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자 경향신문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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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사퇴' 시국선언 버금가는 '윤 정부 퇴진' 선언 열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시국선언 참가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고 경향신문이 22일 보도했다. 2000명을 넘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동국대(108명), 연세대(177명), 이화여대(140명)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것을 포함해 총 55개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13일 교수와 연구자 226명이 참여한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 시국선언문은 꽤 화제가 됐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로 시작하는 선언문은 "나는"으로 시작하는 수십 개의 문장들로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등을 두루 거론한다. 결론은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다.
서울지역 사립대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같은 주제에 대해 이처럼 많은 교수가 한꺼번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은 박근혜 정권 시절 (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라고 경향신문에 얘기했다.
최근 언론보도들을 찾아보면 꼭 그렇진 않다.
2019년 9월 27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 때 전국 299개 대학 4366명의 교수가 서명했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 중 3265명은 명단 공개에 동의했다. 당시 이제봉 울산대 교수가 "당사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연락해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까지 다 확인했다"고 밝힌 숫자다.
이들은 이듬해 1월 15일 6094명의 전현직 교수들을 새로 끌어모아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공수처 설치 원점 재검토, 탈원전 정책 폐기, 언론 장악 및 여론 조작 중단, 외교·국방 정책 실용주의 노선 전환 등이 이들의 요구였다.
2) 행정관 한 명 그만두는 게 인적쇄신일까?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가 대통령실에 복귀한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복수의 신문들이 보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0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면담에서 인사쇄신의 대상으로 지목한 8명 중 한 명이라 관심을 모았던 인물이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강 행정관의 사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각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에서도 본격적인 쇄신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희망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내각 교체는 전반기를 함께 한 장관들이 많아서 이들의 '매너리즘'을 깨기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근거를 가져와보라"고 반문한다.
오히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질문한 기자에 대해 "무례하다"고 일갈했다가 이틀 만에 사과한 홍철호 정무수석 사태에 답이 있을 지 모른다.
홍철호는 친윤계가 아니었다. 국회의원일 때는 오히려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까웠다. 이 때문에 유승민을 좋아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홍철호를 정무수석에 발탁했을 때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홍철호가 대통령실에 들어가니 변한 것이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데에는 대통령실의 어설픈 해명도 한몫했다. 앞뒤가 안 맞는 대통령의 해명을 그때그때 전달하기에 급급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참모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불신이 쌓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참모들이 대통령과 편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가 명 씨 의혹에 대한 엇박자 해명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 대응 논리가 깔끔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친윤 성향의 여권 핵심 관계자도 "대통령과 오래 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대통령이 막 화를 내다가도 나중에 3일 정도가 지난 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며 "(대통령과 별 인연이 없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직언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바꾸지 않고 오히려 직언하려는 참모들의 마음을 바꾸는 구조에서 인적 쇄신 얘기는 공허하기만 하다.
3) 주말집회 나오는 당원들에 '파란 옷 입지 말라'는 민주당
민주당이 20일 각 시도당위원회 등을 통해 당원들에게 전파한 23일 '김건희 특검법 촉구' 집회 공지문에서 "지역위원회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깃발 X, 파랑 의상 X"라고 명시했다. 동아일보 기사다.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 옷을 착용한 사람들이 많으면 시민들이 '민주당 집회'로 생각하고 참여를 주저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조치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자유 복장을 하란 취지로, 파란 옷을 금지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노종면 원내 대변인은 "(파란 옷 착용과 깃발이)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국민이 집회 참석을 꺼리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당내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서 당 지도부 연설을 최소화하고, 이재명 대표도 간단한 인사말만 하거나 아예 불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재명 방탄 집회' 얘기를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2016년 국정농단 촛불집회 때처럼 집회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어나는 '민심의 폭발'이 감지되지 않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파란 옷을 입지 말라는) 조치가 '롱 패딩을 준비하겠다'며 장외 집회 장기전을 예고했던 민주당이 동력 저하 우려 속에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고 썼다.
