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자 한겨레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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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검찰총장 후보자 4명 중 윤석열만 '개혁' 지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일 한겨레와 인터뷰했다. JTBC가 문재인 퇴임 직전 인터뷰를 2022년 4월 25~26일 방송한 적이 있지만, 퇴임 후로는 첫 언론 인터뷰가 된다.
문재인은 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2019년 검찰총장에 임명한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
문재인은 JTBC 인터뷰에서는 "내가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다는 부분은 잘못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지지를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비율로 따지면 (임명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고, 반대하는 의견이 소수였다. 그러나 반대 의견이 수적으로는 작아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서울지검장 당시 법무장관 등 윤석열을 가까이에서 겪어본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를 조국 수석이 한 명 한 명 인터뷰를 해 보고 당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검찰 개혁에 대한 각 후보자의 의지나 생각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조국 수석이 4명을 다 만나본 결과 나머지 3명은 전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윤석열 후보자만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략) 그 당시 나와 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이라는 데 너무 꽂혀 있었달까, 그래서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인데 그로써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순간이 두고두고 후회가 되죠.
문재인은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대단한 게, (윤석열 말고) 다른 검찰총장 후보자와 친했는데도 검찰개혁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며 "그때 조국과 친한 후보자를 추천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인터뷰로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로 이어졌던 2019년 사태의 전말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윤석열과 가까운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은 2024년 저서 '위기의 대통령'에서 문재인이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2019년 9월 6일 윤석열과 만찬 회담한 사실이 있다고 썼다. 윤석열이 이 자리에서 조국의 부인 정경심 기소 방침을 보고하자 문재인이 이를 묵인했다는 게 함성득의 주장이다. 정경심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당일 기소됐고, 2022년 1월 27일 대법원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함성득은 작년 4월 29일 윤석열과 이재명의 영수회담 당시 윤석열 측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황상 윤석열로부터 들은 얘기를 책에 담은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측은 이 내용에 가타부타 반응하지 않았다.
또한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따르면, 같은 해 만찬 다음날(9월 7일) 윤석열이 김조원 민정수석에게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문재인이 화를 내며 윤석열의 사표를 받아내려고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일은 윤석열의 말 바꾸기와 조국의 장관 사퇴로 흐지부지됐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았을 문재인은 한겨레 인터뷰에서는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 수방사 경비단장 "이진우로부터 '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일부 보도됐다. 재판에 회부된 뒤 주요 쟁점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달리 조성현은 계엄 당일 사령관의 지시 사항을 검찰에 밝혔다.
조성현은 "이진우가 '국회 본청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조성현은 이진우의 지시에 "일단 알겠다"고 답했다가 이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작전이 아니다. 특전사령관과 소통해 봐 달라"고 건의했다.
공개 증언을 거부하는 이진우도 검찰조사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수방사령관의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지시의 최종 발화자를 윤석열로 지목해 기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성현은 이진우 등과 함께 2024년 10월 29일 오후 국회의 전력을 통제하는 여의변전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수방사 수뇌부의 변전소 방문이 국회 단전 가능성을 살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계엄 당시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관위 서버 복사를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노상원의 지시에 정성우는 "서버 복사는 불법"이라며 응하지 않았고, 노상원은 계획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어휴, 어휴" 한숨을 쉰 뒤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3) 헌재 주변 "중국인 꺼져라" 고성에 관광객 줄었다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집회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로 한옥마을을 등지고 있다.
9일 서울시의 '열린 데이터 광장'에 따르면, 한옥마을이 있는 종로구 가회동의 단기체류(90일 미만 체류 목적) 외국인 주간별 평균 일일 최대 생활인구는 1월 셋째 주(13~17일) 1521명에서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넷째 주(20~24일)엔 998명으로 34% 이상 감소했다. 생활인구란 서울시와 KT가 공공 빅데이터와 통신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생활하는 인구를 추정한 수치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나온 21일과 23일에는 각각 832명, 837명으로 1월 중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변론기일이 열리지 않은 20일(1183명), 22일(1057명), 24일(1082명)은 평소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뒤 외국인 관광객들이 헌재 주변 관광지를 기피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날에는 찬반집회가 훨씬 더 과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썼다.
