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월 29일, 집에 와 보니 9월 3일 열리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해 있었다. 그 전에 메일로도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았다.
참고인 신문 요지는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검증'이라고 되어 있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발언할 기회가 얼마나 주어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최대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하려고 한다.
심우정 인사청문회에서 따질 특활비 '포인트'
필자가 생각하기에 심우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해서 따질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검찰총장이 되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게 될텐데 ▲ 과거의 특활비 관련 불법의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고 ▲ 본인은 어떻게 특활비를 사용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다.
과거의 특활비 관련 불법의혹 중엔 수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 지금도 대검찰청에는 필자와 시민단체들이 재항고를 한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 의혹'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건은 2017년 상반기까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국 59개 검찰청에서 무단폐기한 사건이다.
지난 1월 16일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를 해서, 항고를 거쳐 재항고를 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 대검찰청에 재항고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심우정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명백한 불법폐기가 검찰조직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는데,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공기청정기 렌탈비, 상품권 구입, 기념사진 촬영비용부터 시작해서 명절 떡값, 퇴임(이임) 전 몰아쓰기, 자의적인 격려금 지급 등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불법 및 세금오·남용 의혹들에 대한 심우정 후보자의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원석 현 검찰총장이 지난해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활비를 뿌린 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