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미국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후보 지지를 다룬 중앙일보 12일자 5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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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최고 팝스타 '디스' 받은 트럼프 "대가 치를 것"
예상대로 신문 1면이 모두 '트럼프-해리스 TV토론' 얘기다. 그 얘기는 두번째 꼭지에서 풀겠다.
미국 TV토론은 안 본 사람이 많다. 그러나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카멀라 해리스 지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단 이슈가 됐다.
스위프트는 2020년대 가장 인기 있는 팝스타다. 억대를 기록하는 소셜미디어 팔로어 수나 신조어 '테일러노믹스'를 만든 세계 각 나라 도시들의 공연 수익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는 11일 인스타그램에 "많은 이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오늘 토론을 시청했다"며 해리스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나는 캣 레이디(Cat lady)"라는 문구를 넣었다. '캣 레이디'는 미국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밴스가 자녀를 낳지 않은 해리스를 과거에 공격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스위프트는 트럼프가 대선에 처음 출마한 2016년에는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았다가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잇달아 지지했다. '트럼프 현상'을 관망했던 스위프트에게 '트럼프 현상'의 지속 여부가 정치적 입장 표명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셈이다.
스위프트가 자신을 지지한다는 소설미디어 가짜사진에 '낚여' 3주 전에 일찌감치 '수락' 글을 썼던 트럼프는 헛물을 켰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스위프트의 메시지에 대해 "해리스가 TV토론에서 선전한 것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제는 '스위프트 효과'가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다. 미국 유권자들은 연예인과 그들의 정치노선을 분리해서 소비한다는 통설도 있다.
1960년대 베트남전과 흑백차별 이슈가 미국의 팝 음악계를 강타한 이후 정치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 노래들은 음악 차트에서 힘을 잃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1년 전에는 올리버 앤서니라는 무명가수가 부른 컨트리 풍의 노래 'Rich Men North of Richmond'가 빌보드차트에서 깜짝 1위에 올랐다.
노래 제목에 나오는 '리치먼드 북쪽'은 미국 워싱턴DC를 지칭한다. 당리당략에 골몰해 자기 배만 불리는 워싱턴의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한다는 점에서 트럼프를 다시 소환해 공화당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려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서를 건드렸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스위프트는 시장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두 번의 선거에서 스위프트는 민주당의 약진에 도움을 줬다. 삼세번이 통할 지는 지켜볼 일이다.
2) 트럼프가 손해 본 TV토론, 2차토론 성사될까?
트럼프와 해리스의 첫 TV토론은 대체로 해리스의 '감정 자극'에 말려든 트럼프가 다소 손해를 봤다는 평이 많다.
토론 초반에는 트럼프가 침착함을 유지했는데, 해리스가 "부통령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보니 각국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비웃더라"고 화를 돋우자 트럼프의 어조가 달라졌다. 막판에는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공격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트럼프가 화가 난 상대는 해리스만이 아니었다. 이날 토론을 주관한 ABC 방송의 남녀 앵커들은 후보들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마다 끼어들어서 발언들을 정정하거나 논점을 벗어난 답변을 할 때마다 "예, 아니요로 답해 달라"고 압박했다. 6월 27일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CNN 토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두 앵커 모두 트럼프와 단독인터뷰를 하거나 2020년 TV토론을 진행해 트럼프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이들은 생방송 도중 총 5차례 트럼프의 발언을 정정했다. 폭스뉴스는 이들이 해리스의 발언은 한 번도 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거짓이거나 과장된 발언들을 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토론 방식이 편파적이었다고 나무랄 근거도 마땅치 않다. 트럼프는 TV토론이 끝난 후 "해리스를 포함해 3 대 1의 대결이었다"고 불평했다.
관심은 2차토론 성사 여부에 쏠린다. 그동안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아 '언론 기피증' 소리까지 들었던 해리스 선대위는 "다음 달 중 2차 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1차토론에서 승리했으니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트럼프롸 가까운 폭스뉴스가 2차토론을 권하고 있어 심경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의 가족들 중에도 2차토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음 달 1일에는 CBS방송 주관으로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J.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토론이 예정돼있다.
둘 다 정치권의 뉴페이스로 주목받았지만, 밴스가 지명 전 실언 논란으로 점수를 좀 더 잃은 상태라 '만회' 전략이 주목된다.
