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유성호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무산시키자 "보수는 망했다"는 비난이 쏟아집니다. 헌정질서를 유린해 내란죄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옹위함으로써 보수의 정체성과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정략적 이해를 앞세워 국가적 위기를 눈감은 데 대한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보수진영 내에서도 보수 전체가 윤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걸을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탄핵 반대 사유는 보수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선 안 된다" "탄핵 찬성은 보수정치 몰락을 앞당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정권을 야당에 내주기 싫어 불의한 위헌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얘깁니다. 기존의 헌정 체제와 질서를 중시하는 보수의 본질적 가치조차 무너뜨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보수 정당을 계속 대표해야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계엄 실행자들의 양심선언으로 이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굳어지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무장 군인 투입과 국회의원 체포를 진두지휘하고,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고가려고 획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를 위반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할 수 있는 내란죄의 우두머리에 해당합니다. 이런 범죄자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내란을 동조하고 비호한 정당으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일뿐더러 민심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 10명 중 7명은 계엄을 윤석열의 내란 시도로 보고 탄핵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당장 탄핵안 부결 이후 광장의 촛불은 더 거세게 타오르고 국민적 분노도 치솟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 친위 쿠데타 동조자로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갈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탄핵 가결로 보수가 몰락하는 게 아니라 탄핵 반대로 보수세력 전체가 존폐의 상황에 처하게 된 형국입니다.

한동훈 오락가락 행보, 내란 행위 감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오락가락한 행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초 비상계엄 때 "위헌·위법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면서도 탄핵에 반대했던 한 대표는 본인에 대한 체포조가 활동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탄핵에 찬성할 것처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자 다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대의적 명분보다는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행태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감싸는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수진영은 8년전 '박근혜 트라우마'를 떠올리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보수 재건의 기회를 흘려보냈습니다. 박근혜 탄핵 후 보수정당은 다시는 그러지않겠다며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보수 개혁과 혁신은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기대 근근이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변변한 대선 후보조차 낼 역량이 안 되자 황급히 수혈한 게 바로 윤석열입니다. 보수의 가치가 아닌, 정권 획득으로 얻을 이권만 탐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은 애초 보수의 가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유란 말에 유독 집착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유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데다 자의적입니다. 시민과 언론의 자유는 상관없고 자신과 관련한 자유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를 우선하는 보수의 품격과 인식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와서 보수는 윤석열의 무능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 끝까지 감싸는 모습입니다.

보수정치 세력은 망각의 늪에 빠져 과거 자신들이 심판당한 잘못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박근혜는 사익 편취에 그쳤지만, 윤석열은 권력 유지를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 독재자로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런 내란 수괴 혐의자에 임기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는 것은 기만에 불과합니다. 나아가 보수세력 전체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거부로 이 나라의 보수는 조종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탄핵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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