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자 한국일보 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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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경안 있는데 권력기관 '특활비 0'에 웬 호들갑?
정부와 여야가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안 처리를 놓고 주말 내내 진통을 겪었다. 법정처리 시한을 지킨다면 2일 처리해야 한다.
11월 29일 오후 민주당은 정부 제출 예산안 677조 4000억 원 중 0.7%에 해당하는 4조 1000억 원을 걷어냈다. 그런데 감액이 검찰(587억 원), 대통령실(82억 원), 감사원(60억 원), 경찰(31억 원)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치안활동지원비에 집중됐다.
윤석열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비는 50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깎였다.
감액예산안을 주도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지금은 지역 예산 확보할 때가 아니다. 이해해 달라"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담'을 거절했다.
신문 사설들은 대체로 예산이 이대로 처리되면 안된다며 부정적인 톤이다. 국민일보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굳이 0원을 만들려 하는 검찰·경찰 특활비는 대부분 마약, 조폭, 사기 등 민생 범죄 수사에 쓰인다. 극히 일부인 이 대표 등 정치인 수사를 빌미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국가 수사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특경비·특활비로 매년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자신들은 연간 96억원씩 썼으면서 현 정부 대통령실은 82억원 중 한 푼도 못 쓰게 한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런데 한겨레 이정애 정치팀장이 본 속보 댓글창 분위기는 달랐던 듯하다.
포털에 노출된 기사에 달린 상위 댓글 분위기는 속보 제목과는 아주 달랐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이다', '속 시원하게 잘했다'는 쪽이 월등히 많았다. 몇가지만 인용하면 이렇다. "특활비가 왜 필요함? 국민들은 굶어 죽을 판이구먼" "검찰 맘대로 쓰던 특활비 삭감하면 방탄?" "편파적인 수사 하더니 자업자득", "속이 후련하다. 이런 폭주라면 적극 지지" 등등. 최근 들어 '생체 드루킹'이니 '여론 조작'이니 하는 말을 워낙 들어서 그런가. 여럿이 컴퓨터 앞에 앉아 일사불란하게 이런 댓글들을 달고 있나 싶을 정도였다.
'댓글 민심'도 민심이라면 '자기 편은 봐주고 야당만 때려잡는' 윤석열정부의 권력 행사에 대한 염증이 그만큼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의 문제로 수렴되는데 어떻게든 "예산은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신문들의 호소도 애처롭다.
이렇게 난리법석을 떤다고 해도 나라에는 위급할 때마다 추가로 끌어올 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이 있다. 그러니 내년 대통령실이나 검찰이 '특수활동비 0'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연말을 넘기지 않고 '전격 합의'에 이를지, 일단 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후 해 넘겨서 '추경안 연장전'을 펼칠지 알 수 없으나 당분간 지리한 싸움이 펼쳐질 느낌이다.
2) 내부 반발로 무산된 '감사원장 탄핵 비판' 입장문
민주당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한다.
한겨레는 이와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감사원이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감사원장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동입장문을 내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로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회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파견됐던 신치환 감사원 1사무차장이 주재했는데, 탄핵 추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공동 입장문을 작성해 회의 참석자 전원의 연서명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왜 강제로 연 서명을 받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발해 없던 일이 됐다고 한다.
한겨레는 전임 감사원장 5명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도 비판했다. 전윤철과 양건을 제외한 3명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존중'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거다.
이명박정부의 감사원장을 지낸 김황식은 새누리당에 입당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2021년 사퇴한 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황찬현 전 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현재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최재해·유병호 등의 변호를 맡고 있다"고 썼다.
3) 인권위, '이주노동자 사망' 첫 실태 조사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주노동자 사망 실태 관련 국가인권위 보고서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는 1면 톱을 포함해 3면을 할애했고, 경향신문은 사회면 톱 기사로 다뤘다.
2022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고된 이주노동자 사망자 3340명 중 행정 시스템에 사망 정황이 기록된 사람은 214명(6.4%). 나머지 93.6%는 사망 정황이나 시점, 나이, 사인 등이 비었다.
행정 자료상 존재가 남은 214명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사망 보상을 신청한 169명과 삼성화재 '외국인 상해보험'에 업무 외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45명이다.
