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9 17:24최종 업데이트 24.1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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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12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하던 날,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시로 학교 후문에 '비상계엄 중 출입통제함' 이라고 붙이고, '현재 비상계엄 선포중에 있다. 출입자 통제를 실시하므로 모든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방송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스스로 이러한 조치를 취할 리 만무하다. 유인촌 장관은 18일 "'출입 통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 당직 총사령의 전파사항을 문체부 당직자가 소속기관에 연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 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고등부 금상을 차지한 '윤석열차'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4일 문화체육관관광부 설명자료를 통해 "만화영상진흥원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최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지극히 어긋난다"며 엄중경고 및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4년도 예산을 48%를 삭감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검열을 시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하는 '윤석열차' 찢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권우성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따라 임명된 계엄사령관의 발한 포고령 제1호는 "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②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③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④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⑥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되어 있다.

포고령 어디에도 대학교 출입을 봉쇄한다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유인촌 장관은 2023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예술을 정치적 도구로 삼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하는 일이다. 굳이 정치적 표현을 하고 싶다면 말릴 수 없다. 부모 말도 안 듣고 이 바닥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나. 다만 정부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선 안 된다. 나랏돈으로 국가 이익에 반하는 작품을 만드는 게 말이 되나" 라고 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0일엔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해 탄핵소추를 진행하면 국민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탄핵 자제를 호소했다.

유인촌 장관은 예산삭감, 책임심의제 등 교묘한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을 정치적으로 통제하였다. 계엄포고령에도 없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을 통제하며 계엄에 협조했다. 평소 예술의 정치화를 반대하면서도 예술의 정치화에 앞장서고 있다.

문화예술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억압하고 예술인의 창작의 자유를 말살하는 행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 정부가 이 땅에서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예술인권리보장법 개정 등 문화예술 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계 116개 시민·예술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인촌 장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유지영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강신하 변호사(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단장, 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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