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9일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예술인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시국선언 6주년 시국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윤희
실상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목적은 자신을 비판하는 눈엣가시 같은 국민들을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입틀막 하는 것도 모자라 이젠 군대를 앞세워 폭압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밝혔다.
해당 포고령을 위반하면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근거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 문화예술인, 시민들은 촛불항쟁으로 반민주적 퇴행에 저항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단죄하여 민주공화국과 문화예술의 가치를 지켜냈다.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표현의 자유 원칙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정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 일각, 공무원·정치인, 일부 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에 대한 폄하와 기억상실은 표현의 자유의 권리를 허울뿐인 명분으로, 부차적이고 불편하게 취급했다.
다시 블랙리스트 망령이 부활하고 검열 정국이 되어도, 부패한 예술 권력-성폭력 가해자가 복귀해도, 기후위기 시대를 맞이해도 그랬다. 그 결과 부패하고 무능한 괴물 정부가 감히 헌정사를 유린하고 주권자를 조롱할 수 있는 오늘을 맞이했다.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각계각층 시민사회·문화예술 단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체포 등을 촉구하고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나아가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다시 반복되는 이런 헌정 유린과 국가범죄에 맞서 한국 사회 민주주의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 문화예술계 전체가 집단적인 힘으로 모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윤 대통령에게 위헌·위법한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폭력을 용인할 수 없다. 이제는 퇴진도, 하야도 아니고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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