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 PDF
1) 김건희, 대통령 취임식에 700명 초청... 윤 대통령은 600명
한겨레가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부인 김건희가 초대한 참석자 일부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람들은 김건희의 가짜 논문과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와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의 관련 인물들이다.
취임식에 초청된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서는 한동훈 대표가 쇄신을 요청했다는 '한남동 8인회' 가운데 한명인 이기정 의전비서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기정은 당시 YTN 부국장이었는데, 그는 취임식 석달 뒤 홍보기획비서관에 발탁됐다가 지금은 의전비서관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삼촌', 김건희를 '작은 엄마'라고 부른다는 황종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도 취임식 초대를 받았다. 최근 구속된 명태균씨도 아내와 함께 초대 리스트에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직함으로 아내와 함께 김 여사 초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명태균은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과거 검찰이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대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도이치모터스의 전 회장 권오수의 아내 그리고 아들 권혁민 도이치모터스 대표, 오아무개 이사도 초청자 명단에 올랐다.
이 밖에 대통령 관저 불법 공사의 핵심인 21그램의 김태영 대표, 김건희의 논문 조작 및 대필 의혹 연루자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와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역시 취임식에 초대됐다.
한겨레는 "김 여사 명의로 취임식에 초대된 인물은 700여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한 600여명보다 많았다"고 썼다.
2) 이재명의 두번째 '슈퍼 위크'
11월에는 '슈퍼 위크'가 많다. 원래는 개각 시즌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잇달아 열리면 많이 쓰던 표현인데, 정치인의 운명이 수사나 판결로 결정되는 일이 많은 주에도 이런 표현을 쓰게 됐다.
최근에는 검찰이 김영선과 명태균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11일), 수원지법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에 공직선거법상 벌금형을 선고하고(14일), 서울지법이 이재명에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징역형을 선고한(15일) 11월 셋째주가 '슈퍼 위크'였다.
이재명에게는 이번 주가 두번째 슈퍼 위크가 된다.
25일 오후 2시 서울지법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진다. 26일경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에 나선다. 같은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를 불기소한 결정과 관련해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방침이다.
29일에는 '쌍방욱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2심 선고가 수원고법에서 내려진다.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은 검찰의 회유가 있는 등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이재명과 민주당도 이화영의 입장을 거들고 있다.
'이화영 1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비를 북측에 대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마자 검찰이 이재명도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만큼 이화영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으면 이재명 재판도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화영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 판사가 이재명 재판도 맡게 됐다.
3) "명태균에 3300만 원 보냈지만, 오세훈과는 무관"
창원지검 '명태균 사건' 수사팀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 PC에서 2020년 5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명태균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복원해 분석 중이다. 동아일보 기사다.
검찰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이 명 씨와 나눈 카톡을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는데, 명씨는 지상욱에게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밝혔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었는데, 명태균이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전인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3월 21일 사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22일 오세훈의 최측근 김아무개씨가 같은 해 2월부터 3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었던 강혜경 계좌로 3300만 원을 입금했다고 보도했다. 강씨는 이 돈을 명태균 가족의 생활비나 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썼다고 밝혔다.
오세훈의 오랜 팬이라는 김씨는 23일 연합뉴스에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선거캠프와는 무관한 일이며, 오세훈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명씨의 말에 개인적으로 비용을 댄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치자금법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경향신문에 "김씨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줄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면 김씨가 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되고, 명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명씨가 오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것이 된다"며 "비공표 여론조사를 10번 넘게 하고 고액이 오간 것을 오 시장측이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검찰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4) '남녀공학 전환'이 촉발시킨 동덕여대 학내 분규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학내 분규를 빚고있는 동덕여대가 23일 대학신입생 논술시험을 학교 밖에서 치렀다. 1950년 4년제 대학으로 인가 받은 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대학본부가 재학생 점거 시위가 논술고사일 직전까지 이어진 탓에 학내에서 시험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남녀공학 반대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총학생회는 22일 낸 입장문에서 "25일 대학본부와의 (추가) 면담 전까지 수업 방해 및 본관 외 건물 점거를 풀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면서도 "본관 점거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내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래커 칠과 집기 파손 등의 문책을 놓고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25일 학생들과의 면담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게 될 시 CCTV 분석 등을 통해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최현아 동덕여대 총학생회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CCTV 분석을 통한 고소 방침에 대해 "본질을 찾지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5) 민주당, 반도체업계의 주 52시간 노동 예외 없는 것으로 가닥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반도체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를 주 52시간 노동의 예외로 두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방침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R&D) 근로자 등에 대한 주 52 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허용하지 않되 , 추후 근로기준법 등을 통해 근무 유연화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당 의견을 모았다"며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 산자위 전체 30석 중 17석을 차지한 민주당 주장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 근로제 등을 활용하면 R&D 분야는 6개월까지 주당 64시간 근무가 가능한데 굳이 예외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며 "한번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점차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텐데 자칫 근로기준법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제도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조차도 노동계 출신 야당 의원들이 있는 국회 환노위의 반발이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건건마다 특별 연장 근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만들고 고용부장관의 재량에 기대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 필리핀 부통령 "내가 죽으면 대통령도 죽는다."
세라 두테르테 필리핀 부통령이 23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죽으면 대통령 부부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내 경호팀의 1명에게 얘기했다"면서 "만약 내가 살해당하면 BBM(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니셜), 리자 아라네타(영부인), 마틴 로무알데스(하원의장)를 죽이라고 했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실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모든 위협을 탐지, 억제하고 막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라멀 마르빌 경찰청장도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위협은 가장 긴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
봉봉 마르코스는 21년간 필리핀을 지배했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고, 세라 두테르테는 전임 대통령 로드리고의 딸이다. 둘은 2022년 대선에서 정치 동맹을 맺고 러닝메이트로 정권을 잡았다. 같은 해 하원의장이 된 마틴 로무알데스는 봉봉 마르코스의 사촌이다.
필리핀에서 유력 정치가문들이 권력을 분점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었는데, 2022년 대선 이후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가문의 정견 차이가 불거지며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
대표적으로 세라 두테르테는 아버지의 친중 노선을 계승하는 입장이었는데, 친미 노선의 봉봉 마르코스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자 두 가문이 불화를 빚기도 했다.
세라 두테르테가 겸직하고 있던 교육장관에서 물러나고, 대통령의 사촌 로무알데스 하원의장이 부통령실 예산을 2/3 가까이 깎으면서 양측의 대립은 한층 심화됐다.
다만, 봉봉 마르코스가 세라 두테르테의 발언을 명백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를 억누르는 조치를 취할 지는 미지수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외교무능'만 확인한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 국민일보 = 하루 1.8개 주문… 첫 일과는 새벽배송 수령
▲ 동아일보 = 野 '주52시간 예외' 제동 '반도체법서 삭제' 가닥
▲ 서울신문 = 감사원, 설계 '맥' 짚자 막힌 SOC '혈' 뚫렸다
▲ 세계일보 =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 日, 사과 없었다
▲ 조선일보 = 또 뒤통수 때린 일본
▲ 중앙일보 = 사도광산 약속 깬 일본 정부 안일 외교가 자초
▲ 한겨레 = 김건희 초대장, 정권 흔드는 리스트 되다
▲ 한국일보 = 사도광산 추도 아닌, 세계유산 자축한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