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기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집권 1년여 만에 터진 대형 악재에 등판해 김건희 일가를 비호하고 나서기 전까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권의 다른 핵심 인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게 사실이다. 검찰공화국으로 불린 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의 핵심은 검찰 출신, 그중에서도 특수부 검사,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검사들이 차지했음은 널리 알려진 바다. 이들은 대통령실을 장악했고, 국정원·국무총리실·금융감독원·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등 요소요소에 실세로 포진했다.
원희룡은 국토부장관에 임명됐으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실세에 가려졌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이 위세를 드러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원희룡은 '친윤'의 대표선수로 발탁돼 윤 대통령과 멀어진 한동훈의 대항마로 치열하게 싸웠다. 원희룡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윤석열 정권의 선봉장이 되었을까.
원희룡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최종 득표율 4위로 낙선했다.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연대설이 제기될 만큼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홍준표·유승민 후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원희룡은 윤석열 후보 확정 이후에는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에, 당선 후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에, 취임 후에는 국토부 장관에 기용되는 등 줄곧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윤석열이 한때 경쟁자였던 원희룡을 중용한 것은 경선 과정에서 우호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원희룡 역시 검사 출신으로 윤 정권 핵심 세력과 전혀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한 '윤석열 라인' 검사 출신들에 비해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터여서 여러모로 활용도가 큰 인물이다. 지난 4월 22대 총선 패배 후 여권에서 새 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로 원희룡이 꾸준히 거론된 것에서도 '검사 출신 중진 정치인' 원희룡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원희룡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철학(?)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여러 대목에서 엿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럴듯한 말을 반복했으나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고, 범죄 혐의가 짙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철통방어로 일관하면서 언제인가부터 그 구호마저 사라졌다. 자유, 이념,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세력 등 불분명한 정치적 언사를 되풀이하고 있을 뿐 국정철학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굳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철학 혹은 기조를 떠올린다면 신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하다는 정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시장경제에 정부개입 최소화, 각종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성 내지는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 환경보다는 개발 선호 등을 들 수 있는데, 현 정권의 정책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
제주지사 시절 원희룡이 논란이 됐던 사례를 떠올려 보면 그 역시 신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제주지사 시절 영리병원을 허가해 의료민영화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시민단체들이 공공의료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민영화에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음에도 중국 자본이 서귀포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도록 허가해 주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가열됐다.
2018년 도지사 선거에서도 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부각했다. 원희룡 지사는 재선에 성공한 후 시민단체가 요구한 영리병원 공론화 논의를 수용했으나,
공론조사 결과 영리병원 반대가 찬성보다 20%포인트나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조건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 그 후 한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진료하도록 한 '조건'에 불만을 가진 녹지그룹 측과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영리병원 설립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영리병원은 불발로 끝났지만, 원희룡의 의중이 잘 드러난 사건이었다.
제주지사 시절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두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데서도 원희룡의 성향이 잘 드러난다. 2021년 2월 제주도 내 9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그는 이를 사실상 묵살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실시한 이 조사는 20여 일간 치열한 찬반 운동을 벌인 끝에 실시한 것이어서 사실상 주민투표의 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는 송악산 뉴오션타운이나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같은 개발 이슈에서도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환경보다는 개발에 의욕을 보인 도지사였다.
국토교통부는 각종 개발사업의 주무 부처다. 신도시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과 도로 철도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거액의 예산을 주무르는 '알짜배기' 업무가 집중된 곳이다. 각종 개발 이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하는 게 상례다. 이런 점에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노조 탄압'으로 존재감 드러낸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