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과 관련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남소연
1) 홍철호 정무수석의 '기자 무례' 발언에 탄식한 조중동
21일자 조간신문 5곳이 주제로 다룬 사람이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부산일보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던진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 저는 그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한 평가다.
당시 기자회견은 시간이나 질문의 분야·개수 제한 없이 '끝장토론'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기대를 모았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내내 대통령은 말을 빙빙 돌리고, 기자들은 애써 예의를 차리려는 듯한 질문으로 변죽만 울리는 바람에 '맹탕 회견'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으니 보충설명을 해 달라"는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의 질문이 기자들의 체면을 살렸다.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이 이 문제를 다뤘고, 서울신문과 세계일보는 여권의 쇄신을 요구하는 사설에 이 사례를 들었다. 조선일보는 기자칼럼으로 이 문제를 짚었다.
어차피 진보매체 얘기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대통령실이니 보수매체들의 얘기를 소개하겠다.
"당시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지켜본 사람들 사이에서 이 기자의 질문 내용이나 태도·말투를 두고 '예의 없다'는 지적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홍 수석은 '무례함'이 느껴진 모양이다...(중략) 참모 한 명이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의 언론관이 이렇다면 더 큰 문제다. 이럴 거면 굳이 왜 회견을 했는지 궁금하다."(조선일보)
"홍 수석은 닭 가공업체를 창업해 민간의 현장에서 자수성가를 이룬 정치인이다. 더구나 재선 의원 출신인데 언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도대체 이 기자 질문의 어떤 대목이 무례하다는 것인가."(중앙일보)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지만 자유주의 언론관과는 거리가 멀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며 시작한 출근길 문답은 MBC 기자의 '무례'를 이유로 중단했다. 올해는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녹화한 대담을 3일 후 내보내는 일도 있었다.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국정 운영으로 지지율이 추락한 데는 언론 기피증도 한몫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다짐한 국정 쇄신은 '전제왕정시대' 언론관으로 심기 경호하며 자리보전하는 참모들을 멀리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을 가까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동아일보)
이 밖에도 많은 신문들이 미국 백악관의 '언론 자유'를 거론하며 홍철호를 비판했다. 걸핏하면 언론을 공격하는 발언으로 말 많은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도 출입기자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울 지언정 기자들의 도어스테핑을 피하지는 않았다.
기자들에게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장에서는 취재원일 뿐이다.
2) 2030년 상용화한다는 한국형 UAM, 걸음마도 못 뗐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수직 이착륙 방식의 무인기FH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이다.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일부 도시에서 시험비행에 착수했다.
우리나라도 전남 고흥 항공센터에서 UAM 기체를 띄워 기체 안전성과 운항·교통관리 등 운용 능력, 소음 등을 측정하는 1단계 K-U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이 한 곳도 없다고 한다. 동아일보 보도다.
가장 앞서 나가던 SKT·한화시스템·한국공항공사의 드림팀은 다음 달 미국 조비에비에이션의 기체를 공수해 1단계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기체 공수를 맡은 SKT가 비용 부담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1단계가 끝난 뒤 사업을 잠정 중단할 가능성이 커졌다. 원래는 1단계부터 불참하려고 했는데, 국토부가 말려서 1단계 실증은 진행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KT·현대건설 등이 참여한 '원팀' 컨소시엄은 UAM 기체가 아닌 시범 제작한 시제기와 일반 헬리콥터로 지난 4월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 컨소시엄은 빨라야 2028년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기체로 1단계 실증에 돌입한다.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주축이 된 '롯데팀'과 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GS건설 등으로 구성된 '퓨처팀' 모두 기체를 구하지 못해 대역기로만 시범 운행을 진행했다. 대우건설·제주항공 컨소시엄은 참여를 아예 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제기나 대역기가 아니라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기체로 1단계를 완수해야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실제 기체를 활용한 실증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UAM 사업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경기가 둔화된 상황에서 투자 비용 대비 실익이 적을 뿐더러 사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여의도와 한강에서 UAM을 실증하고 2030년 잠실과 인천국제공항을 25분 내에 주파하는 도심항공시대를 열겠다고 한 서울시가 머쓱해졌다.