3) 최재영 목사 진술조서 열람 못하게 한 검찰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운명을 가를 최재영 목사 사건의 수사심의의원회는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최재영은 수심위에 나가 검찰의 사건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을 다퉈야하는데, 자신이 5월에 한 검찰 진술서를 열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재영은 5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 류재율씨가 지난 7월 31일 서울지검에 진술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는데, 8월 27일 조서의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지검이 내세운 근거 조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4호.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 보호하기 위한다는 것을 정보공개의 예외 상황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피조사자가 자신이 한 발언을 열람하겠다는 것을 '검찰의 직무수행 곤란' 등의 사유를 들어 막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기소 및 재판 등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조서 열람은 폭넓게 허용되어왔다.
류재율은 "김건희에게 제공한 명품 가방의 성격과 직무 관련성에 대한 진술 내용이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이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려면 최재영의 조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4) AI 서비스 이용, 변호사는 되고 일반인은 안 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3월 AI가 일반인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인공지능으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AI 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일반고객들만이 아니다. 변호사들도 많이 쓴다고 한다.
한겨레가 15곳 이상의 리걸테크 기업이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조계의 모습을 조명했다.
AI는 초기만 해도 판례 검색 제공에 머물다가 이제는 자료 분석과 서면 작성까지 영역을 확장 중이다.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최근 출시한 AI 서비스 ' 슈퍼 로이어'는 두 달 만에 3500여 명의 회원을 모았다. 이 서비스는 주요 쟁점 정리나 판례 검색뿐 아니라 신청서나 서면 초안 작성 등을 1분 30초 안에 처리하기도 한다.
역시 리걸 테크기업 BHSN은 1월부터 기업 계약이나 법무 관리, 소송 기록 분석을 돕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면서 신입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퍼지고 있다. 로펌에 채용된 변호사가 1시간 걸려서 하는 판례 검색을 AI 서비스는 1분 안에 해준다.
변호사들도 업무에 활용하는 AI 서비스를 법무법인이 일반인 대상으로 하면 안된다는 변협의 논기가 옹색한 면이 있다.
물론, 없는 정보를 생성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환각 현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AI 도움을 받아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미국 변호사가 1년간 자격이 정지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5) "좌천된 중국 외교부장은 동명이인", 워싱턴포스트 오보 논란
3일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중국 외교부장에서 해임된 친강이 베이징 국영출판사 '세계지식출판사'의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기사를 실었다.
친강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고, 주미대사 시절 공격적인 외교로 주목받았던 인물. 그런데 작년 7월 갑자기 해임되고, 해임 직후부터 불륜설 등이 돌면서 '화제의 인물'이 됐다.
그런데 이틀 만에 "WP 기사는 오보"라는 홍콩발 언론 보도가 나왔다. 홍콩 명보가 베이징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지식출판사에 '친강'이란 이름의 직원이 근무하기는 하지만, 동명이인(同名異人)일 뿐이고 전직 장관은 이곳에 없다"고 썼다. 홍콩 성도일보도 WP가 자책골을 넣는 실수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의 출판사 좌천은 권력의 추락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였고, WP의 권위를 믿고 많은 언론들이 인용보도했다. 그런데 이틀 간격으로 전혀 다른 보도가 나온 셈이다.
WP에 '베이징 세계지식출판사'라는 회사명까지 버젓이 나왔는데, 외국 언론사 어느 곳도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것도 의아스러운 지점이다.
시진핑 일인체제가 굳어진 뒤 외국언론들의 취재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생긴 일인지, 한 신문사의 내부 문제인지는 좀 더 지켜볼 사항이다.
6) 성 범죄자는 평생 열차 못 타게한다는 인도네시아 철도
인도네시아의 철도회사가 열차 내 성범죄 대책으로 범죄자의 탑승을 평생 금지하기로 했다.
CNN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인구 3200만 명의 자카르타 등 수도권 통근 열차를 운영하는 KCI는 앞으로 전철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이 열차를 타려고 하면 탑승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CCTV 분석 시스템을 통해 특정한 가해자 정보를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이들이 다시 열차에 타려 해도 탑승이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KCI는 82개 역에 762대의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매일 110만 명이 탑승하는 KCI 열차에서는 올해 들어 30건의 성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 단체들은 KCI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체가 범죄혐의자의 신원정보를 임의로 보관하고, 성범죄의 징벌로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게 분명하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흔들린 트럼프… 해리스 '판정승'
▲ 국민일보 = 차분한 도발에 트럼프 발끈… "해리스 판정승"
▲ 서울신문 = 해리스 '판정승'
▲ 세계일보 = 美 대선 분수령… 해리스가 웃었다
▲ 조선일보 = 해리스 판정승
▲ 중앙일보 = '제2 바이든' 공격한 트럼프 '미국의 미래' 공략한 해리스
▲ 한겨레 = 당황한 트럼프…해리스 '판정승'
▲ 한국일보 = 미끼 문 트럼프 발끈 '해리스 판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