4) 이재명, 금투세 폐지 이어 코인 과세 유예도 '만지작'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시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코인) 과세에도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복수의 신문들에 따르면, 이재명은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 실제로 거래 추적이 가능한지, 과세가 가능한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총선 공약대로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당의 입장을 말하자 이재명은 더 이상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다. 진성준이 설명한 안대로라면, 과세 대상자는 10억원 이상 보유자 3500명 정도가 된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금투세 폐지와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여당 역시 과세의 현실성 문제를 들어 유예 주장을 펴기 때문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권이 '감세 정책'을 밀고가는 것을 비판하는 민주당이 정작 과세를 방기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재명이 최근 여당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임금 노동자 근로기준법 예외조항 적용)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예사롭지 않은 행보다.
이재명이 20일 한국무역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제도 때문에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정도라면 좀 엄격하게 제한해서 (예외를) 추가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민주당 국회 환노위 간사 김주영 의원이 "개별법으로 피해가면 근로기준법으로 쌓아온 게(주 52시간 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우리나라 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일률적"이라고 응수했다.
5) '성매수 논란'에 무너진 트럼프 2기 첫 법무장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가 2기 법무장관으로 지명했던 멧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21일 전격 사퇴했다.
그는 X에 "나의 인준이 트럼프의 정권인수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 정치권 실랑이를 오래 끌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게이츠는 하원의원 시절 성매수와 마약사용 의혹 등으로 하원 윤리위 조사를 받아오다가 8일 전 트럼프로부터 법무장관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게이츠는 윤리위 조사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재빨리 의원직을 던졌지만, 하원에서는 공화-민주 양당이 보고서 공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그러나 하원의 논쟁은 게이츠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벌이고,이들에게 여러 차례 1만 달러 이상을 송금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며 더욱 격화됐다.
뉴욕타임스는 장관 인준을 받아야 하는 미 상원 과반수(50명)를 살짝 웃도는 공화당 상원의원 53명 중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최소 4명이 게이츠 인선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민주당 상원의원 47명과 함을 합쳐 인준안에 부표를 던지면 게이츠는 낙마한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역시 성폭행 의혹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나 교육학 학위 허위 기재 논란의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 후보자로 번져갈지에 주목하고 있다.
6) 메르켈 "트럼프는 모든 걸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판단"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총리가 쓴 회고록이 곧 출간된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언론들은 그의 임기 16년 중 4년 간 마주쳤던 트럼프 얘기에 주목했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이 회고록 일부를 소개했다.
메르켈은 트럼프를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특정지역 개발 허가를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자신이 그 허가를 따내지 못하면 경쟁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는 게 개발업자의 사고방식인데 트럼프는 국가간 외교에도 그런 개념을 적용했다는 거다.
트럼프에게 모든 국가는 서로 경쟁 관계이며,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실패를 뜻하기 때문에 국가간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았고, 그 자신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3월 백악관 정상회담을 할 때 자기 얘기에서 시빗거리만 찾으려는 트럼프와는 협력해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메르켈과 트럼프는 현직에 있는 내내 앙숙 관계였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외교 무대에서 그를 만난 유경험자의 말인만큼 새겨들을 대목이 있을 듯하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청년 핑계 '포퓰리즘 감세' 쏟아낸 한동훈
▲ 국민일보 = 푸틴의 반격… 러 ICBM 쐈다 사실상 핵위협 긴장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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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 재계 반발에… 민주 '상법 절충안' 만지작
▲ 세계일보 = 북한군 노린 우크라… "러, ICBM 발사"
▲ 조선일보 = "민생 위해" 尹정부 내년초 추경
▲ 중앙일보 = "야당식 상법 개정땐 내내 소송 시달릴 것"
▲ 한겨레 = 관저 유령건물 의혹 부실 해명으로 일관
▲ 한국일보 = 러, 우크라에 첫 ICBM… '美·英 지원 미사일' 반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