헌재 인근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NO CHINA', 'CCP(중국 공산당) OUT' 같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일부 참가자가 "왜 중국인이 여길 와"라며 중국인 관광객을 밀치는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김남조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한국일보에 "외국인들이 소요, 위협 등의 이유로 방문을 자제할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4) 이재명이 쏘아올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번 주 국회에서는 10일과 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2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다수 언론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연설에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아래 의원소환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 찬성이면 직을 잃게 하는 주민소환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재명의 제안은 이 대상자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도 의원소환제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고,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 2024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의원소환제를 개헌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계엄 사태후 전진숙·박주민·이광희· 최민희 등 친명계 의원들도 국민소환제 도입 법률안을 줄지어 발의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국민소환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만으론 도입할 수 없다는 게 학계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5) "단돈 7만 원에 챗GPT급 AI 만든다"
50달러(약 7만2000원)의 클라우드 컴퓨팅 비용으로 단 26분 만에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 성공했다는 미국 연구진의 논문이 나왔다.
미국의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스탠퍼드 대학과 워싱턴 대학의 인공지능(AI) 연구진이 훈련시킨 AI 모델 's1'이 오픈AI와 딥시크의 AI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고 한다.
s1 모델은 소형 AI 모델이 대형 AI 모델이 생성한 답변을 학습하도록 하는, 이른바 '증류' 방식으로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 16개를 사용해 3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테크크런치는 "'증류' 방식으로 저렴한 AI 모델을 만들 수는 있지만, 더 나은 AI 모델을 만들지 못한다"고 했다.
실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s1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 다만, s1 모델과 연구진이 사용한 데이터가 오픈소스로 공개됐다고 하니 전문가들의 추가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딥시크의 돌풍 이후 AI의 성능 만큼이나 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분명하다.
6) '백인 차별' 이유로 남아공 원조 끊은 트럼프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일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이웃국가로 이주시킨 뒤 가자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아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
이런 식의 깜짝 발표가 한두개가 아니다. 지난 7일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남아공 백인들을 차별했다며 남아공에 대한 미국 정부의 원조를 전면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남아공 백인들의 미국 입국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남아공 백인들의 역사는 1652년 네덜란드인들이 희망봉 인근에 케이프타운을 건설한 것에서 시작한다. 이후 독일계, 영국계 백인들도 이주 대열에 동참했고, 20세기에는 숫적으로 많은 흑인들을 억누르는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1994년 넬슨 만델라 이후 80%에 달하는 흑인에 힘입어 아프리카민족회의가 대통령을 계속 배출하고 있다. 백인들은 남아공 인구 중 7~8%에 불과하지만, 흑인들에 비해 서너 배 이상 높은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지난달 '양극화 해법'의 일환으로 개인 토지를 공익 목적으로 보상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남아공 외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지역 난민들을 거부하면서 남아공에서 가장 경제적 특권을 누리는 집단에 난민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트럼프의 이민정책을 꼬집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극우화 4가지 신호 국힘 안에 다 있다
▲ 국민일보 = 찬탄·반탄 쪼개진 광장… 설 곳 잃은 통합
▲ 동아일보 = 트럼프, 이번엔 "상호관세" 통상전쟁 확전
▲ 서울신문 = 트럼프 '상호관세' 꺼냈다 한국도 관세전쟁 사정권
▲ 세계일보 = 美·日 '완전한 北비핵화' 원칙 재확인
▲ 조선일보 = 북핵·대만 문제… 트럼프, 안보 뒤집기 없었다
▲ 중앙일보 = 미·중에 치여, K제조업 짐싼다
▲ 한겨레 = "계엄·탄핵 사태 보면서 자괴감 윤석열 정부 탄생, 국민께 송구"
▲ 한국일보 = 부정선거론 배후엔 재미동포 애니 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