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자 동아일보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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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건희 특검법 또 연기 가능성, 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여야가 합의했던 10일 보다 더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동아일보가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10일 본회의로 시점을 정하긴 했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측이 특검법 이탈표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을지 더 지켜보고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정하면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의 표 단속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라며 "재표결 통과를 목표로 특검법 가결 가능성이 가장 큰 시점으로 표결을 늦출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원래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로 친윤계와 친한계의 갈등이 이어지자 10일로 표결을 늦췄다.
그런데 표결 연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국민의힘 내홍이 민주당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과 김민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맞붙은 이래 양 계파가 '냉각기'를 맞고있다. 친한계가 상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서는 반면, 친윤계는 친한계를 자극하는 발언들을 삼가고 있다.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한동훈의 '매드맨 전략'이 어느 정도 주효한 셈이다.
동아일보는 "민주당은 친한계가 실제 김건희 특검법에 동참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다고 보고 '한동훈특검법'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라고 썼다.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한동훈의 법무장관 시절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동훈 특검'이 성사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재표결이 올라올 때 여당의 친윤계들이 동조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나 친윤계가 한동훈을 정치적으로 죽이는 카드를 먼저 꺼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연기나 한동훈 특검법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당초 기대와 달리 여당을 흔들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다.
2) 명태균-김영선 3일 기소, '황금폰'은 어디에?
창원지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이 명씨가 대통령실 취업 등의 청탁을 받고 총 2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르면 3일 기소될 것이라고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명태균은 구속 후 6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의 단서가 담긴 '황금폰'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명씨가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사용한 '황금폰'이 없다는 것은, 대통령 부부 수사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 이사를 맡았던 정아무개씨가 2021년 7월 이전 사무실로 찾아와 명씨에게 경북 안동 지역 사업가 조아무개씨의 아들 대통령실 취업과 자신의 경북도청 특보 취업, 다른 사람의 경북 지역 군수 공천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중 조씨 아들은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올해 대통령실 6급 AI·디지털 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 발탁됐다. 연구소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은 검찰에 "명씨가 (2억원 중) 1억원은 조씨 아들 (취업) 청탁 대가이니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머지 1억원 중 3000만 원은 안동에서 열린 정치 토크콘서트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출연시킨 소개비 명목으로 공제했고, 7000만 원은 경북지역 군수 공천이 불발되면서 돌려줬다고 한다.
3) 지구촌 분쟁 '특수'에 한국 방위산업도 급성장
한국이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실적을 분석한 2023년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 매출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출처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3년 전세계 방산업체 매출 보고서'인데, 올해 들어 본격화된 가자지구 전쟁 여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록히드 마틴을 비롯해 미국 기업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싹쓸이'한 가운데 중국 기업 3곳도 '톱 10'에 들었다.
100대 방산 기업에 한화그룹(24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39위), LIG넥스원(76위), 현대로템(87위) 등 4곳이 들어갔다. 특히 전년도 42위였던 한화와 75위였던 KAI의 순위가 껑충 뛰었다. 한국의 점유율은 2022년 1.2%에서 지난해 1.7%로 올랐고, 순위 역시 일본과 공동 10위에서 독일과 공동 9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경제신문들이 주요하게 취급하고 일간지 중에서는 한겨레만 보도한 뉴스다.
4) '전별금 갹출'에 반발하는 MZ 공무원들
전별금은 퇴직자가 회사를 떠날 때 동료들이 그동안 감사의 뜻으로 전하는 돈이다. 근무지를 자주 옮기는 공직사회에 특히 많았는데, 세기가 바뀌면서 많이 사라졌다.
중앙일보가 전별금을 걷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취재해보니 광역단체를 포함해 10곳 이상이 상조회를 중심으로 남아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전별금 문화에 2030 젊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다고 한다.
