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대한 2014년 세종도서 심사총평 부분
박경미 의원실
"도서의 사상적 편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탈락했다. 2014년 세종도서 선정사업 심사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떨어뜨린 심사평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유인촌, 용호성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관의 자리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앞세워 최근 이슈화된 독립영화를 비롯해 다양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맺기하는 예술분야의 지원예산 삭제를 통해 창·제작 생태계 주체들의 목을 비틀고 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기시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 2017년 9월 26일 광화문광장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외쳤던 목소리를 다시 소환해 낼 수밖에 없다.
이명박과 유인촌의 불법적인 문화예술계 공공기관 장악 및 공작 정치는, 박근혜와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의 블랙리스트 범죄로 이어졌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보란 듯이 유인촌, 용호성 등 이념기술자들을 복귀시켜 예술계를 편향적으로 줄세우기 시키고 그들만의 편향적 사고에 순응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기억의 정치다. 일제강점기 노래 통제에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의 건전가요정책,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문화균형화전략 및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까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의 이념 정책, 공작 정치는 단계적으로 심화되고 확장되어 왔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좌파로 낙인찍고 지원배제로 세상과 소통하려는 길목을 차단하려 했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그럼에도 배제되고 입틀막 당한 수많은 봉준호, 한강 등은 동트는 새벽을 열어내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오롯이 개인의 감당으로 견뎌내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문화국가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것,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것, 문화행정을 철저하게 개혁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예술은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등 국가 체제의 수호나 이념 부흥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예술과 예술인 양성과 지원"이라는 해괴망칙한 구호들이 나오는데, 국가가 주도하여 건전가요 운동을 전개할 당시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지금 우리는 역대급 역행을 마주하고 있다.
개인의 감성과 생각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발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그 개인들을 국가가 좌파, 우파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 하는 것이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탈 범죄이다. 더불어 국가 운영체제나 주의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짓밟고 표현의 자유라는 들판을 빼앗고, 소리 내는 주권자의 목을 비트는 부정한 공권력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국가범죄로 인한 참사의 한가운데 서 있고, 블랙리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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