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이야기 된 것이 아니었다. ⓒ pickpik

▲ 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수사 촉구 및 진보당 TF 강력대응 선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불법합성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이 해외서버 핑계를 대는 것은 범죄를 키워주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했다면 제작, 유포, 소지한 사람 모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 이정민

▲ 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 ⓒ https://deepfakemap.xyz/

▲ 텔레그램의 모습. ⓒ Lana Codes=unsplash

채이배 위원: "그런데 반포할 목적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런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반포 목적으로만 제한을 한다는 게 너무 협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점식 위원: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 거냐……"

법원행정처차장 김인겸: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하거든요."

채이배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것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 자기가 의사에 반하는 경우? 그런 것은 없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오수: "유명인들 갖다 놓고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지요."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 ⓒ 연합뉴스