3) 노동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닌 예술인"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을 18일 종결 처리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하니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논리다.
서울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하이브가 하니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점,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와 하니가 함께 부담한 점, 하니에게 지급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수익 배분의 성격인 점, 하니가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그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예인 등 예술인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예술인과 관련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뉴진스의 '산파' 역할을 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사와 하이브를 떠나기로 하며 뉴진스의 거취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뉴진스는 민희진이 복귀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민희진이 하이브를 떠나며 소송전을 예고했기 때문에 입장이 더 어려워졌다.
최악의 경우 법원이 이들의 전속계약 효력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활동이 무기한 중단될 수 있다.
4) 외국인 운전기사의 마을버스 투입 놓고 서울시-노동부 갈등
이번에도 노동부 뉴스다. 노동부가 외국인들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려던 서울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이 비자 취급의 주무부서가 노동부다.
서울시의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전체 2918명 중 20%에 달하는 600명이다. 재외동포 비자(F-4)를 가진 외국인 50여 명이 현재 기사로 취업중인데, 수요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노동부가 외국인들에게 E-9 비자를 허용해주면 서울시는 내년에라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문수 노동장관은 19일 "마을 버스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외국인 운전기사의 해외에서의 운전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쟁점이다.
김문수는 서울시가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할 때도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5) "트랜스젠더는 남자화장실로 가라", 미국공화당의 도발
미 하원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를 둘러싼 '문화전쟁'이 불붙었다. 내년 1월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 입성을 앞두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이 의원의 화장실 출입을 막는 결의안을 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표적'은 델라웨어주 연방 하원의원 당선자 세라 맥브라이드다. 12년 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그는 주 상원의원을 거쳐 11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15.8% 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그런데 공화당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하원의 모든 의원과 직원에게 '생물학적 성별'에 해당하는 것 외의 단일성별 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메이스는 "맥브라이드는 생물학적 남자이기 때문에 발언권이 없다. 그는 여자 화장실, 탈의실 등 여자들의 공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일부 여성의원들이 그를 지지했고, 입장을 유보했던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메이스를 거들었다.
그는 "각 하원 의원 사무실에는 개인 화장실이 있고, 의사당에 남녀 공용 화장실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성은 여성 전용 공간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맥브라이드가 여자화장실을 사용해서 굳이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는 투다.
맥브라이드 당선자는 "나는 화장실을 두고 싸우러 온 게 아니다"며 "모든 의원과 마찬가지로 나는 존슨 의장이 제기한 규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가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성소수자 옹호 단체 등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6) 이라크의 '술 판매 전면금지' 실험
이라크 정부가 자국에서의 술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슬람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지하지만, 외국인이 출입하는 호텔이나 클럽, 레스토랑 등에서 제한적으로 음주를 허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이런 곳에서도 앞으로는 음주를 못한다는 의미다.
이라크는 2006년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가 득세한 뒤 일부 지역에서 전면금주령이 시행됐지만, 비이슬람 소수민족과 주류업계의 반발로 금주법이 만들어졌다가 폐지되는 일이 반복되곤 했다.
그래서 국내 강경파가 주도하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연구자인 무흐신 알리는 "갑작스러운 결정은 술 문화를 음지로 이끌 수 있다"며 "당국이 바라는 질서가 아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인권보호 예산 '셀프 삭감' '존재 이유' 지우는 인권위
▲ 국민일보 = "대외 불확실성 확대 하방 리스크 큰 상황"
▲ 동아일보 = 열달 사이에 1380건 법인 파산 역대최대
▲ 서울신문 = 뉘앙스까지 회의 통역 AI비서, 휴가 자동신청
▲ 세계일보 = 경고음 커진 한국경제 '1%대 성장' 추락 위기
▲ 조선일보 = 비상 걸린 경제… 경제팀은 안 보인다
▲ 중앙일보 = '전쟁 끝낸다' 트럼프 공언 '그냥 못 끝내' 바이든 알박기
▲ 한겨레 = 대통령 관저 70㎡ 건물 '증축비 미스터리'
▲ 한국일보 = '학폭 심의' 지옥, 살해 협박까지 받는 장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