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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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태균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은 자기 선물이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사전에 인지하고, 심지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개입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가 김영선의 보좌관 출신 강혜경의 녹취록을 토대로 김영선과 명태균의 당시 발언을 보도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의 공천을 발표한 것은 2022년 5월 10일. 그런데 8일 전인 5월 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공천) 걱정하지 마라고, 내보고 고맙다고"라며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고 보안을 당부했다.
발표 하루 전인 5월 9일 김영선도 강혜경이 자신에게 "대표님, (공천) 축하드립니다"라고 하자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라고 답했다.
둘의 발언을 종합하면, 김건희의 입김으로 공천이 유력해진 상황을 명태균으로부터 전해들은 상황에서 김영선과 명씨 모두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입단속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공천이 확정된 후인 5월 25일 김영선은 경남선관위가 PNR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김태열씨를 조사한다며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제 명(태균) 본부장이나 김태열(미래한국연구소장)이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되면 그런 건 검찰이나 딴 데서 다 꼬리 잘라갖고 아무 문제도 안 돼. 오히려 그게 공천 사기 한 거에 자백이 되거나..(할 가능성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조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언급할 경우 부적절한 공천의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기'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인다.
2) 정부의 우크라이나전 참관단 파견에 민주당 "국회 동의 받아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파견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지에 국정원을 주축으로 한 참관단 파견도 검토 중이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과 박진영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곧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정부 참관단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조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전력을 탐색하거나 전술, 교리 등을 확인하고 북한군이 생포될 시 이들을 신문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방침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심문 과정에서) 얼마나 잔학한 행위들이 벌어질 것 같냐?"며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거냐? (국정원의)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한 지도 논란거리다. 2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부대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맞지만 개별 단위 파견은 장관이 (결정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장 지역에 모니터링 요원을 1명 파견하든 3명 파견하든 군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군의 해외 파병업무 훈령은 '개인 단위 파병'을 ' 유엔, 지역 안보기구, 특정국 등의 요청에 따라 유엔 평화 유지군(PKO) 및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인 또는 군무원을 해외로 파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한겨레는 "참관단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군 전략전술 등 분석과 북한군 포로 심문 조력 등이 ' 평화유지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썼다.
3) 한동훈의 새 브랜드 강강약약, 대통령에게도 통할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현장 간담회에서 "보수당은 '강약약강'(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다) 이미지가 있다"며 "(보수)의 실질은 '강강약약'(强强弱弱: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다)"며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이 '강강약약'을 자신의 새로운 브랜드로 밀려고 한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동훈은 30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강약약을 '새로운 보수 브랜드'로 발표한다고 한다.
이재명이 2021년 7월 대선출사표에서 내세운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과도 묘한 댓구를 이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옳은 방향을 위해 최고 권력과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한 대표의 '강강약약'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주 윤 대통령의 회동으로 여권의 갈등이 고조될 때만 해도 한동훈이 최후의 카드로 당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자신의 브랜드를 세우려는 것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전무해보인다.
4) '속전속결' 선거법 재판 전망에 의원들도 전관 변호인단 꾸린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선거법 재판은 예년보다 신속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법관들에게 선거범 재판의 6·3·3 규정(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각 3개월 이내 선고) 준수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규정대로라면 알으로 1년 남짓한 기간에 의원 대부분의 명운이 결정된다.
21대 국회에서는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확정 선고가 지연돼 임기의 전부 또는 상당 기간을 채운 경우가 속출했다.
여야 통틀어 의원 1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당 출신보다는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 전관변호사를 많이 쓰는 추세라고 한다. 중앙일보 보도다.
불법 경선운동 및 채용 청탁성 금품수수 혐의로 제일 먼저 기소된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기존 변호인단에 고등법원 판사 출신 한기수 변호사와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을 지낸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4인을 추가로 투입했다.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도 검사 출신 임재동 변호사 등 6인의 '김앤장 변호인단'을 꾸렸다.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인단 규모 또한 줄어든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혐의를 받는데, 변호사를 구하지 않고 '셀프 변호'에 나서기로 했다.
5) 2년 연속 세수 펑크 메운다고 외평기금 손대고 지방교부금 깎는 정부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29조 6000억 원 적게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재정 대책으로 국채를 늘리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정부 예산 삭감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 원을 포함해 최대 16조원을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외평 기금은 환율 급등락 시기에 환율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작년에도 이 돈으로 세수 결손을 메워서 말이 많았던 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달 전 "외평기금 활용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총리가 자신의 말을 손쉽게 뒤집은 꼴이 됐다.
주택청약저축액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도 최대 3조 원 정도 빌려 오기로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야 할 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5000억 원 줄이기로 해서 지방정부 역시 비상이 걸렸다.
연달아 세수 부족사태가 빚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정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6) '지한파' 일본총리, 26일만에 몰락하나?
일본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는 자국의 역사 문제에 관한한 일본 총리로서는 보기드문 '지한파'였다.
공개석상에서 일본이 벌인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한 바 있고, 일본의 전쟁범죄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일본이 사과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인물이다.
그런데 이시바가 취임 26일 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 참패로 실각의 위기에 처했다. 연립여당 공명당 의석을 합쳐도 과반 의석(233석)에서 18석이 못 자란다.
이시바는 미일 동맹의 전통적인 노선에서 이탈한 계보에 선 인물로 평가할 만하다.
1972년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총리는 취임 2개월 만에 베이징으로 날아가 저우언라이 중국총리와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키신저의 중국 방문으로 시작한 미국-중국 수교를 6년이나 앞지른 파격외교였다.
2년 뒤 미국 항공사 록히드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휘말린 다나카 총리는 사임했고, 결국에는 구속까지 됐다. 다나카의 몰락을 놓고 일본 정가에서는 "미국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간 댓가를 치렀다"는 말이 나왔다.
일본총리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1990년대 일본 정계의 실력자였던 오자와 이치로는 이 다나카를 정치적 멘토로 섬겼다. 그는 미일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는 '보통국가론'을 주창했고, 2009년 하토야마 유키오를 내세워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다. 오자와 역시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에 시달리다가 정계를 떠났다.
다나카와 오자와 모두 우리나라 및 중국과 얽힌 과거사 문제에서는 일본이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지한파'였다.
이들의 계보를 잇는 이시바가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아베파의 정치자금 스캔들에 발목이 잡힌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번에 의석을 크게 늘려 연정구성에서 유리한 입장에 놓인 제1야당(입헌민주당) 당수 노다 요시히코는 한일관계에서는 '반한'에 속한다. 최근 들어서는 '지한'도 '반한'도 아니라는 얘기도 있지만, 총리 재임 시절에는 우리정부와 껄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통적 맹방 미국과 일본의 리더십 교체기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 지 갑갑한 요즘이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주택기금까지 끌어와 세수 펑크 메우는 정부
▲ 국민일보 = '1강' 없는 日 정치권 이합집산 소용돌이
▲ 동아일보 = 30조 세수 펑크 때우려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
▲ 서울신문 =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 밖 빠른 속도"
▲ 세계일보 = 美 대선 안갯속 日 자민당 참패 한반도 안보정세 '출렁'
▲ 조선일보 = 中 "반간첩법 위반" 한국인 처음 구속
▲ 중앙일보 = 마약 온상 랜덤채팅 4년간 방치한 정부
▲ 한겨레 = 주인 잃은 960점 유류품처럼 아직 찾지 못한 '이태원의 진실'
▲ 한국일보 = 환율 비상 속 '환율 비상금'으로 세수 펑크 메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