐더라면 어땠을까.
ICAO 이사국이라는 타이틀이 낯 뜨거워지는 일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도 산재한다. 이미 지어진 공항뿐 아니라, 현재 내달리듯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새만금, 제주, 흑산도, 백령도 등의 신공항 사업지 중 조류 서식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곳은 한 곳도 없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정지가 대규모의 철새 도래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재이기에,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1년 전부터 부산시청 청사 앞에 농성장을 마련해 피케팅을 하고 반대 서명을 받으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고의 목소리를 내 왔다. 이번 참사 직후에도 이들은 늦지 않게 농성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1월 셋째 주, 이곳에 방문해 분향을 하고 함께 피케팅을 하면서 이곳을 지나는 부산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참사 이전과는 사뭇 다른 온도였다.
"다 잘 살아 보자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꼴은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위험한 걸 자꾸 만들 이유가 없어."
"죽은 사람들이 불쌍해. 우리도... 막아야지."
"사람이 죽어야만 돌아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세월호참사도 그렇고, 10.29 이태원참사도 그렇고,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도 다 인재잖아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요."
마지막 목소리는 시민행동 김현욱 집행위원의 말이다. 지금이라도 신공항 사업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도래할 막대한 위험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위험이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인동물인 새를 비롯해 이 땅과 하늘과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목숨을 흔드는 위험일 것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부산시청 앞에 마련한 농성장 및 분향소에 한 시민이 찾아와 가덕도신공항 반대 서명을 하고 있다.
희음
"대체 불가한 철새 경유지" 가덕도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로 꼽혔던 낙동강 하구 핵심 지역에서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새들의 주요 이동 지역인 연대봉으로부터는 불과 1km 거리에 있다. 여기서 이미 조류 보호구역이 ICAO의 지침인 13km는 물론이고 국토부의 지침인 8km라는 한계선 내에도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덕도는 한반도와 일본 서남부를 오가는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다. 2022년 환경운동연합 가덕생명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42시간 동안 약 6400마리의 철새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예정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째 한국에 머물며 조류 연구를 하고 있는 '새와 생명의 터' 대표 나일 무어스 박사가 이 조사단의 주요 일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조류 조사를 몇 차례 더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깔때기 모양을 한 가덕도 최남단에 새들이 밀도 높게 유입된다. 지형적으로 새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의미다.
또한 맹금류처럼 솟구쳐 날아오르는 새들의 경우는 바람을 타고 상승하여 바다를 건너기 때문에, 활주로 예정지의 북측에 있는 연대봉을 이용해 비행고도를 확보하기도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다. 수많은 철새 전문가들의 말처럼 가덕도가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한 철새 경유지"라는 사실을.
전략환경평가의 짜맞추기식 조사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사업 역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뤄진 조류 서식지 조사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조사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62일 동안만 진행되었다. 맹금류 조사는 25일 동안 이뤄졌을 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류 서식지 조사는 최소 1년, 4계절 내내 빠짐없이 해야만 하는데도 말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또한 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가덕도신공항 사업 자체의 짜맞추기식 행보를 날카롭게 꼬집었다. "연간 예상 조류 충돌 횟수"의 경우 "가덕도신공항은 무안공항에 비해 최대 246배 정도"로 높게 점쳐진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안전한 공항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넘겨짚는 것으로 분석을 끝냈고, 시민행동은 이런 국토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관련 기사:
"가덕도 신공항 조류충돌 위험, 무안공항 최대 246배")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조류 충돌 위험 무안공항의 246배, 가덕도신공항 백지화하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나일 무어스도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사 방식과 과정을 비판했다. 다른 나라에서 조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레이더 대신,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에서는 50마리의 새를 포획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런데 이 새들 중 공항 예정지 인근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경로를 이용하는 새는 없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제스처일 뿐이었다. 이런 식의 조사는 가덕도신공항 운영 시 항공기의 조류 충돌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어떤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나일 무어스는 단호히 평가했다.[3]
지난 2월 4일에는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 마련한 나일 무어스와의 대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었다. 그는 "산의 고도 등을 새들의 눈으로 볼 때 가덕도는 지형학적으로 새들이 모여들지 않을 수 없는 지역"으로써 새들의 이동경로는 이미 명확히 나와 있다는 이야기, 다만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힘주어 했다. ICAO의 기준에 따라, 4계절 모두에 걸쳐 빈틈없는 조류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인간이 새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최근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의 활동가들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읽기 모임을 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는 앞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에 문제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평가서에는 가덕도와 그 인근 영역을 이동경로와 삶터로 삼는 새들의 목록을 "충돌위험종"이라고 표기하고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라는 표현으로써 조류 충돌 위험을 예측해 통계화하고 있었다. "피해를 주는" 새라니, 틀려도 한참 틀렸다.
