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1 20:10최종 업데이트 25.01.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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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예측이 1% 후반으로 예측된다. 사진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중심의 상점이 임대 안내를 붙이고 비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인해 환율은 폭등했고, 민간 소비는 급감했지만, 이제 환율이 미세하나마 소폭 안정세로 돌아섰고 주식시장을 떠났던 외국 투자자들도 돌아오는 분위기다. 불안정이 다소간 지속할 것이지만 정국 혼란도 점차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침체된 내수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계엄으로 인해 환율이 폭등한 상태에서, 미국 연준조차 올해 예상된 네 번의 금리 인하를 두 번으로 줄일 것으로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으로서는 원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속한 내수 위축 상황에서 기대했던 금리마저 동결되면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시장의 여력은 크지 않게 됐다.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지속했던 소상공인들은 고율의 이자 부담, 지속되는 내수 침체 국면에 계엄까지 덮치면서 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잠재성장률이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인구, 자본)와 기술력을 제대로 활용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높으면 호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황이다.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대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2023년 1.4%. 2024년 2.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5년의 경우, 12.3 계엄 이전 예상에서는 2%대로 나왔지만 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 거의 모든 기관이 1%대 후반, 적게는 1%대 중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침체기에는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중요해진다. 경기부양 정책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이자율 인하로 후자는 재정적자 정책으로 나타난다. 2022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연이어 이자율을 높였다. 한국은행도 이자율을 인상했다. 지금은 경기부양을 위해 이자율을 낮춰야 하지만 환율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인하할 수 없다. 금융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자들에겐 감세, 저소득층에겐 복지 축소

그렇다면 다른 대안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재정적자 정책, 즉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방안이 있다. 아래 그래프는 '경제 주체별 성장률 기여도'이다. 2015, 2016, 2020년과 같이 민간의 기여율이 낮아지면 정부의 기여율은 높아지고, 민간의 기여율이 높아지는 2014, 2017, 2018, 2021년엔 정부의 기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경제 주체별 GDP 성장률 기여도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한국은행

이 기조는 2010년대 전체에 걸쳐 이어졌다. 과거 정부에서는 민간이 위축될 때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침체에 대응했다.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정책은 경기 역진적이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올해가 그럴 때라는 말이다.

그런데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간, 정부, 순수출의 성장기여율이 동조적이다. 민간의 성장률 기여도가 크게 낮아지는 국면에서 정부의 성장률 기여도 역시 낮아진다. 민간 부문 지출 성장률이 위축될 때 정부 지출 성장률도 감소하니 경기 후퇴가 더 심해진다. 정부의 경제성장률 기여도는 2022년 0.5%, 2023년 0.3%로 최근 10년간 가장 낮다. 윤석열 정부는 좋게 말해 자유방임 정책을 실행했고, 나쁘게 말해 경제정책이라는 것에서 손을 뗐다.

2024년과 2025년(예산)의 정부 총지출액은 명목 기준 각각 2.80%, 2.54% 증가를 나타냈다.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명목 증가율이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목표로 하면서도 조세수입 감소로 적자재정을 기록했다. 경기 하락으로 인해 법인소득세 납부액이 예상보다 줄어들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도 폐지되거나 대상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긴축을 하면서도 세입이 기대보다 더 크게 줄어들어 재정적자는 유지되었다. 축소 지향적인 경제운용이었다.

2023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기본공제금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2024년 민주당에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여야 합의로 폐지했다.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시행도 유예했다. 양당 모두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이거나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데 함께했다.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 고교무상교육, 에너지 바우처 등 저소득층 복지 예산의 절대액 13조 원을 줄였다. 부자들, 불로소득자들에게는 감세의 혜택을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복지를 축소시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을 앞당겨 집행함으로써 경기침체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예산 집행의 전후 이동은 총지출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려면 총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한은 총재가 제안하듯이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손쉬운 현금 지급보다 생산성에 기여하는 지출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남종석 / 경남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소셜 코리아 자문위원)남종석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남종석 박사는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입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이며 <소셜 코리아>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한국 제조업 산업생태계, 지역불균등 발전, 제조업의 탈탄소화와 그린뉴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 게재됐습니다. <소셜 코리아> 연재 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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