광주광역시의 한 공무원은 "1957년부터 있었던 상조회에 강제 가입도 탈퇴도 안 되고 월 1만원씩 꼬박꼬박 공제한다"며 "퇴직자 전별금은 30년 근속기준 227만원으로 30년간 360만원 내고 227만원 받아가는 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전북 정읍시의 30년 이상 퇴직 전별금은 1200만~1300만원선이라고 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상조회 의무 가입 조항은 없지만 회원의 자격이 정읍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두 가입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신규 직원들이 급여 명세에서 전별금 공제란을 보고 문의를 해와 자주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불과 2년 반 만에 전별금만 100만원 가량 강제 공제당했다"는 강원도의 모 기초자치단체 소속 3년 차 공무원 B씨는 "저년차라 가뜩이나 봉급도 적은 데 이 돈까지 뜯어가니 억울해 죽겠다"고 했다.
청도군 상조회 업무 담당자는 "'전별금 문화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직원들의 의견이 더러 나와 수렴해 상조회를 어떻게 운영할 지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별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 때문에 MZ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5) 대선 끝나자 아들 사면, 바이든의 '변심'
임기 종료를 7주 가량 남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 불법총기 소지와 탈세 등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형량이 나오기 전에 전격 사면했다.
미국의 대통령과 주지사는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사면권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대선에 불출마하기 전 바이든 자신이 한 말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든은 6월 7일 ABC 인터뷰에서 "(불법무기 소지 재판을 받는) 헌터가 유죄 평결을 받는다면 그를 사면에서 배제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6일 뒤 이탈리아에서 열린 G7 기자회견에서도 "유죄 평결을 받은 헌터를 감형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의 잇따른 발언은 각종 범법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바이든은 1일 성명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사람이라면 헌터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되었음을 알 수 있다"며 "사법 체계가 '날 것의 정치'에 오염됐고 정의도 무너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의 사면은 당내에서도 비난받았다. 그레그 스탠턴 민주당 하원의원은 "헌터는 정치적으로 기소된 것이 아니라 중범죄를 저질러 배심원단에게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고 X에 썼고, 재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도 "대통령이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도 2021년 1월 6일 대선에 불복해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했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냐며 바이든을 꼬집었다. 그러나 그 역시 1기 임기 종료를 앞둔 2020년 12월 탈세 전과의 사돈 찰스 쿠슈너 등 측근들을 무더기 사면한 바 있다.
6) 옥스퍼드 선정 올해의 영 단어, '뇌 썩음'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Brain Rot'를 선정했다. '뇌 썩음'이라는 뜻인데, 질 낮은 온라인 콘텐츠를 무비판적으로 소비해 정신적, 지적 상태가 악화된 상태를 이르는 표현이라고 한다.
1854년 8월 9일 출간된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수필집 '월든'에 처음 쓰인 표현인데, 지난해 대비 230% 사용빈도가 늘었다고 한다.
호주 상원이 최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참고로, 케임브리지 사전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매니페스트'(manifest)를, 딕셔너리닷컴(Dictionary.com)은 틱톡 등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조롱하는 데 널리 쓰인 '드뮤어'(demure, 얌전한·단정한'), 콜린스 사전은 영국 팝스타 찰리 XCX의 앨범을 계기로 '망나니'에서 '쿨한, 멋진'이라는 긍정인 뜻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확장된 '브랫'(brat)을 각각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딕셔너리닷컴이 선정한 '드뮤어'(demure)는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도 올해의 후보로 경합한 단어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열차' 올랐다
▲ 국민일보 = 깊어지는 '침체의 늪' 얼어붙은 M&A시장
▲ 동아일보 =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 한다
▲ 서울신문 = "이래서 장사 하겠나" 수수료·노쇼 잡는다
▲ 세계일보 = 트럼프發 경제 위기 고조 정부·국회 돌파구 찾아라
▲ 조선일보 = 간첩죄 확대 野, 돌연 반대
▲ 중앙일보 = 유튜브 지라시, 기업 흔든다
▲ 한겨레 = 정치 실종이 부른 '예산 극단 대치'
▲ 한국일보 = '예산 파국' 일단 멈춤… '탄핵 시계' 재깍재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