그 정의상으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신공항 건설이 새를 포함한 비인간동물 및 생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는 과정이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완전히 거꾸로인 것이다. 1, 2, 3안으로 한정된 공항 입지 중 1안이라는 답안을 이미 못 박아두고 이 답안에 '환경' 조건을 끼워 맞추는 식이었다. 조류 조사에 있어서도 신공항이 조류에게 어떤 영향이나 피해를 줄지를 살피고 예측하는 내용은 빠진 채, 조류가 공항 및 항공기에 얼마나 큰 피해를 끼칠 것인지만 조사하고 있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표의 제목이 “충돌위험종-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라고 나와 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서두에도 적었던 것처럼 새들은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니다. 새들은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 새는 원래 하늘을 날고, 무리를 따라 하늘길을 이동하며 먹이를 찾고 번식 활동을 한다. 하늘이 새들의 영토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새라는 '환경'을 인간이 돌보지 않는다면 새 또한 자신의 '환경'일 수 있는 인간을, 인간이 만든 문명을 돌보지 않을 것이다. 새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삶과 삶터를 존중하며 공생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때다.
재난을 향해 폭주하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신공항과 인접해 있는 오른편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연대봉이다. 많은 맹금류들이 이 연대봉을 이용해 비행고도를 확보하기에, 가덕도에 조류가 모여드는 것은 특히 필연적이다. “대체 불가능한 철새 경유지”인 것이다.
국토부
무엇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발의 및 제정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의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사업이다. 이 선거용 정치 공항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여러 절차와 심의를 콧방귀 끼듯 건너뛰는 중이다. 이 사업은 가덕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인 국수봉과 남산을 폭파해, 거기서 나오는 흙과 돌로 바다를 메워 활주로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기대고 있다. 생태자연도 1·2등급의 산을 폭파하고, 해양생태도 1등급의 바다를 매립해, 깎인 산과 매립된 바다를 이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연결 도로를 포함한 전체 공사비 15조 4000억 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단일 국책사업 중 사상 최대 규모다. 바꿔 말하면 사상 최대의 생태 파괴 국책사업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기존 공항 건설사업들과 비교했을 때 20~30년으로도 충분치 않을 이 대규모 토건 사업은 2029년 개항, 5년 내 건설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결정적 명분으로 사용했던 2030년 엑스포 개최가 무산되었음에도 2029년이라는 숫자는 건재하다.
이건 너무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불가해한 일이라 말하면 관계 부처에선 자동기계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 가덕도특별법이 있으니 다 괜찮다고. 조류 충돌의 위험뿐 아니라 다른 위험까지 각오하라는 뜻일까. 20~30년으로도 모자랄 대규모 공사의 진행 기간을 1/4가량으로 단축함으로써 야기될 부실 공사로 인한 재난 말이다. 또 활주로의 부등침하(깎은 산의 지면과 매립된 바다의 지면 밀도가 다르므로, 서로 다르게 자연 침하해 지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로 인한 재난 말이다. 재난은 또 있다. 재난을 향해 폭주하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역시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민주주의 파괴라는 재난이다.
우리는 알게 되었고, 아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인간 사회를 지키고 새들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길이 무엇일지를. 그것은 가덕도신공항을 짓지 않는 일이다. 기존 공항의 안전 시스템을 철저히 재조사 및 정비하고, 전국에 계획된 10개의 신공항 건설사업을 폐기하는 일이다.
[필자 소개] 희음: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 노동을 하며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난다. 이 땅 위의 모든 존재들의 삶이 살 만한 것이 되려면 어떤 저항과 목소리와 돌봄이 필요한지 더듬어 찾는 중이다. 시집 <치마들은 마주 본다 들추지 않고>, 그림책 <무르무르의 유령>을 펴냈다. <김용균, 김용균들>,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를 함께 지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