한겨레는 "애초 모수(3340명)로 삼은 사망자 출입국 행정 자료 또한 전체 죽음의 수로 확신할 수 없다. 사망 뒤 신고 없이 조용히 매장·화장·유기됐다면 이 통계에 잡힐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익히 짐작하는 대로 가족들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이주노동자의 사인을 밝히는 일은 면밀하게 이뤄지기 어렵고, 유족들이 국내에 입국해 장례나 보상절차를 밟는 것도 힘들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체계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얼굴 없는 존재로 만든다 . 그들의 죽음이 사회적으로 온전히 애도 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썼다.
4) '창고 영화' 털어낸 한국영화, 내년이 문제다
2018년 40편에 이르렀던 한국의 상업영화의 연간 제작편수가 내년 10편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절정기였던 2021년 17편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최저치다.
한겨레가 CJ ENM,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NEW),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등 5대 투자 배급사의 2025년 개봉 목표인 순제작비 30억원 이상의 상업 영화들을 취합한 결과, 최대치로 잡아도 10편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 다음해 예상치도 잡힌다. 올해 투자를 결정하고 내년 촬영에 들어가는 작품은 10편도 안 된다.
한국영화는 올해 '파묘'(1191만)와 '범죄도시 4'(1150만)등 '천만영화' 2편이 나왔다. 그러나 흥행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배급사들의 투자 결정이 신중해졌다.
매년 7~8편을 선보였던 CJ는 '엑시트'(2019) 이상근 감독의 '악마가 이사왔다'와 박찬욱 감독의 차기작 '어쩔 수가 없다'가 전부다. 추석 연휴를 맞아 개봉한 '베테랑 2'(752만)의 흥행이 부진하면 영화 사업을 철수한다는 얘기까지 나돌았는데, 이제는 크리스마스 개봉대작 '하얼빈'의 성패 여부를 얘기한다.
'파묘'의 쇼박스 라인업은 김윤석·구교환 주연의 스릴러 '폭설' 등 순제작비 100억 이하의 중급 작품 3편이다.
NEW는 내년 설 개봉하는 송혜교 주연의 '검은 수녀들'과 여름이나 추석 시장을 겨냥한 조정석·이정은 주연의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 개봉을 준비중이다.
영화계에 그나마 고무적인 소식은 '서울의 봄'을 만든 플러스엠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1편의 라인업을 공개한 것이다. 2025년 개봉작과 그 이후 나올 작품을 모두 합친 숫자다.
한국영화가 부진하다고 해서 할리우드 영화들이 관객 몰이를 하는 것도 아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879만)를 제외하고는 400만 명을 넘긴 외국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그러나 한국영화 개봉편수가 크게 줄어든 만큼 빈 스크린들은 오래전 나온 걸작들의 재개봉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아졌다.
5) 고향사랑 기부, 은행 등 민간플랫폼에서도 가능
올해로 시행 2년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사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 10만 원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상당 물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서 지자체마다 답례품 개발 경쟁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고향사랑기부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약 436억 원으로 전년 동기(약 382억 원) 대비 약 114% 수준을 기록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단점은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인데, 2일부터는 은행 앱과 홈페이지 등 고향사랑e음'과 연계된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2일 기부전문업체 공감만세와 액티부키를 시작으로 기업은행(9일), 국민은행(12일), 신한은행(20일), 하나은행(12월 중)이 연내 개통하고, 농협은행은 내년 2월 개통한다.
내년 3~6월 이뤄지는 2차 개통에는 당근마켓, LG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6)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시 러시아 점령지 포기 시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이 승인된다면 러시아의 점령지를 즉각 찾지 못했어도 휴전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러시아가 점유한 우크라이나 영토 인정을 맞바꾸는 협상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우리가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대해서 나토 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전쟁의 과열 국면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러시아군이 퇴거하기 전에 휴전협상을 할 수 없다던 종전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3일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절차 첫 단계인 '가입 초청'을 결정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 러시아가 여전히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토가 우크라이나 제안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또 물러선 민주당
▲ 국민일보 = '특활비 0원' 관철 위해 감액안 밀어붙이는 野
▲ 동아일보 = 백악관앞 '워룸' 차리는 기업들
▲ 서울신문 = 예산, 길을 잃다
▲ 세계일보 = "감액예산 오늘 상정" 與野 '강 대 강' 대치
▲ 조선일보 = 8대 핵심산업, 7개는 중국에 밀렸다
▲ 중앙일보 = 권력의 돈줄을 죈다 민주당의 '예산탄핵'
▲ 한겨레 = 사망 이주노동자 94%가 기록조차 없이 '암장'
▲ 한국일보 = 여야 '예산 치킨게임'에 민생 볼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